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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Social Changes and Crisis in China’s Reform Era - Socialization of Welfare System -
개혁기 중국의 사회 변화와 위기관리 - 복지체계의 사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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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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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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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2호 (201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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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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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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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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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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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basically defines the direction of welfare changes in China after the reform as socialization of welfare system, and argues that this is a way of social management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responds to changes of socioeconomic structure and the accompanying sort of welfare crisis after the reform, and that in general the socialization of welfare in China's reform era has characteristics eventually result in commerci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welfare services which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dividual welfare burden with the recession of the state role under the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based on growth priority strategy, and that, as a result, a very differentiated welfare environment was formed in urban and rural areas even if the government did not intend to. This fundamental social welfare system transi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changes from an enterprise-statist model to a socialization model, from a pure welfare service system to a marketization service model and from a universal welfare to a selective welfare model.
- 한국어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체제가 계획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계획경제 시기에 종신고용과 무상복지를 근간으로 하였던 국가복지 체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기업 개혁과 이에 동반된 심대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복지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복지위기에 대한 대응과 변화된 사회 관리를 위해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 하였는바 그 주요 방향은 국가와 함께 사회 부문 즉 기업과 개인도 복지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복지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혁기 중국의 이러한 복지의 사회화는 분배와 형평보다는 경제성장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의 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전주의 복지국가로 규정되는 소위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정 정도 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및 상품화로 귀결되게 되어 기업 간 및 지역 간에 차등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는데, 국유기업과 도시 근로자 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복지공급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construction of a welfare system in China’s reform era
1. Old-age insurance system
2. Medical security system
3. Minimum living allowance system
Ⅲ. Socialization of welfare system as management of socioeconomicchanges and welfare crisis in China : features, causes and con
Ⅳ. Conclusion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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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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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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