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로봇의 도덕적 지위로서 권리 부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을 모색한다. 일반적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논할 때 주로 활용되는 서구의 ‘권리’ 개념은 권리를 가진 자들 간의 도덕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인간과 로봇 사이에 잠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 다. 따라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이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다루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 아님을 주장하고 새로운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대안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는 '권리자(權利者, rights-bearers)'가 아니라 유학(儒學)에 기반한 '예자(禮者, rites-bearers)'가 되어야 함을 논증할 것이다. 먼저 ‘예(禮)’와 ‘예자(禮者)’의 개념을 논어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서구의 ‘권리’와 ‘권리자’ 개념과 대조한다. 다음으로 ‘예자’로서 로봇의 지위에 대한 유 가적 관점 및 이의 정당성과 현실적인 함축을 논한다. 결론적으로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예 자’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과 로봇 그리고 공동체의 존재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공동체 내에서 인간과 로봇의 역할-의무를 다하게 하여 궁극적 상호작용으로서 조화와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alternatives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granting of rights as a moral status to robots. The concept of 'rights', which is mainly used in discussions on the moral status of robots, shows that granting rights is not the appropriate way to deal with the moral status of robots, since there are concerns about potential conflicts between humans and robots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of rights holders. As an alternative, based on Confucian studies, we argue that the concept of moral status which can be applied to robots is ‘rites-bearers,’ not ‘rights-bearers.’ First, we define the concepts of ‘rite’ and ‘rites-bearers’ through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contrast them with the Western definitions of ‘rights’ and ‘rights-bearers.’ Next, we discuss the Confucian perspective on the status of robots as ‘literates’ and its legitimacy and realistic implication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moral status of robots as ‘yeja’ takes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humans, robots, and the community, and this can lead to harmony and cooperation as the ultimate interaction by having humans and robots fulfill their roles and duties within the community.

‘명덕에 개인적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명덕분수(分數)논쟁은 호락논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다른 쟁점들과 달리, 명덕분수 논쟁에서 호론과 낙론은 명확히 대립하지 않는다. 이는 호론과 낙론 모두 “명덕에는 개인적 차이가 없다.”라는 견해를 공유했기 때문 이다. 호론의 종장,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은 명덕에 개인적 차이가 없다는 ‘명덕무분수설’ 을 주장하였다. 그는 명덕을 ‘마음의 밝은 부분만을 가리켜 말한 것[單指]’으로 정의함으로써 명덕무분수설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남당이 미발(未發)과 본연지성(本然之性)을 설명 할 때 사용했던 단지(單指)의 논리와 동일하다. 낙론계 학자들은 남당의 명덕설이 두 가지 귀결 중의 하나로 이어진다고 비판하였다. 첫 째는 명덕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이를 논리적 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명덕무분수를 견지하 는 길이고, 둘째는 명덕을 현실적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명덕에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는 ‘명 덕유분수설’로 귀결되는 길이다. 낙론계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주자학 체계에서 명덕이 가지는 위상과 실천적 역할을 훼손한다고 보았다. 명덕을 논리적 개념으로 한정하면 도덕적 실천의 현실적 주체로서 명덕의 역할이 상실되고, 명덕을 현실적 존재로 간주하면 명덕의 밝음이 기질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밝음이 되어 명명덕 공부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명덕이 주자학적 강령을 실현하는 현실적 주체라는 점에서 낙론계 학자들의 비판을 남당 의 주장을 재구성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는 남당 명덕설의 철학적 함의를 정교하게 분석한 결과로, 주자학적 체계에서 명덕의 보편성과 동일성이 도덕적 실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필수적 조건임을 명확히 드러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Han Won-jin's theory of Luminous Virtue (明德) within the context of the Ho-Rak Debate (湖洛論爭) in late Joseon Neo- Confucianism. Han's theory, grounded in the concept of "danji" (單指), defines Luminous Virtue as the luminous aspect of the Heart-Mind (心), excluding differences arising from individual endowments (氣質). This approach aims to uphold the universality and purity of Luminous Virtue as a foundation for moral cultivation. The Rak School (洛學) argued that Han Won-jin's theory of Luminous Virtue inevitably leads to one of two conclusions: either Luminous Virtue reflects individual differences, or it is reduced to a mere logical construct without real existence. Both interpretations, they contended, are incompatible with the Neo-Confucian framework, which emphasises the cultivation of moral character and the realisation of ethical ideals within lived human experience. The debate over Luminous Virtue engages with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hilosophical questions in Neo-Confucianism: Can individuals be free from inherent flaws at birth, or can those born with such flaws still achieve moral perfection? At the heart of this question lies the Heart-Mind (心), the primary agent of moral cultivation. Thus, the Luminous Virtue Debate is a deeply philosophical exploration of the identity of the Heart-Mind and whether individuals with inherent deficiencies can achieve the ultimate goals of Neo-Confucianism.

