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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The Core Agenda of Public Debate on the Cigéo Project in France
프랑스 고준위 방폐장 건설사업(Cigéo) 공론화 과정의 핵심의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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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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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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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8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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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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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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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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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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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en the cornerstone of economic growth due to low generation costs in Korea, but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continues to be controversial. Looking back on the controversy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will lead to enormous social conflicts, urgently seeking social consensu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olicy and public debate on the installation of Cige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France. In addition, through SNA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identified several key agenda items which had been presented during the installation process, including debate, business, waste, storage, public, question, danger, citizen, participation, and site. Based on the case of Cigeo, we suggest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of various policy actors and to consider intergenerational equity as well as preemptive legal action.
- 한국어
-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비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에너지원으 로 알려져 있으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인 Cigéo의 설치에 대한 정책 수립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고,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제들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10위의 주제어는 토론, 사업, 폐기물, 저장, 공공의, 질문, 위험, 시민, 참여, 부지 등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폐장 설치단계에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토론을 유도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사전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문제의 제기
Ⅱ. 제도적 배경
1. 프랑스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정책
2. 고준위 방폐장 프로젝트 Cigéo
Ⅲ. 연구설계
1.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2. 자료분석 및 지표
Ⅳ. 프랑스의 고준위 방폐장 공론화 과정의 핵심의제 분석
1.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
2. CONCOR 분석 : 지위와 역할 분석
3. 연구 질문의 확인
Ⅴ. 결론 및 시사점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고준위 방폐장 방사성 폐기물 Cigéo 공론화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facility radioactive waste Cigeo public debat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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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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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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