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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nd Industrial accident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is by the most basic rule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erefore, we analyzed that what kind of Act is most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As the main results, occur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lower probability to keep the Act #13 and #33, #31, #34. Furthermore, industrial accidents will be growing up when the male ratio and foreign ratio is higher than others. It can be seen that the law-abiding i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worker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workplace environmen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발생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여부와 산업재해 발생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의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써, 법을 이행하는 것이 산재예방의 기본이 된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조항을 잘 준수하는지, 혹은 어떠한 사업장 특성을 가진다면 산업재해가 적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로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제13조)하거나 안전인증(제34조)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방호조치(제33조)를 잘 할수록 재해발생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채용시 교육(제31조)이 잘 될수록 재해발생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남성비율, 외국인비율, 고령자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재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법조항의 준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연결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근로조건을 고려한 근로자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문헌 연구
 Ⅲ.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현황 및 실태
 Ⅳ. 법 이행 여부와 산재발생에 대한 실증분석
  1. 법이행과 재해발생 모형
  2. 사업장 특성과 재해발생 모형
  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원일 [ Wonil Jeong |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강사 ] First author
• 전용일 [ Yongil Jeon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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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