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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문제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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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4.01)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3
  • 저자
    이필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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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made for enhancing not only business persons' oblig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also users' right. But some logical problem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xisting related laws were found out. So, this thesis tries to suggest new direc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and the way of revising the existing laws. Nowadays, threat to personal information from SNS, big data, or cloud computing is so serious that the existing laws cannot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the right time to build up international-leve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modify the existing laws and increase effectiveness of policies for secure smart society.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기존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협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역 부족이다.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스마트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의 실효성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영체계의 현황
  1. 개인정보의 정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운영체계 현황
 Ⅲ. 문제점
  1. 현행 개인정보보호 권리로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문제점
  2.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 문제
 Ⅳ. 해결방안
  1.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
  2.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향
  3. 신용정보보호법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프라이버시 정책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ct Privacy Act

저자

  • 이필재 [ Pil Jae Lee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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