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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Polic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한국 경찰복지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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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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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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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3호 (2017.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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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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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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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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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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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ha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in bad conditions negatively affecting their health and wellbeing status, such as stress, post- traumatic stress, and depression. Management and investment on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actions for the police agency to solve these problems.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Korea’s police welfare system has been limited and failed to reflect various needs of police officers. Fortunate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was passed in February of 2012 and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is act require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Consequently, the First Basic Plan (2014-2018) was established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for a better polic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 한국어
- 경찰관들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트라우마, 우울증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서 근무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의 안전과 건강, 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경찰 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경찰 복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찰관들의 다양한 필요를 오랫동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행스 럽게도, 2012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매 5년 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2014년 수립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경찰관들을 위한 기본적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더 나은 경찰 복지 제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경찰 복지 현실과 선행 연구
1. 통계로 본 한국경찰의 근무와 복지실태
2. 한국경찰의 근무와 복지에 관한 선행 연구
Ⅲ. 경찰복지기본법 제정의 의의
1. 경찰복지기본법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2. 경찰복지기본법 미비점과 보완 방향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업무환경 스트레스 경찰 복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1차 기본 계획 working condition stress police welfare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the first basic pl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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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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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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