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난 10월 4일 두 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04선언’)』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이 선언이 남북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교두보를 실제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한에 적지 않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재원의 조달없이 남북협력기 금의 증대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선언적인 통일에의 염원 때문에 통일비용에 대한 과소 추계와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통일 이후 독일 경제의 부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안들의 활용 시점에 대해 고민하였다. 먼저 현재 재원조달이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공적개발원조 혹은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이 국제사회를 통해 조달될 수 있다. 반면 통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통일세와 채권발행의 방안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시장을 통한 자본의 유치로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의 물품들이 한미 FTA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표를 달고 팔린다면 자유무역지구내 기업 부담금 또한 재원 조달의 한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It's time to discuss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prepare unifying funds. This study not only suggest five fund resources, but also suggest combing resources each time and funding each methods used. When we plan the unifying in two koreas, we consider how raise funds and how much. In debate on Korea's reunification, economic burden will be most important variable. Son its financial resources have to prepare at this points of time. Because of resistance in taxation, ‘reunification tax' is desirable not a long period but a short period. 'Inter-Korean cooperation funds' which is founded in 1990 is a kind of reunification funds, there is an ample hope for success. if its method which is focused on investment except social welfare is adjusted, funds is a good allotment social welfare expenditure. 'Business share in free trade district' can be used to foster investment in North Korea before and after reunification. If a company is set up in North Korea, it has a reduce in taxation 1%. When the company repay the loaned money, its interest is converted to business allotment. This share has a merit that takes advantage of an unemployment insurance but has a weak point in that resistance of investment. It is possible to ask of help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ing hungriness in North Korea. This aids must use restrictedly in population, health, environment, poverty and development of society. The last way is that government issue bonds. A bond market not only flow in private capital but also promote investment. This variety ways have merits and demerits. Each methods combine or separate according to situation which point is faced with. Above all, "reunifying burden" will need to be planned to consider the South Korea's burden and available resources as possible as much. Hopefully, these ways will help build up a footstone for future-oriented tasks of Korean reunification.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은 1990년대 진행된 유럽의 공동방위안보에 관한 정책을 표현하는 개념인 유럽안보방위정체성(ESDI)을 계승하여 발전한 것으로 EU의 두 번째 기둥인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핵심 요소이다. NATO의 지배 하에 있었던 ESDI와 달리 ESDP는 EU의 직접적인 관할권에 속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의 안보방위에 관한 논의와 협상은 한편으로 EU, WEU, NATO 등 세 기구 간에 진행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EU국가들 사이에 서 이루어졌다. 엄밀한 의미에서 ESDP는 니스조약의 발효(2003년)와 더불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ESDP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설기구로 정치안보위원회, 군사위원회, 군사참모부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현재 EU는 ESDP를 지원하기 위해 상비군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통제를 받는 수 개의 다국적군을 보유하고 있다. ESDP의 임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군사적 위기관리, 비군사적 위기관리, 분쟁예방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니스조약의 발효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ESDP는 2006년 말 까지 6건에 달하는 임무를 수행․완료했으며, 현재 10건의 임무를 수행중이다. 과거 통합역량이 가장 적은 분야로 알려진 안보방위 영역에서 1990년대 이래 통합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인 ESDP의 성립은 ‘혁명적’인 것이었다. 경쟁관계에 있는 전통적 통합이론인 신기능주의와 정부간주의는 서로 대조적인 입장에서 유럽의 안보방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통합의 부재는 물론이고 최근에 이룩한 통합의 존재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설명함으로써 이론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차별적 통합이라는 개념은 EU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이 EU의 모든 정책에 반 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몇몇 국가들이 선도적으로 좀더 긴밀하게 결속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어느덧 ESDP는 차별적 통합의 전형이 되었다.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ESDP) is one of the major elements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pillar of the EU. The ESDP is the successor of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Identity(ESDI) under NATO in the 1990s, but differs in that it would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U itself, including countries with no ties to NATO. The ESDP was established by the Treaty of Nice, which came into effect in February 2003. The Cologne(1999), Helsinki(1999), and Sintra(2000) Councils had provided the opportunities to conclude much of the details of the ESDP before it was codified at Nice(2000). There are a number of multi-national military and peace-keeping forces which are ultimately under the command of the EU, although it is not a state and does not have its own dedicated military forces. The ESDP is composed of three elements: military crisis management, civilian crisis management, and conflict prevention. In the past years, the EU has performed several military operations in the ESDP context. The creation of the ESDP has been called Europe's military revolution. It has certainly broken through the 'glass ceiling' of Europe's self-denying ordinance on EU access to military competences. Two classics among integration theories, neofunctionalism and intergovernmentalism, explain the emergence of a defence dimension as effectively as they explain its absence. Differentiated integration is based on the idea that not every country need take part in every policy but some can cooperate more closely. It is characteristic of the ESDP.

