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ly, in areas where the military is present, residents and municipal governments claim their property rights and living standards that go as far as opposing the installation of new units and the removal of existing military presence. Therefore, the military needs to reexamine their conflict management methods as huge defense budget losses, rising conflicts, and dwindling combat strength is expected to occur. Accordingly, the MND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remedy by creating branches to exclusively deal with dispute resolution and capacity augmentation, and managing an integrated conflict resolution system. However, the anticipated effect, conflict prevention and assessment of actual conflict is not yet systemized or crystallized. Thu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military-civilian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seek remedies to the said limit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effect, we review the M-C conflict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M-C relations and compar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M-C conflict management system to suggest a new M-C crisis control system. This research yielded a new M-C CCS under the framework of organization, procedure and education. From the organization dimension, we were able to compose a conflict management practice/council, conflict response system, and conflict element analysis system; from the procedural aspect, conflict task selection and management tailored to military organizational traits, and business cooperation protocol; from the educational dimension,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working level staff. Preemptive M-C CCS will promote an omni-directional Smart and professional cooperation system, Synergy, Skill, successful Solution toward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optimum national defense Service to the Korean people and hence realize the Government 3.0 paradigm.
한국어
현재 군 주둔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주장하며 군부대 신설 반대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막대한 국방 예산 손실과 갈등 유발 및 전투력 손실이 발생되어 민군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도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예방과 갈등발생 수준 판단 등이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민군갈등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군갈등 이론을 토대로 정부 3.0정책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갈등관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 공공갈등관리시스템과 기존의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선제적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을 도출하였다. 이 시스템은 조직, 절차, 교육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조직측면에서는 갈등관리실무 및 심의위원회, 갈등대응시스템, 갈등요소 분석체계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절차측면에서는 군 조직 특성에 적합한 갈등과제 선정 및 관리, 업무협조절차 등으로 구성하였고 셋째, 교육측면에서는 갈등관리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체계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민군갈등관리시스템은 전방향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똑똑하고(Smart) 전문성이 있으며(Skill), 소통 및 협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Synergy) 국방정책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Solution), 국민에게 최고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여(Service) 정부 3.0정책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민군갈등관리 체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민군갈등의 개념과 특징 2. 정부 3.0정책의 패러다임 Ⅲ. 공공갈등관리와 민군갈등관리의 비교분석 1. 공공갈등관리체계 2. 박근혜 정부의 공공갈등관리전략 3. 국방갈등관리체계 Ⅳ. 선제적 민군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1. 민군갈등관리시스템(MCMS: Military-civil Conflict Management System) Ⅵ.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키워드
민군관계민군갈등정부 3.0정책공공갈등관리시스템민군갈등관리시스템military-civilian relationsMilitary Civilian conflictsGovernment 3.0. Public Conflict resolution systemMilitary Civilian conflict management system
저자
박길수 [ Kil Su Park | Joint Forces Military University ]
박효선 [ Hyo Sun Park | Dvision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