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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System on Fire-related Crime - Problems and Solutions -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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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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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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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8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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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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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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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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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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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onsiderin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fire scene and a high possibility of destroying the evidence, fire-related crime requires timely and professional responses compared to general crime. In South Korea, the special police system for firefighting has been introduced for this reaso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legal,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aspects. This study examined fire-related crime cases in Korea and proposes the solutions. First, in the legal aspect, we proposed the amendment of the legislation and the change in the scope of work, including the revision of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spection of dangerous goods, and the revision of Police Officer's Job Execution Law. Second,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we proposed the coordination of investigative right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s and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teams, the unification of organizational systems, and the collaborative investigation with prosecution and police. Finally, as for technical aspect, we proposed the securing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 equipment.
- 한국어
-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화재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고 화재로 인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조직적‧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사범의 사례를 고찰하고,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는 근거법령 입법 및 직무범위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위험물사범 불심검문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수 사권의 조율, 소방서 내 전문부서설치 및 시⋅도 광역수사전담팀의 구성, 조직체계의 일원화 및 검경 과의 공조수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장비의 확충 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특별사법경찰제도
2. 소방사범수사제도
Ⅲ. 소방사범 사례
1.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
2.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3. 2005년 강호순 안산 방화사건
4. 2008년 평택시 세탁소 방화사건
Ⅳ.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문제점
1. 법적 측면
2. 조직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Ⅴ. 소방사범 수사제도의 개선방안
1. 법적 측면
2. 조직적 측면
3. 기술적 측면
Ⅵ.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소방사범 특별사법경찰 소방수사 fire-related crime special judicial police fire investig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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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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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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