이 연구는 이익과 정약용의 자연관을 생명체 이용과 보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한 것이다. 이익과 정약용의 생명체에 대한 논의에는 인간을 위한 생명체 이용이라는 실용적 입장과 생명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공존한다. 주자학의 이일분수적 세계관에서 자연은 도덕 공부의 대상이었으나 이익과 정약용은 탈이일분수적 자연관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였다. 이들은 도덕공부의 대상이 아닌 이용 대상으로서 자연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자연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용은 생명에 대한 훼손을 동반한다. 이익 과 정약용은 이들을 이용 대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생명체 보존에 대한 논의를 병행함으로 써 이 문제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생명체 이용과 보존에 관한 논의의 근거와 방안에는 차이가 있다. 이익은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에 반대하였으나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반영하여 생명체 이용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생명체에 대해 인간이 피해 를 주어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함으로써 생명체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반 면에 정약용은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생명체 이용을 정당화하였 다. 그러나 그는 이와 동시에 생명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그의 독창적인 본성론에 근거하여 생명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이익과 정약용의 생명체 이용과 보존에 대한 논의는 유가적 자 연관의 실학적 계승 양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Yi Ik and Jeong Yak-yong’s perspectives on nature, focusing on their discussions regarding the use and preservation of living beings. Their perspectives on living beings reflect a pragmatic acknowledgment of the need to utilize them for human purposes and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preservation. In the Neo-Confucian worldview of liyifenshu (“One principle and many manifestations”), nature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n object of moral cultivation. However, Yi Ik and Jeong Yak-yong diverged from this framework by developing a post-liyifenshu perspective that redefined the view of nature. They shifted attention from nature as a moral subject to nature as a resource to be utilized. However, utilizing living beings in nature inherently entails the destruction of life. Yi Ik and Jeong Yak-yong addressed this issue by simultaneously treating living beings as objects of use and advocating for their preservation. However, their justifications and approaches to the use and conservation of living beings differ significantly. Yi Ik opposed the notion that nature exists solely for human benefit. Yet, he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utilizing living beings, reflecting that human survival depends on nature. He sought to impose limits on the use of living being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ose that humans could harm and those that should be protected. However, Jeong Yak-yong justified using living being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nature exists for human purposes. However, he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of managing living beings, grounding this argument in his original theory of human nature. He further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to ensure proper management of living beings. Yi Ik and Jeong Yak-yong’s discussions on using and preserving living beings exemplify a practical extension of the Confucian view of nature and represent one aspect of the Silhak (practical learning) inheritance of this tradition.

