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An Application of Actor-Network Theory to Understanding the Policy on Particulate Matter and Its Implications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미세먼지 정책의 이해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43-53
  • 저자
    Chul Min Kim, Choong Ik Choi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3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actor-network theory (ANT) to the policy on particulate matter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ast 10 years in order to make some implications. A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policies were classified by the four sources of particulate matter: stationary source, mobile source, energy production source and overseas pollution sourc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ll actors except a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DPF) have denied an allianc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us their networks have been partially disconnected. Interestingly, a black box has been developed between actors within active networks, obstructing its recovery and exten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pport that the black box should be disjointed and the obligatory passage point needs to be readjusted to prevent the policy failure.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둘러싼 변화와 실패과정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핵심적 행위자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동오염원, 고정오염원, 에너지생산 오염원 그리고 해외유입오염원 정책영역으로 나뉜 다. 분석결과 이동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에 속하는 매연저감장치(DPF)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생산 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 해외유입 미세먼지 저감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고점오염원 저감정책 네트워크 행위자는 환경부와 동맹을 거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붕괴되지 않는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 사이에 블랙박스가 형성되어 네트 워크의 회복과 확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실패의 극복을 위하여 블랙박스를 해체 하고 의무통과점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방법론 모색
  1.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
  2. 번역과 정화의 과정
 Ⅲ. 사례분석: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번역과 정화과정
  1.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흐름
  2. 실증분석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블랙박스 미세먼지 의무통과점 actor-network theory black box particulate matter obligatory passage point

저자

  • Chul Min Kim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The 1st author
  • Choong Ik Choi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