수단은 독립 한 해전인 1955년부터 2005년까지 두 차례의 남-북내전을 겪었다. 그간 2백만의 희생자를 냈으며 또 다른 수백만의 난민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단이 내전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수단의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전의 조건이 수단에 부여되었기에 내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내전의 원인은 중앙정부 기능의 약화, 장기간의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반군의 은신처 및 동조자 등의 조건이다. 수단은 영국의 식민지통치기간에 남과 북의 분리통치로 독립 후 국가통합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향상시킬 여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민정 군정 구별 없이 모든 정부에서 지나치게 아랍/이슬람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국가분열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또한 계속 이어지는 쿠데타는 정치적인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양대 이슬람 수피조직인 안사르(Ansar)와 카트미야(Khatmiyya)의 갈등은 민간정부의 붕괴를 초래했다. 즉, 이러한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수단은 자체의 정치체제를 제도화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인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으며 남부의 광활한 수풀지역과 이웃국가들을 그들의 반정부투쟁의 은신장소로 택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일반적인 내전의 원인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또한 수단 남-북내전의 성격은 냉전종식 전의 일반적인 내전의 성격과 일치하고 있다. 즉, 남-북내전의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권력욕심보다는 남부전체의 광의의 문제해결에 더 치중하였다. 내전지지자에 있어서도 남-북내전은 남부반군이 남부인 뿐만 아니라 중부의 누바산악지역 주민과 동부의 베자(Beja)족으로 부터도 지지를 받았으며 공조하였다. 폭력의 사용면에서도 남-북내전은 냉전종식 전의 일반적인 내전과 같이 통제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므로 수단의 남-북내전은 그 원인과 성격 및 폭력행사유형에서 일반적인 내전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2차에 걸친 남-북내전의 원인을 수단자체의 특수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The Sudan experienced two north-south civil wars from 1955 to 2005. Approximately two million people were killed during this period, and millions of others were displaced from their villages. Some have argued that the Sudan possesses certain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 nation prone to civil war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main causes of the Sudanese civil war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civil wars in general. These general causes include the weakn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tical instability, and suit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recruiting, training, and hiding rebels. All of these conditions were met in the Sudan. The Sudan experienced a great deal of difficulty uniting and consolidating the country after gaining independence because of the "divide and rule" policy that was in place during the British colonial period. After gaining independence, the rif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idened because of the Arab/Islam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frequent military coups created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two Sufi organizations, the Ansar and the Khatmiyya, caused the collapse of civi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Sudan lost its chance to institutionalize its political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outhern people united to rise up against the northern government. They used both the bush in the south as well as the lands of neighboring countries to hide from the northern soldiers. These described causes for the Sudanese North-South civil war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general civil wars.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atterns of applying forces of the north-south civil war are similar to those of general civil wars. In sum, the Sudanese North-South civil war is not unique but is very similar to general civil wars in its causes and characteristics.

