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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bsidy for Fire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Budget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안전예산 분류체계의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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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1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42
  • 저자
    Chang Jae Kwak, Sang Kyu Rheem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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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bsidy for fire safety and budget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disaster recovery tasks for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tandards for allocation of budget and its flexible exec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termine the volume of budget and integrate the relevant budget items which are currently scattered across the multiple ministries. Establishment of a single budget management system will enhance efficiency in operating subsidy for fire safety and managing budget for safety from disaster. That would be beneficial for integrated budget proces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financing programs for disaster prevention should be strictly evaluated based on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outcomes should be used for the budget planning.
한국어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예산의 체계와 운용에 있어서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적인 교부기준과 산정방식 검토, 특별교부세의 교부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의 재해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배분기준과 유연한 운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및 안전부문 투자를 일관된 재정투자방향 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 부문 예산의 관리범위 설정과 규모의 추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재정투자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연역적 방법으로부처별 안전예산을 재배치하여 단일화된 예산체계 운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재난예방부문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배분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부
  1. 소방안전교부세
  2. 재난안전 분야의 특별교부세
  3. 재난 안전분야 교부세의 정책적 함의
 Ⅲ. 재난 및 안전사업 예산의 분류
  1. 유형별 분류
  2. 관리주체별 분류
  3. 재난 및 안전사업 예산의 개념과 분류 대상사업
  4. 재난 및 안전사업 예산별 분류 현황
  5. 재난 및 안전사업의 분류체계의 정책적 제언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재난 및 안전예산 분류체계 fire safety subsidy special subsidy disaster safety budget classification

저자

  • Chang Jae Kwak [ 곽창재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365 Jonga-ro, Joong-gu, Ulsan, Korea ] The 1st author
  • Sang Kyu Rheem [ 임상규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365 Jonga-ro, Joong-gu, Ulsa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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