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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A Study on Improving Legal System for Recovery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 Recovery
대규모 복합재난 복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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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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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Crisisonomy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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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12호 (201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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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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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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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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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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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limate change has received global attention for a long time and its damages have been enlarged and diversified. South Korea introduced the district-level comprehensive recovery system in 2012, and a pilot project is in progress. The district-level comprehensive recovery system is a system that designates and restores a certain area experiencing multiple damages such as flood or landslide as a target district unit, considering the type of damage, basin, etc. However, it has limitations in its scope and institution in case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and thus needs to be restructured as a national level plan to restore, rebuild and reconstruct the damaged areas. This study presents a proactive and practical guideline to strengthen legal foundations for large-scale 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which should be used as a model for future efforts to legislation that can respond to large-scale disasters in South Korea.
- 한국어
- 기후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재난 피해 규모 및 다양 성의 심각성은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지진 등 기상청이 1905년에 기록한 이후로 가장 높은 규모의 수치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및 주거지 등의 파괴 등 매우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수반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규모 재해발생이 올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재난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는 도로․ 하천 및 산사태 등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 중 피해유형, 유역 등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일괄복구․정비하는 제도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범위 및 제도 등에 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재건계획 등이 지구단위 중심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대규모 재해발생시 복구․재건․부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재난 복구 및 부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제도기반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함으 로써, 향후 대규모 재난복구 및 부흥 관련입법의 추진에 있어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대규모 복합재난 복구의 입법례
1. 우리나라의 입법례
2. 일본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Ⅳ. 대규모재난 관리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1.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법제의 위상정립
2. 대규모 재난 복구 법제도 개선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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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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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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