유럽연합의 발전을 연구함에 있어 ‘유럽연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유럽연합은 국가로서 기능한다. 유럽연합의 정치제도와 정책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 정치제도는 매우 분산되어 있다. 즉 구속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는 정치결정의 중심이 없다. 유럽연합은 따라서 초국가적(supernational), 정부간(intergovernmental)적 특성의 혼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정치체계는 고도의 역동성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모델이나 선행의 예가 없는 열린 프로젝트”이다. 유럽연합의 정치 체계는 외적으로는 복합적이며, 일관성 없이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다층적 통치구조'로서 분석되어진다. 유럽연합 정치체계가 더 복잡한 것은 이런 개별적 정책분야가 서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다층체계로서의 모델은 각 수준에 서로 다른 행위자, 제도, 규칙 그리고 정치적 전통이 각각 정책과정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지금까지 수없이 언급되어 온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주의 결핍은 유럽의회가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기관이라는 점과, 반면 이사회는 의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그 정당성은 의회에 반하여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Die Integrationsfortschritte der EU auf wirtschaftlichem Gebiet bestimmt die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EU. Jedoch hat es immer auch bedeutende Pläne und Bemühungen geben, das Einigungswerk von der ökonomischen auf di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Ebene auszudehnen. Die Problematik des euorpäischen Systemsbesteht sowohl in der vertikalen als auch orizontalen Komponente: Wieviel supranationale Vertiefung soll künftig noch angestrebt werden?; Gibt es – und wenn ja, wo – geographische oder kulturelle Grenzen, über die hinaus die EU nicht erweitert werden sollte? Eine problematische Facette des Demokratie-prinzips im EU-Rahmen ergibt sich aus der Überlagerung der Volkssouveränität auf nationalstaatlicher Ebene durch Maßnahmen der demokratietheoretisch angreifbaren EU-Organe. Und die Bündelung und Verschmelzung souveräner Kompetenzen von Einzelstaaten in diesem EU-Kernbereich spiegelt sich daher in verschiedenen staatlichen Facetten der EU wider z.B. Zweckband, internationale Organisation, Konkordanzsystem, multi-level governance, super-nationale Union, Föderation, quasi-federation, od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본 논문은 정부와 주민간의 큰 갈등 없이 단시 일 내에 성공적으로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제천시자원관리센터입지선정’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시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다. 사례분석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수들과 이와 관련된 영향적 요인인 행정 절차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 영향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성공적인 입지선정은 어떤 한 변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상호 기능적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각 변수들이 관련된 영향력 요인들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많은 갈등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는 데 상호협력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방정부의 방향 잡이 역할, 입지선정위원회와 전문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공조, 행정운용의 절차적 민주화 등이다. 또한 비선호시설도 공공재란 점에서 보면 협력적 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의 장’(선진 환경시설 견학, 주민공모제,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공공성 확보를 통해 갈등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그곳에서 공개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지선정의 첩경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successful case of location selection of 'Resource Management Center(incineration and landfill)' of Jecheon city, and presented new policy suggestion(device) for the location selection of non-preference facilities in the future. This case was analyzed to consider administrative procedural actors, economic actors, technological actors, environmental actors, social actors which related the important variables in the process of location selection. The successful location selection is not decided as a variable but the functional cooperation of several variables. A lot of conflict actors is minimized by means of inter-cooperation of variables. For example ; the steering role of local government,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Location Selection Committee and Special Research Agency for location propriety survey, the procedural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ve operation. Another conflict solution is realized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stage'(the visiting of advanced environmental facilities, resident's public subscription, the meeting for residents' explanation, resident council). The transparency, confidence and publicity of administration is ensured by 'resident's participation stage' and it is proved a short cut of problem solution that the resident have the chance of choice to control itself with public information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구축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과 한국의 현황을 비평적으로 검토한 이후, 환경정책의 각 영역별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이양 분석과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기준은 현지성(지역성), 효율성, 전문성, 전국적 통일성이며, 분석대상은 환경정책 분야중에서 지역과 중앙간의 위임 및 이양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존분야, 지도․단속 분야, 측정․분석분야, 상수원 보호분야 등이다. 자연환경보존 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간 분쟁조정은 중앙에서 맡고, 사후관리는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도 단속 분야와 측정․분석 업무는 대부분 시도로 이양해야 하며, 상수원 보호분야에서 상수원보호관리 실태평가, 정수장 지도점검 등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 환경문제의 해결,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공유로 인한 지역단위의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제와 파트너십의 구축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suggest how to establish center-local governmental cooperation system and the efficient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 analysis criteria are the local area and efficiency, speciality, the whole of a country, the areas of analysis are the environment conservancy, guidance and regulation, measurement and analysis, the conservation of water-supply, which are the point of power devotion between center-local government. Decentralization and environment-friendly local autonomy of environmental policies need the refomation between center-local environment administration. The refomation is to establish cooperation system and institutionalize a proper diversion-balance between center-local government.

