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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Way to Revitalize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of Hazardous Chemicals
유해화학물질의 지역사회 주민고지 활성화 방안 연구 - 주민고지시스템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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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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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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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6호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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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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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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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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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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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s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information on the use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workplace has been constantly required. According to the Chemical Control Act of 2015, those who deal with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in excess of a certain quantity should prepare and carry out the plan for accident prevention, out-of-court evaluation and emergency respons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residents, the workplace that complies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is required to notify the residents within the impact range of the chemical accident by means of written notice, individual explanation, or collective communication, However, the operators who are obliged to report information on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to be handled feel too much burden.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resident notification system develop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in Korea which newly defines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of risk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We then analyzed the statistics on resident notification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he public data from COMAH in UK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s.
- 한국어
-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개정보가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 하여야 하며관련정보를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고지서 고지제도 시행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의 주민에게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주민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고지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제도를 소개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민고지 이행을 위한 주민고지 시스템 마련사항과 지난 3년간의 고지현황을 분석하고 전자고지를 시행중인 영국 COMAH의 공공정보 자료를 비교하여 주민고지 활용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제도
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2. 사고영향 분석 및 주민 수 산정
3. 주민고지 대상 물질 선정 및 고지범위
4. 위해관리계획 주기 및 고지방법
Ⅲ. 주민 고지시스템 구축 및 활용
Ⅳ. 주민 고지시스템 고지현황분석
1. 지역별(사업장 소재지별) 고지현황
2. 물질별 고지현황
Ⅴ. COMAH와의 고지내용 비교
Ⅵ. 결론 및 토의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위해관리계획 알권리 화학물질관리프로그램 장외영향평가 risk management plan right-to-know hazard control program ORA EPCRA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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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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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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