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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omised Border Control between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 West Germany's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Accepting East German Refugees -
인권과 행정관리의 절충적 국경관리? -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수용원칙과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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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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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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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0호 (2017.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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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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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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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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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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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Border control becomes more important as a target of critical crisis managemen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sustainability of the current border control system that allows North Korean defectors full acceptance in case of sudden changes in the near fu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acceptance principles were implemented in the case of West and East Germany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for Korea. To find out influencing factors of acceptance, it focuses on the push-pull factor model of migration decision: reception target group(structure: number and mode, attribute: motivation and emotion) and reception capacity(influence by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West Germany's acceptance principles were flexible and adaptable to various acceptance factors. The main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nclude the setting of the criteria for acceptability, benefits for acceptance and the realization of some benefits in case of rejection such as no repatriation to origin country in humanitarian terms.
- 한국어
- 본 연구는 최근 긴요한 위기관리 대상으로써 국경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급변사태 등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발생시 현재와 같이 입국과 동시에 자국민으로 간주하여 전격적으로 수용과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고 분단기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수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이주결정의 배출/흡입(push/pull)모델을 중심으로 수용대상과 수용역량 양 측면에서 수용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 때 수용대상 측면은 동독이탈주민의 이주구조(수와 방식)와 속성(이주동기, 정서)으로, 수용역량 측면은 서독사회의 수용능력이 전제되므로 정치⋅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서독의 수용원칙 설정과 활용은 다양한 수용영향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어 우리의 일률적인 탈북자 수용정책과는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수용 여부를 나누는 기준 설정과 수용시 혜택, 그리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송환은 하지 않더라도 지원혜택을 현실화하는 방안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검토 및 연구틀 설정
1. 이주민 국경관리의 중요성
2. 이주민 수용 이론과 분단국의 특수성
3. 선행연구와 분석틀
Ⅲ.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수용
1. 동독이탈주민의 속성과 서독의 수용여건
2. 수용 원칙의 설정과 적용
3. 수용절차와 단계별 주안점
Ⅳ. 수용정책의 영향요인 분석
1. 수용대상 요인
2. 수용역량 요인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동독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국경관리 수용원칙 East German refugees North Korean refugees border control acceptance principles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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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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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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