세계화의 진행은 필연적으로 문화변동을 수반하고 있다.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화는 노동력의 전지구적 이동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는 문화적 지구화로 요약되면서 문화의 총체적인 변동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문화의 전파에서도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드라마와 가요, 영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 문화산업이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언어극의 경우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의 성과가 한정되게 마련인데 그 이유는 언어소통의 한계와 정서상 내용이 소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언어(non-verbal)극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소통 수단이 되면서 많은 제약을 일시에 소거하는 효과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공연 문화로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비언어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일련의 비보이 공연들과「난타」, 「점프」등을 중심으로 문화경쟁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이를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전망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의 결과 비언어극이라는 형식에 전통적인 문화적요소를 가미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해내었고,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인을 감안하면서도 문화적 정서가 다른 서구에서도 얼마든지 소구력있는 문화상품의 기획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더욱이 IT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문화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에 반영되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In the past decade, the series of 'Hallyu' cultural industry has been spread in the asia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form of TV-dramas, Korean pop-songs and movies. Recently the main items of 'Hallyu' cultural industry have changed into non-verbal performances, for example, 「Nanta」,「Jump」 and B-Boying performances. In the era of culture, it is important to know, how cultural competitiveness can be gained in the global cultural market. In this paper, it is analysed; firstly, the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globalization and cultural diversity as the background of understanding of global cultural market. The second them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the non-verbal performances succeeded in the global cultural market, and what are the main factors of their success. This study arrived at the result that the systematic planning and the convergence of classical korean culture in the performances are important factors of success. To get the cultur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ultural market, constant support of government through cultural policy and cautious tactic and precious design of the cultural products are required.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진국들은 지식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학술지원 정책 및 프로세스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일본의 학술진흥재단, 영국의 경제사회연구회, 독일의 독일연구협의회 등 외국의 연구개발 지원 기관들의 연구지원 프로세스 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관들의 지원 프로세스를 비교․분석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도입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해외 각 기관들의 지원 프로세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은 영국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구지원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은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의 NSF의 학술지원정책 및 프로세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원정책 및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지식공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활동을 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간 지식공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연구지원 결과물을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 funding mechanism focused on R&D(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ing process in NSF(USA), JSPS(Japan), ESRC(UK), DFG(Germany) and draw out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search Foundation. We strategy and context of foreign R&D system through analysis of the history and feature of research supporting system. This paper examines how the systems of Korea differ from the system of the foreign R&D supporting system, and seeks to clarify them generally. We conduct critical reviews on the existing methods of comparisons and propose another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similar R&D supporting structure, however, their operating systems are totally different. They have multiple research supporting structure from various resource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focused on development science and role of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we have simple and rigid R&D supporting system.

복지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개념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일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과 개입은 개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도입배경이 따르게 분석된다. 한국의 복지정책 역시 정책추진과정이나 정책내용 면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의 수준은 국가주도적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복지정책의 단초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 즉 자유민주주의적 정상국 가가 담당하는 정책추진이라기보다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통성 확보라는 차원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한국의 초기 복지정책은 민주주의국가가 객관적 조건들이 가장 잘 갖추어진 여건에서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추진된 사례와 상이한 점을 노정하고 있다.

