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ing National Response Governance for Prevention of Respiratory Viral Infectious Diseases after the 2015 MERS Outbreak in Korea
메르스 사태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국가대응 거버넌스 개선방향
The 2015 Korea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required the government to evaluate the readiness and preparedness of the existing national respons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next outbreak of respiratory viral infectious disease. This study reexamines the current national response management governance strategies in Korea to evaluate if it can prevent and respond to a large-scale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governance. After reviewing the definition of governance, this study revisits various issues and problems occurred dur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2015 MERS outbreak and proposes possible solutions for the national response governance in Korea to adopt to prevent the future outbreak.
한국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검토하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의 국가대응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을 개관하고, 2015년 메르스 대처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메르스 사태 이후 제시된 해결방안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015년 메르스 발생시 문제점은 크게, 시민과 민간 병원의 소극적 참여, 실질적인 환류와 학습의 부족, 국내외 주체간의 의사소통과 이를 중재할 컨트롤 타워 부재, 정부의 정보 공유 제한과 그로 인한 근거없는 소문생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회복 문제가 있고 이들은 아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내외 공공기관, 시민과 민간 의료기관은 물론 언론 등 적극적으로 감염병 국가대응 관리거버넌스에 참여와, 실질적인 환류를 통한 학습, 국내외의 거버넌스 주체 및 기관간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컨트롤 타워 확립 및 재난발생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결하는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호흡기 바이러스감염병 대응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1. 시민, 민간병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2. 실질적인 환류(Feedback)와 학습 3. 관계 기관 내-외 의사소통 4. 정보 공유와 미디어 5. 재난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의 재난 후 경제적 타격 Ⅲ. 결언 및 논의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메르스(MERS)거버넌스정보 공유의사소통컨트롤 타워respiratory viral infectious disease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governancecommunicationinformation sharingcontrol tower
저자
Sang Ok Choi [ 최상옥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outh Korea ]
The 1st author
Ki Woong Cho [ 조기웅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Sou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