철학은 필연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를 횡단한다.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출발한 철학은 그 지리적 제한을 넘어서 철학함의 보편성으로 돌입하지만 다시금 ‘지금, 여 기, 우리’로 귀환함으로써 철학함의 구체성을 확보한다. 다시 말해 식민, 분단, 전쟁과 독재 는 한국현대철학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현실조건들과 즉 각적으로 연결됨으로써 한국현대철학의 ‘보편특수한’ 지평을 드러내고 있는 사유를 만날 수 있다. 바로 ‘함석헌(咸錫憲, 1901-1989)’과 ‘민주주의론’이다. 함석헌 사상을 일관된 흐름으 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식민의 땅에서 시작해 분단과 독재를 거치며 억압받는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목적으로 한 ‘저항의 철학’으로서 민주주의를 기획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 이하의 글은 식민･분단･독재라는 한반도의 현실로부터 함석헌 사유가 어떻 게 출발하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지향으로서 민주주의 기획이 어떠한 세부내용과 함께 구축되고 있는지를 추적했다. 나아가 ‘나라 없는 백성’에서 ‘생각하는 백성’으로, 다시 ‘꿈틀 거리는 백성’으로 이행하는 함석헌 사상의 핵심원리들을 살펴보면서 민주주의 기획의 구체 화 과정을 하나씩 검토했다. 끝으로 함석헌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씨의 연속혁명’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주장에 담겨진 미시적 전략을 점검하면서 탈식민, 반독재, 탈분단을 위한 ‘저 항의 철학’이 마침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봤다.

Philosophy inevitably crosses between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Philosophy, which started in the special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goes beyond its geographical limitations and enters the universality of philosophy, but by returning to 'now, here, and us', it secures the concreteness of philosophy. In other words, colonization, division, war, and dictatorship were both the starting points and destinations of modern Korean philosophy. However, by immediately connecting with all these historical reality conditions, we can encounter thoughts that reveal the 'universal' horizon of modern Korean philosophy. They are 'Ham Seok-heon (咸錫憲, 1901-1989)' and 'Theory of Democracy'. If Ham Seok-heon's ideology can be organized in a consistent flow, it can be said that democracy was planned as a 'philosophy of resistance' aimed at the freedom and equality of the oppressed people through division and dictatorship, starting from the colonial land. In this regard, the following article traced how the thinking of Ham Seok-heon started from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of colonization, division, and dictatorship, and what details the democratic plan was being built with as its concrete orientation. Furthermore, we examined the core principles of Ham Seok-heon's idea of transitioning from "people without a country" to "thinking people" and back to "wiggling people" and reviewed the process of democratic planning one by one. Finally, we examined the microscopic strategy contained in the claim of democracy as a "continuous revolution" finally proposed by Ham Seok-heon, and looked at how the "philosophy of resistance" for decolonization, anti-dictatorship, and de-division is finally implemented.

이 논문의 목적은 키처의 ‘실용주의 윤리학’(pragmatist ethics)에 근거해 자연주의적 관점 에서 도덕적 진보를 이해하고 촉진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도덕적 진보를 자연주의 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도덕적 실재나 초역사적 합리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것 의 본성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진보 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도덕적 진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 법론을 자연주의적 구도 안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진보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필요가 있지만, 이타성의 차원에서 한계 를 갖는 종(種)으로서의 인간이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우리는 도덕적 진보를 고정된 궁극 목적이나 이상에 대한 수렴의 과정으로서의 ‘~을 향 한 진보’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과 한계의 극복으로서의 ‘~으로부터의 진보’로 이해할 수 있 다. 도덕적 진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비자연적 도덕적 사실이나 선험적 이성과 같은 개념 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도덕적 문제와 한계를 극복 해 왔던 과정들을 살펴보고 반성함으로써 도덕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성하 고 개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문제들은 인간의 유사한 실수나 실패 혹은 한계를 반영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진보를 이해하고 그것을 촉진 하는 것은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on the basis of Kitcher's ‘pragmatist ethics’, that moral progress can be understood and promoted from a naturalistic perspective. By saying that moral progress can be understood from a naturalistic perspective, I mean that we can grasp its nature and structure without appealing to non-natural facts or a priori principles. Additionally, being able to promote moral progress from a naturalistic perspective means that we can construct methodologies within a naturalistic framework that makes moral progress more systematic and stable. Moral p rogress can be understood a s overcoming the moral p roblems that humans face as a species that wants and needs to live together, but is limited in terms of altruism. In other words, we can understand moral progress not as ‘progress to~’ as a process of convergence toward a fixed ultimate end or ideal, but as ‘progress from~’ as a process of problem solving and overcoming limitations. This understanding of moral progress does not require concepts such as non-natural moral facts or ahistorical rationality. We can also construct and refine methods for overcoming moral problems by examining and reflecting on the ways in which our ancestors have overcome moral problems and limitations over the course of history. This is because moral problems reflect similar human mistakes, failures, or limitations. In this respec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and promote moral progress from a naturalistic perspective.