Hinsichtlich der Sozialpolitik hat sich der Begriff des Staates bis heute standig verandert. Die Rolle und die Intervention uben einen großen Einfluß auf das Leben einzelner Zivilmitglieder aus und stellen manchmal einen vollig neuen Rahmen fur die gesamte Wirtschaft dar. Mit der engen Verknupfung mit der Industrialisierung wurde die Sozialpolitik eine der wichtigsten nationalen Aufgaben. Der Hintergrund der Einfuhrung der Sozialpolitik variiert sich je nach der Lage der einzelnen Lander. Auch die koreanische Sozialpolitik hat sich methodisch wie inhaltlich stets entwickelt. Jedoch hat sie gegenwartig einen stark vom Staate dominierten Charakter. Dabei muß darauf aufmerksam gemacht werden, daßdie Sozialpolitik Koreas nicht bei den staatlichen Grundverpflichtungen, also der Politik eines normalen frei-demokratischen Staates, sondern beim burokratischen Autoritarismus des Staates ihren Ausgangspunkt genommen hat und daß dies wohl zur Absicherung der Staatslegitimitat geschah. Daher unterscheidet sich die koreanische Sozialpolitik von der anderer Lander, die ihre Sozialpolitik unter guten objektiven Bedingungen fur Demokratie und zur Modernisierung des Staates eingefuhrt haben.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위험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노인요양보험도입은 그만큼 노인요양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질 확보가 중요하다. 1995년 수발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수발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하여 2002년 수발질보장법을 시행하였다. 수발질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수발질 보장을 위하여 수발시설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수발질에 대한 시설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수발서비스 내용과 질을 수발계약자 간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발감독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였다. 수발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발시설과 가격 리스트 제공, 수발 관련 상담제공, 무료수발교육, 수발당사자간 수발계약서 체결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수발질 보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수발질 보장을 위해서는 수발 결과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수발과정과 수발구조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Durch die zunehmende Zahl älterer Menschen und die Verlängerung der Lebenserwartung stehen sowohl die ökonomische Armut als auch die Notwendigkeit der Pflegebedürftigkeit im Alter als ein wichtiges sozialpolitischen Problem in Korea auf. Aus diesen Gründen wird soziale Altenpflegeversicherung July 2008 in Korea eingeführt werden. Seit der Einfühung der gesetzlichen Pflegeversicherung 1995 in BRD gibt sich die Bundesregierung Mühe zur Zeit, ins besondere die Pflege-Qualitätssicherung zu verstärken. Um dieses Ziel zu erfüllen, ist das Pflege-Qualitätssicherungsgesetz seit dem 2002 in Kraft. Das hat nicht nur die Sicherung und Weiterentwicklung der Pflegequalität zum Ziel, sondern auch die Stärkung der Eigenverantwortung der Pflegeeinrichtungen (z. B. Leistungs- und Qualitätsvereinbarung: LQV), die Stärkung der Verbraucherrechte (z. B. Information und Beratung über Leistungen und Preise von Pflegeeinrichtungen, Pflegekurse, Pflegevertraganschlß) sowie eine verbesserte Zusammenarbeit zwischen dem Medizinische Dienst der Krankenkasse(MDK) und der Heimaufsicht. Diese Maßnamen zeigen, daß nicht nur die Ergebnisqualität in der Pflege-Qualitätssicherung sondern auch die Strukturqualität und die Prozessqualität wichtig sind.

본 논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상 소송의 일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소송의 담당판사가 승소판결을 내림으로 타 소송당사자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소송사기범죄에 관하여 해석론적으로 연구하였다. 소송사기는 삼각사기의 성격을 갖고, 삼각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참가 형태는 기망자로서 행위자, 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법원(판사), 소송의 타 당사자로서 손해자라는 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으로 피기망자로서 법원의 판사가 과연 형법 제347조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는 결국 법원의 판사가 판결의 결과로써 제3자인 타 소송당사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주어 손해 발생을 야기하는 재산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됨을 의미한다. 제3자인 패소판결 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원 판사는 결국 국가공권력에 의한 판결결과 즉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고, 따라서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사는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Das Thema der Arbeit ist Strafrechtliche Auslegung des Prozessbetruges gem. § 347 KStGB. In dieder Arbeit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Auslegungsmoeglich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Prozessbetrug i. S. von Dreieckbetrug nach § 347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Dreieckbetrug i. S. von § 347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des Dritten durch den Gerichtrichter iSd § 347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und der Lagertheorie beim Dreieckprozessbetrug i. S. von § 347 KStGB.

