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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Management for Real Estate Policy in Korea - An Analysis on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
부동산정책 위기관리 -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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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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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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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3호 (2020.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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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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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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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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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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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factors influenced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on the designation of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by the Roh administration? Second, what were the roles and effects of the policy and regulations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are as follows. The real estate market in Sou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various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s in relation to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ose of policy measures to mitigate regionalism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For instance, the Housing Comprehensive Plan announced by the Roh administration in 2003 included strong policies to control speculation in emerging housing markets. It is found that the policies made during the periods when multiple political streams intersected played a key role in connecting housing problems with solutions in South Korea.
- 한국어
- 본 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을 킹던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을 적용하여 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중흐름모형 을 통해 분석했을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역할과 영향력은 어떠했고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이후 부동 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검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권의 교체 같은 국가적 분위기와 여론의 변화 등을 포함한 정치의 흐름 안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투기 과열 관련 규제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무현 정부시절 투기과열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인 특성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 정책공동체에 따른 정책의 흐름에 서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공식 출범으로 인하여 주택종합계 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발생하게 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수도권 부동산 규제
2.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정책의 맥락
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Ⅲ.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의 의의와 효과
Ⅳ.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의 정책변동
1. 문제의 흐름
2. 정책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4. 정책선도자
5. 정책산출물
Ⅴ. 결론과 함의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규제 정책변동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정책선도자 부동산정책 참여정부 overheated speculation zones real estate regulation policy change Kingdon’s MSF policy leader participatory administr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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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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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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