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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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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a successful mediation case of the Buk-Ansan sub-station siting conflict in Korea. An analytic framework of three steps was used including: understanding mediation, assessing the situation, and reaching agreement. In the step of understanding mediation, the mediators gained agreement from both parties in three ways: verbal agreement of the representatives from both parties, consensus-gaining process of the residents, and written agreement from both parties. In the step of assessing the situation, the mediators verified the main causes of the conflict and enhanced mutual understanding of the issues. In the step of reaching agreement, the mediators found that the objective evaluation of alternatives was important and the task force conducted a joint fact-finding process. This study argues that this case could reach a win-win resolution particularly due to neutrality of mediators and weak BATNAs of the parties.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않을 경우, 그 해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정의 실제 성공 사례를 다뤘다. 예비조정단계, 조정단계, 합의안 도출단계로 구성되는 3단계 분석틀을 통해 북안산 갈등조정회의 사례를 분석했다. 예비조정단계에서는 3차에 걸친 단계적 동의 획득 과정을 확인했고, 조정단계에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합의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문제의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것, 갈등요인 규명 및 공유 단계가 조정의성공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마지막 합의안 도출단계에서는 대안에 대한객관적 평가가 중요했는데, TF가 공동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것이 자세히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승-승 해법의 도출이 현실의 공공갈등 사례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성공 요인으로는 조정의 중립성에 대한 점진적인 신뢰 제고, 승-승 해법의도출, 낮은 BATNA가 도출됐고, 물리적⋅심리적 거리의 차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1. 공공갈등해결에 있어 조정의 의미
  2. 조정 프로세스와 국면전환의 조건
 Ⅲ.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방법
 Ⅳ. 북안산변전소 입지갈등 조정과정 분석
  1. 변전소 사업의 개요
  2. 조정 개요
  3. 촉진적 조정 시행
  4. 예비조정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5. 조정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6. 협의안 도출단계의 커뮤니케이션 분석
 Ⅴ. 토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공공갈등 갈등조정 입지갈등 조정회의 이해관심사 예비조정단계 조정단계 합의안 도출단계 성공요인 mediation public conflict joint fact-finding BATNA neutrality of mediators interests

저자

• Hyoungjoon Jeon [ 전형준 |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Dankoo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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