In summer 2006, after a long period of hard discussions, Germany adopted the most comprehensive reform of its constitution since1949. According to theories on federalism, which build on the idea of rational traps, this reform should not have taken place. Any reform of the constitution, which would aim at separating interwoven responsibilit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Länder and at establishing more competition (decoupling), was predicted to fail. Analysts working from a variety of theoretical perspectives have produced convincing arguments which mainly point to the "stickiness" of institutions. Moreover, political actors occupy decision-making positions just for brief periods of time (Pierson 2000: 481) and, if they act as office-seekers, may care more about reelection and power positions but not about effective institutions. These arguments prompt the question: how is the German reform then to be explained? Contrary to most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verify that constitutional reforms happen more often than it is expected. By applying several theories to the puzzle of the reform of German federalism, my contribution tries to find out why the impossible has taken place. The paper stresses ideas like the window of opportunity, contextual factors and the importance of crises. It also discusses how these notions can be adapted to dominating theories which offer a more precise analytical framework.

본 논문의 테제와 관심은 사회구조와 행위간의 관계성 설명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생활양식분석에 있어 대별되는 부르디외의 취향이론과 슐체의 사회환경(밀류)이론을 연구의 이론적 바탕으로 삼는바, 즉 “체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차별)들” 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과제이다. 이를 위한 경험연구로서 한국사회의 여가활동유형을 분석하고 있는 바, 경험연구의 분석모델로서 사회구조적, 가치적, 행위적 그리고 불평등적 차원을 상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밝히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양한 여가활동의 유형은 수직적인 요소(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수평적 요소 (성, 연령, 자녀 수, 거주지역 등)에 의해 설명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론적 결론으로서 불평등연구에 있어서 브르디외와 슐체의 사회이론이상이한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회이론의 공통점(사회구조와 행위간의 관계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회구조와 행위간의 관계성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연구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는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 (여기서는 여가활동)는 전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서만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둘 간의 상호 영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Die theoretische These und das Interesse der vorliegenden Arbeit richtet sich auf die wechselseitigen Beziehungen von gesellschaftlichen Strukturen und individuellen Handlungen. Um diesen Zusammenhang von beiden zu konzeptualisieren, nimmt der Beitrag die zwei Lebensstilansätze als theoretische Grundlage; und zwar, "Die verfeinerten Unterschiede (nach Bourdieu) der Erlebnisgesellschaft (nach Schulze)" zu erklären, ist eine der theoretischen Anregungen. Hierbei wurde das Freizeitverhalt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empirisch untersucht. Zur empirischen Operationalisierung wurden die Dimensionen des Lebensstils auf vier Ebenen unterschieden; expressive, sozialstrukturelle, evaluative und distinktive Dimension. Anhand der Ergebnisse der empirischen Untersuchung läss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resümieren. Die Ergebnisse dieser empirischen Untersuchung bestätigten, dass unterschiedliche bzw. ungleiche Freizeitstile nicht allein mit vertikal verteilten Ressourcenausstattungen, sondern auch mit horizontal nebeneinander stehenden Merkmalen erklärt werden müssen. Auch wenn Bourdieu und Schulze jeweilig unterschiedliche Stellungen zum modernen Gesellschaftsbild einnehmen, dennoch darf die entscheidende Gemeinsamkeit von beiden nicht übersehen werden. summa summarum: Es kann keine befriedigende Klärung des komplexen Verhältnisses von den objektiven und subjektiven Perspktiven. Dennoch sollte man bei einer Ungleichheitsananlyse berücksichtigen, dass sich die beiden Bereiche gegenseitig beeinflussen und in einer untrennbaren Wechselbeziehung stehen, weil Handeln bzw. Freizeitstil eines Menschen weder allein aus strukturellen, situativen Imperativen noch aus rein individuellen, selbstbestimmten Wahlen sozialer Wahrnehmung, sondern aus dialektischen, mutuellen Wirkungen resultieren.

