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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스페인 테러리즘 대응 입법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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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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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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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0호 (2017.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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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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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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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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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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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reviews the counter-terrorism systems and legislation in Spain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discussion on anti-terrorism legislation in South Korea. Spain has a long history of internal political violence. It has developed the extensive counter-terrorism provision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internal violence and established strict measures and system to combat terrorism. However, unlike most western countries, Spain has not adopted any specific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stead, it has applied the existing legal regime to counter-terrorism. Nonetheless,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Spanish counter-terrorism provisions would infringe people’s basic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need to prevent and combat terrorism is swiftly and effectively clear,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counter-terrorism measures with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Spanish case for South Korea are discussed.
- 한국어
- 본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입법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페인의 테러리즘 대응 관련 입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테러리즘 관련 특별법이 없다. 9⋅11 테러 이후 서구의 주요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스페인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체계를 활용하여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둘째,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경찰이 국내테러리즘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대응체계를 통한 테러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체포⋅구금 등 국내테러리즘 격퇴 노력과 함께 국제 테러리즘과의 전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셋째, 그러나 테러리즘 관련 특별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테러리즘 대응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 대응 입법과 관련하여 스페인은 효과적인 테러방지 및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권존중의 고려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스페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테러리즘 대응의 역사적 배경
Ⅲ. 테러리즘 대응 입법 및 체계의 특징
1. 테러리즘 대응 관련 법률
2. 테러리즘 대응 전략 및 대응 체계
Ⅳ. 테러리즘 대응 입법의 문제점
Ⅴ. 논의 및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테러리즘 스페인 테러리즘대응 형법 형사소송법 terrorism Spain counter-terrorism criminal code code of criminal procedur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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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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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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