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nd awareness on human rights crisis from an equal opportunity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y recognized discrimination in equal opportunity with the average score of more than 3.0 points regardless of thei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ajor finding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as follows. First, as for demographic background,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discrimination against educational opportunities’, while ag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econd, in terms of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possibility of hierarchical movement is related to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 while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s associated with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time of escape from North Korea. Finally,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appears to related to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according to hierarchy in North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인 ‘성 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탈북시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 학적 배경에 관계없이 차별인식의 평균값이 대부분 3.0점 이상으로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인식하였 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값이 0.005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서 보면, 학력은 기회부여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연령은 계층에서 ‘고학력이 개인성공을 좌 우’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학적 배경에서 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고 학력이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 계층차별인식은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 제한’과 사회계 층에 따라 ‘법위반자의 처벌기준 엄격성’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후계세 습체제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의 인권의식에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의 검토 2. 인권인식에 대한 기회균등원칙의 적용 Ⅲ.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2.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에 대한 차별인식 분석 3.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에 대한 차별인식 분석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Byung Sun Seo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
The 1st author
Tae Il Chung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