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Reconceptualiza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of Workplace Violence
직장폭력의 개념 재정립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3권 제10호 (2017.10)바로가기
-
- 페이지
- pp.173-190
-
- 저자
-
- 언어
- 영어(ENG)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805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 growing concern on workplace violence has provoked the Western countries to promote diverse discussion concerning its concept and definition. The point in dispute is whether workplace violence should be restricted to only physical violence or include even verb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abuse. The so-called advanced countries consider workplace violence seriously and strive to develop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paid little attention to workplace violence and made low effort for preventing it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first redefined the concept of workplace violence in criminal and normative views and then suggested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persons who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 and commit workplace violence.
- 한국어
- 최근 한국에서 직장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직장폭력의 사회적 심각성과 부작용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서구 국가에서는 직장폭력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쟁점은 직장폭력의 범위를 물리적 폭력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폭력과의 관계 설정과도 직결된다. 한편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은 직장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하에 직장폭력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인 노력과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직장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이나 노력이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직장폭력의 개념을 형사규범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직장폭력범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Definition of workplace violence
2. Type of workplace violence
Ⅲ.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olicy
1.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olicies and Legislations of Foreign Countries
2. The reality of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olicy in South Korea
Ⅳ. Discussion on New Concept of Workplace Violence and Legislation
1. Re-definition of Workplace Violence
2. Legislative improvement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직장폭력 직장내 괴롭힘 입법적 개선 우월적 지위 남용 가중처벌 workplace violence workplace bullying legislative improvement dominant position abuse aggravated punish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3권 제10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