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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에서 정책기업가의 역할 시론적 연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금 사례 1997~2013)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Entrepreneur through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 With Focus on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on Public Official Crime(Chun Doo-hwan Collection Case 1997~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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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1호 (2014.11)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75
  • 저자
    이동규, 염동근, 이준호, 김경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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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policy entrepreneurs at home and abroad and after discussing the policy entrepreneurs, analyzes the flow of the revision process of the partial revised bill(hereinafter referred to as Chun Doo-hwan Collection Law)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by administration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and this researcher attempts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how the policy entrepreneur among diverse policy actors who plays an important role in opening policy window influenced the revision proces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partial revised bill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And how the policy window of the partial revised bill of the confiscation special law about public official crime that was not opened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came to be opened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policy entrepreneur to open the policy window did not appear but i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Geun-hye played the role of the policy entrepreneur, producing Chun Doo-hwan Collection Law.
한국어
본 연구는 정책기업가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책 기업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하 전두환 추징법)의 정책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권별로 흐름을 분석하였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가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전 정권에서는 열리지 않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정책의 창이 현재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연구결과, 이전의 정권들에서는 정책의 창을 여는 정책기업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하여 전두환 추징법이 산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다중흐름모형의 의의: Zahariadis(2007)의 논의를 중심으로
  2.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3. 정책기업가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1. 사례의 선정이유 및 연구 범위
  2. 연구모형과 분석지표
 Ⅳ. 연구 분석
  1. 김영삼 정부(1993-1998)의 정책과정 분석
  2. 김대중 정부(1998-2003)의 정책과정 분석
  3. 노무현 정부(2003-2008) 정책과정 분석
  4. 이명박 정부(2008-2013)의 정책과정 분석
  5. 박근혜 정부(2013~)의 정책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다중흐름모형 정책기업가 대통령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entrepreneur president

저자

  • 이동규 [ Dong Kyu Lee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과 학부장 ] First Author.
  • 염동근 [ Dong Geun Yum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전공 ]
  • 이준호 [ Jun Ho Lee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전공 ]
  • 김경록 [ Kyoung Rok Kim |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 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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