독일에서는 1990년 제정된 성년후견법에 의해서 비송사건절차법(FGG)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998년에는 다시 성년후견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된다. 그 첫째는 사건 본인의 절차상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고, 둘째는, 제3자가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셋째는 사실탐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넷째는 성년후견의 개시선고나 동의유보명령을 발할 때에는 그 종료시점이 반드시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째,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다. 성년후견이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원조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맞물리게 마련이다.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피보호자를 원조하는 것이 성년후견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체법상의 요건과 효과와는 별도로 절차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자의 절차능력을 인정하거나 절차상 원조를 하는 절차감호인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껏 우리나라 민법의 행위무능력 선고절차에서나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절차에서 장래 행위무능력자가 되거나 입원·수용될 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절차를 돕는 원조자를 두거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 이러한 점도 역시 행위무능력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나 강제입원절차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즉, 한정치산·금치산선고 신청사건에서 신청인과 사건 본인과의 실질적인 이해대립상황을 직관하여 사건 본인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옹호하는 절차상의 방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관해서나, 정신 감정을 요하는 경우에 감정의 대상 및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 더불어 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법률적 조치의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부터 사건 본인의 절차능력과 절차감호인의 원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독일법으로부터 입법적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Incompetent system and guardianship is the process by which a court, after determining that a person is incompetent to make specific decisions about property or person, delegates the right to make those decisions to a substitute decisionmaker. The substitute decisionmaker variously may be called a guardian(Betreuer in Germany). While all states require some sort of petition, notice, and judicial consideration before appointing a guardian, the extent of due process rights afforded the alleged incapacitated person varies substantially. Whether the alleged incapacitated person will receive counsel or an evidentiary hearing, or whether the judge will rely on a medical diagnosis or a functional assessment of the alleged incapacitated person's abilities are just a few of the differences in guardianship initiation procedures all nations. Following the hearing, the judge may enter an order that is sweeping in the powers granted to the guardian, or specifically tailored to the demonstrated decision-making deficiencies of the incapacitated person. The article also examines a significant, recent legislature as to how the courts have permitted the alleged incapacitated person to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himself. Either in statutory rights or in procedural rights are very important for the alleged pers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erman Civil Law(BGB) has many merits on the ability to appeal(Verfahrensfähigkeit) and on appointing a guardian who protects the alleged incapacitated person in court's process(Verfahrenspfleger).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고 이를 압축 및 이동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산업스파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보다 국내기업의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각국의 기업이 소유한 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전보장에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산업스파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냉전시대의 정보기관을 활용하여 산업스파이의 탐지 및 상대방 국가의 산업기술탐지에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사법기관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적발과 처벌이 어렵고 관련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파이활동의 공통적인 특성상 산업스파이도 피해가 밝혀지기 전까지 활동사실조차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UWG)을 참고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규정하였다. 최근에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EA)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안이 많이 완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법제도의 운영과 입법상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에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The way to have enterprises' trade secrets legally protected not only will be possible after the damage is investigated, but it has an aspect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course, copyright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an be possible as the method after the fact, and acts themselves have many methods after the fa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cludes copyrights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though a trade secret is intellectual property of an enterprise, it can be protected not by legal principl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t by that of unfair competition. But, beca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the legal principle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ies of enterprises or individuals, it is necessary to regard the trade secrets as the intellectual properties of enterprises and to think about the term of industrial technology. Broadly speak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included in enterprises' intellectual property and can be regarded as a part of trade secret. The internal protection in a enterprise will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as the preliminary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Even though there have recently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it,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m not only because various methods to breach trade secrets have appeared, but because the law cannot support the protection, which brings about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The appearance of economic spies who can use more various methods than previous ones who breached trade secrets put the enterprises in the tricky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