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ing that earthquakes are largely unpredictable and unpreventable by nature, it is critical to evacuate victims promptly to a safe location in case of a sudden occurrence. The lessons from Japan indicate a crucial role of urban parks perform as a safe shelter for earthquake evacuation, but urban parks in South Korea have not yet served such a role. This paper studies the need to improve and reform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to bolster the function of urban parks to prevent earthquake disasters. This study finds tha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has a limitation in install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to assist evacuation and relief activities. In order to establish the function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in South Korea, the Urban Park Act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urban parks as well as theme parks as a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In addition,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should include clauses on earthquakes. Lastl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ould incorporate the prevention of earthquake and other disasters into its basic principles of land planning and management.
한국어
지진은 그 특성상 예측과 예방이 불가능하여 급작스레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신속하게 이 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공원은 지진 대피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이 일본의 사례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지진 방재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은 설치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 도시공원에 지진방재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 다. 지진 방재공원에 대한 문헌분석과 일본 사례를 검토하고 지진방재 및 도시공원 관련 법률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공원녹지법」,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에 지진방재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에 지진방재 시설물은 일 시대피를 위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대피와 구호활동 등을 위한 방재시설 설치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공원의 지진방재 기능구축을 위해 방재시설을 공원시설에 포함하는 것과 방재공 원을 주제공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기본법」의 국토종 합계획 내용에 지진을 포함시키고, 「국토계획법」의 국토이용 및 관리 기본원칙에 지진 및 기타재해 의 방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이론적 고찰 1. 도시공원의 개념 및 기능 2. 방재공원의 개념 및 기능 3. 지진방재기능 도시공원의 사례 4. 일본 방재공원의 법제도 Ⅲ. 우리나라 방재공원 법제 현황 및 문제점 1. 방재공원 관련 법제도 2. 문제점 Ⅳ. 방재공원기능 구축을 위한 법률 개선 1. 공원녹지법 2.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Ⅴ. 맺음말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Young-Soo Kim [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Korea ]
The 1st author
Jeong-Hun Won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Korea ]
Corresponding author
Seol A Kwon [ National Crisisonomy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Korea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