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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응 현황 및 주요정책
Major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Ministry of Environment(MOE) for the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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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29
  • 저자
    윤이, 양희선, 박춘화, 조문식, 김성범, 이문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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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e to the increase of the amount of chemical aterials and continuous introduction of new chemicals,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chemical accident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social caution on terrors using hazardous chemicals is growing heavier. Chemical accidents has possibility to cause fatal disaster, and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radically manage chemicals and to prepare for quick and correct counter- measures of chemical acc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proceeding various projects for the preliminary prevention and the ordinary response. 1) Through revision of the Toxic Chemical Control Act, it has been developing various system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including reinforcement of manage- ment standard of hazardous chemicals handling facilities and designation & management of Accident Precaution Chemical. 2) It has promoted and expanded its organizations including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exclusive body which supplies technical supports that are necessary to develope policy and response system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3) It in stages expanded response equipments including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s, detection and analysis instruments for better performance of on-site task. 4) It has been operating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early response agents including fire fighter, police,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etc. 5) It established the Chemical Accidents Response Information System(CARIS) and various response organization are using the system. 6) It has been enforcing the "Accident Impact Assessments system" which predicts and impact of the accident and through this manages the contaminated area. In addition, the MOE will continuously proceed the following efforts: 1) the establishment of the Toxic Chemicals Transport Vehicle Management System which traces the course of toxic chemical transport vehicle and monitors the accident in real time, 2) the extention of information supply on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to civilian, 3) the modification of on-site response capacity through developing accident response technologies and various guidelines, and 4) the purchase of the Special Vehicle for Chemical Accidents.
한국어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와 신규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도입 등으로 대형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화학사고는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의 주체로서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4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조직을 정비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개인보호 및 탐지․측정 등의 대응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소방․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물질마다 위험․유해성이 다르므로 방제요령, 피해영향범위 등 종합적인 사고대응정보를 실시간 현장대응기관에 제공하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대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 잔류성 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사고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고 후 영향조사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이력관리와 실시간 사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화학사고 출동차량 확보, 사고대응 기술 및 각종지침을 개발하여 사고현장 대응능력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정보를 일반국민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화학물질 유통 및 취급현황
  1. 화학물질 사고 발생현황
 IV. 환경부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정책
  1. 추진개요
  2. 정책목표
  3.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4. 화학사고 감시․대응 체계 구축
  5. 화학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인프라 확충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윤이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 양희선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 박춘화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 조문식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 김성범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 이문순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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