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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Policies for Life Science and Technology Crisis Management - The Comparison of Cases between Korea and Japan -
생명과학기술 위기관리를 위한 규제정책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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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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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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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2호 (202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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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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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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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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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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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Korea, bioethics legislation has experienced great fluctuations like a pendulum swinging. After Professor Hwang's research ethics issu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in Korea lost its vitality. In this study, we insist that Korea needs a reference point that is not greatly shaken. We review the establishment of Korea and Japan's life science and ethics-related laws and the operation of their organizations. Then, we comp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 and Japan. Finally, we will propose Korea's strategy to improve bioscience and bioethics systems. In Japan, it is possible to make specific decisions with expertis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f Korean institutions provide sufficient meeting contents and data at the same level as Japan, deviations will be prevented by making the range of research available to life science researchers predictable.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Korea's bioethics and safety by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civil society to continue monitoring while continuing activities.
- 한국어
- 한국의 생명윤리 법제는 진자의 떨림같이 크게 요동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잠깐의 분위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다수의 행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왔으 나, 그 정책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에서 합리성과 전문성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일본은 특유의 관료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책의 결정과정에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의사결정이 빠른 것은 아니지 만,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구들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충분한 회의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다면,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일탈을 막을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의 전문성을 높여 활동을 지속하면서 감시를 계속하게 하여, 제도의 변화가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와 안전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우리나라와 일본의 규제정책 비교
1. 일본의 생명과학 기술 및 생명윤리 관련 제도 검토
2. 우리나라 생명과학 기술 및 생명윤리 관련 제도검토
Ⅳ. 우리나라 생명과학기술 위기관리를 위한 논의 생명과학기술 정책 감시를 위한 제언
1. 예측 가능한 연구를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 제시방안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생명윤리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 야마나카 신야 줄기세포 bioethics act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Woo-seok Hwang Shinya Yamanaka stem cel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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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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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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