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ality that the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so far are returning to nuclear armament and nuclear advancement is a major security crisis for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sis management efforts for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is, it is important for China to actively participate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can serve as leverage for i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pproach to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The framework of thinking about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different. While the United States views strategic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etition continuum' aimed at 'cooperation for coexistence', China views it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inite war', which is 'a fight that must be won'. Therefore, the United States needs to approach China's thinking framework and persuade China to agree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한국어
그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도리어 핵무장과 핵 고도화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은 한미 양국에게 크나큰 안보 위기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위기관리 노력 중 하나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적 경쟁 접근 방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바라보는 전략적 경쟁에 대한 사고의 틀은 다르다. 미국은 ‘공존을 위한 협력’을 지향하는 ‘경쟁 스펙트럼(competition continuum)’으로 전략적 경쟁을 바라보는 반면, 중국은 ‘이겨야 하는 싸움’의 관점인 ‘초한전(超限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곧 북한 정권의 붕괴이고, 북한 정권의 붕괴가 곧 존망의 미-중 전략적 관계에서의 전략적 완충지대 상실이라는 사고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전략적 경쟁 관계가 궁극적으로 경쟁 스펙트럼을 통해 공존의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대북 제재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중국의 핵심이 익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중국이 공감토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 핵무장의 근본 동인과 중국의 對북핵전략 본질 1. 북한 핵무장의 근본 동인 2. 중국의 對북핵 전략 본질 Ⅲ. 전략적 경쟁에 대한 미‧중의 접근 1. 언어 문화적 관점에 의한 이해 2. 사고의 틀(미국의 경쟁스펙트럼과 중국의 초한전)에 의한 이해 Ⅳ.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적경쟁 접근 방향 1.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전략적 경쟁 평가 2.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적 경쟁 접근 방향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