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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Exploring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on Commander of the Workplace Reserve Forces in Korea
현행 직장예비군지휘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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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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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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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10호 (2016.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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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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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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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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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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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two major fundamental components of the current reserve for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are the civilian officers working in military and the commanders of workforce reservists. However, the roles and the status of the commanders seem quite ambiguous and have not been clearly identified. Their roles and the status are specified only by one instruction from the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Furthermore, som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positions, such as prohibition of labor union participations, could violat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gainst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ince the status of the commanders is basically ‘civilian’, it is inappropriate to delegate tasks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ose tasks.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legislate a new law specifying the status of the commanders and enhancing financial support for them.
- 한국어
-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요한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규칙의 일종인 훈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민간인 신분의 지위에서 병무행정업무 내지 국방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관계의 형식은 국가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무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 국가사무로써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행법에도 위배된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과 지위, 민간위탁관계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내용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같은 법률 차원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최소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직장예비군지휘관을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국가 스스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예비군지휘관제도의 법적 근거
1. 향토예비군설치법
2.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Ⅲ.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지위와 법률유보원칙위반의 문제
1.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지위
2. 훈령에 의한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기본권제한 문제 및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Ⅳ.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업무수행관계 및 국방사무의 민간위탁의 문제
1.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업무수행관계
2. 국방사무의 민간위탁의 문제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직장예비군지휘관 국방사무 민간위탁 workplace reservist commander national defense work delegation to private secto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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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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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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