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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Judicial Branch and Political Crisi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Argumentation Structure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Decision -
사법부와 정치위기 – 대통령 탄핵 결정의 논증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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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Crisisonomy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3.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30
  • 저자
    Dongwook Cha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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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discusses o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erceiving it as a constitutional device to overcome the internal political crisis - the loss of the president's control of state affairs - within the constitutional system. With so much power concentrated on the president, the president's vacancy can lead to a serious power vacuum. Whether this crisis can be resolved and turned into a stable phase is entirely left to the decision maker, the Constitutional Court. It might be wrong to leave the final judgment to the judicial branch even though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s a political dispute. But the political natur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does not automatically mak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olitical. Rather, the stronger the political character, the more faithful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try to be to the literary and logical interpretation based on normative principles. In the two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us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articularly balancing test, in the process of argumentation for conclusion.
한국어
이 연구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헌법 체제 내에서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위기 – 대통령의 국정 장악 력의 상실 - 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헌법의 장치를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라고 보는 관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심각한 권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위기를 안정적인 국면으로 돌릴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결정권자인 헌법재 판소에게 맡겨져 있다. 탄핵이 정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에게 최종판단을 맡겨서 결국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헌법이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취지를 가볍게 보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문리적 해석과 논리적 추론 과정에 충실하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정치 (精緻)한 논증구조를 사용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정치위기의 개념
Ⅲ. 정치위기의 타개방법
Ⅳ.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의 개요와 일반적 논의
Ⅴ.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과 논증방법: 과잉금지의 원칙
Ⅵ.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분석
Ⅶ.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분석
Ⅷ.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Dongwook Cha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eu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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