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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한 연구 -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 Focused on Moral Panic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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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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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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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11호 (2014.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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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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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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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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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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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has become one of main issues because the investigations of child-sex offenders revealed that child-sex offenders stored lots of child pornography and watched them before or after they committed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rosecuted 1,411 cases in 2012 and 2,654 cases in 2013 in child pornography crackdown. There have been differences of opin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This research analyzed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with moral panic model. We surveyed public perceptions on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nd investigators’ perceptions on the issue. The results indicated that public insisted that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investigators reported that the current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re appropriate. Whil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enalties for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in Korea,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more appropriate policies on child pornography.
- 한국어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성범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수많은 아동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범행전후에 이를 시청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성범죄 사건과 더불어 아동음란물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2012년에 1,411건, 2013년에는 2,654건을 적발하였는데, 처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는가 하면, 아동음란물 소지 등으로 단속을 받은 사람들이 포럼 등을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자의 처벌에 대해 모럴 패닉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의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일반인들은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해 보다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수사관들은 현재의 처벌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모럴 패닉 모델로 설명될 수 있으며, 아동음란물의 처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아동음란물 대응 실태
1. 모럴 패닉 모델의 기원과 개념
2. 한국 경찰의 대응현황
2. 주요 선진국의 대응현황
Ⅲ. 일반인 및 수사관의 인식조사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2. 일반국민의 처벌에 대한 인식
3. 수사관의 처벌에 대한 인식
Ⅳ. 모럴 패닉 모델을 이용한 분석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음란물 모럴 패닉 모델 인식조사 아동음란물 소지 child pornography moral panic model perception survey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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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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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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