인공지능의 합리적 추론 능력이 발전하고, 인공지능과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쁨이 나 분노와 같은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로봇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 고 있다. 특히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로봇의 경우, 이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로봇은 인간과 사랑이나 우정을 나 눌 수 있는가? 만약 로봇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나 우정이 가능하다면, 진지한 사랑이나 우정 의 상대인 로봇을 단순히 도구로 대우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것이고, 로봇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로봇이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인간과 로봇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엘더(Alexis Elder)는 프로그램 된 대로 반응하는 로봇은 그 반응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내면의 의식 이 없기 때문에 우정이 요구하는 ‘진정한 상호성’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너허 (John Danaher)는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확인 불가능한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라면 해 야 할 행동을 일관되게 하는 것 뿐이며, 현재나 가까운 미래의 로봇은 우정이 요구하는 행동 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엘더와 다나허로 대변되는 두가지 상반되는 입장은 로봇과의 우 정의 가능성, 혹은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의식’의 유무에 근거 짓고 있다. 한편에서 로봇은 의식이 없으므로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의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도덕적 존재로 인정받는 인간과 유사 한 행동을 하는 로봇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는 과연 의식의 존재만으로 도덕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의식은 도덕적 지위를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어떤 존재가 자신의 욕망을 의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해도, 자기의 욕망의 동기 자체를 반성할 수 없다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칸트의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성 개념은 의식의 유무 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쟁에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 글은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의식에 근거한 도덕적 속성에서 찾는 입장과(2장) 도덕적 속성이 아니라 관계나 행동에서 찾는 입장을(3장)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덕적 지위의 근거는 단순히 의식이라는 내적 속성이 아니라, 도덕적 목적 설정 능력으로서의 의식에 있다는 것을 칸트의 인간성의 정식에 나타난 목적 개념을 통해서 주장할 것이다(4장).

As artificial intelligence's capacity for rational reasoning advances and humanoid robots equipped with AI can express subtle emotions such as joy and anger, the boundary between robots and humans is becoming increasingly blurred. In particular, there is an ongoing debate about the moral status of social robots that aim to establish intimate relationships with humans. Can a robot share love or friendship with a human? If love or friendship is indeed possible between a robot and a human, treating the robot merely as a tool would be immoral, and the robot should be recognized as an equal to humans. Should robots attain moral status equivalent to humans, human-robot relationships will enter an entirely new stage. Alexis Elder argues that robots, which only respond as programmed, cannot provide the "genuine reciprocity" required for friendship, regardless of how sophisticated their responses may be, due to their lack of inner consciousness. However, John Danaher claims that what matters in friendship is not unverifiable consciousness but consistency in performing actions expected of a true friend, something that current or near-future robots can accomplish. The opposing views represented by Elder and Danaher base the possibility of friendship with robots－or their moral status－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sciousness." On one side, it is argued that robots lack consciousness and thus cannot be moral agents or true friends; on the other side, since consciousness cannot be empirically verified, robots that behave similarly to morally acknowledged humans should possess equivalent moral status. However, we may ask whether the mere existence of consciousness guarantees moral status. According to Kant, consciousness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moral status. Even if a being is conscious of its own desires and capable of striving to fulfill them, it cannot be a moral being unless it can reflect on the motivation behind those desires. Thus, Kant’s concept of humanity as a moral being may offer a new perspective on the debate over the moral status of robots, which has focused heavily on consciousnes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wo opposing views on the moral status of robots: one that bases moral attributes on consciousness (Chapter 2) and another that bases it on relationships or behavior (Chapter 3). By doing so, this paper argues, through Kant’s Humanity Formula and the concept of purpose, that the basis for moral status lies not in mere internal attributes like consciousness but in the capacity of consciousness to set moral purposes (Chapter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