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8백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 으며, 임시보호지침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최대 3년간 EU 회원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백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들(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과 자녀가 있는 여성집단)은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이들이 독일 노동 시장에 빠르게 통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다른 이주이민자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고용에 대한 추가적인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장애물로는 정신적 육체적 인 트라우마,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완전한 대비, 잠재적 차별과 착취, 언어 소통의 어려움, 까다롭고 복잡한 자격인정 처리과정, 특히 자녀를 둔 여성에게 있어서 보육 서비스의 제한적인 접근성 등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아동 보육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전쟁 난민을 위한 자격증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전망은 낙관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은 우크라이 나 난민들의 고용률, 연계 기관들의 관리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사회 통합을 쉽게 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uropean countries have generously welcomed more than 8 million refugees fleeing the conflict in Ukraine. Under the Temporary Protection Directive, Ukrainian refugees are allowed to live and work in any EU member state for up to 3 years without a visa. Over 1 million Ukrainian refugees—many of whom are well-educated individuals and women with children—have found a safe haven in Germany, where policymakers hope for a quick integration of these refugees into the German labor market. However, as this study on Germany reveals, refugees face additional barriers to employment compared to other migrant groups. These barriers include trauma, unpreparedness for the new environment, potential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language difficulties, lengthy credential recognition processes, and—particularly for women—limited access to childcare services. Despite the relatively low employment rate of around 18% among Ukrainian refugees, there is reason for optimism. Stakeholders involved in supporting Ukrainian refugees can play a crucial role in making a difference by expanding the availability of language courses and childcare services, accelerating the recognition of their credentials, and facilitating social networks. These concerted efforts, coupled with capacity building to effectively handle the influx of refugees, have the potential to enhance employment prospects and facilitate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numerous Ukrainian refugees in the coming years.

이 글은 마키아벨리가 아렌트에게 미친 영향력을 추적하기보다 혁명과 폭력이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 그 시초로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아렌트의 이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렌트는 마키아벨리를 폭력의 전문가로 호명하면서, 마키아벨리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탄생의 시간에 발발하는 폭력의 반정치성, 즉 언어를 무력화시키고, 정치를 배제하는 폭력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나 아렌트는 마키아벨리의 새로운 탄생을 이끄는 창건자가 말과 언어를 가지고, 영광을 위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무장한 예언자’라는 것을 외면하고 만다. 그리고 건국이라는 새로운 탄생의 시간에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줄 마키아벨리 의 창건자는 참주와도 같은 단독자가 아니며, 그는 새로운 탄생의 시간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복수의 존재들과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선의 담지자임을 주장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아렌트가 강조하는 말과 행위를 보다 더 현실화하고, 그녀의 주요 개념인 인간의 복수성을 밝히는 아렌트의 조력자라 할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Arendt's understanding of Machiavelli to clarify the beginning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evolution and violence rather than tracing Machiavelli's influence on Arendt. Calling Machiavelli as an expert on violence, Arendt criticizes the anti-politicality of violence, where the violence enervates language and excludes politics at the time of new birth that Machiavelli is drawing. However, Arendt ignores that the founder of Machiavelli is an 'armed prophet' who has words and language and can commit violence for glory. And while the founder of Machiavelli, who will rectify the confusion and disorder at the time of the new birth of the nation, seems to deny Arendt's premise of human plurality, the founder of Machiavelli is neither a single person isolated from human plurality, not a tyrant. In order to maintain the order in the time of founding, I will claim that Machiavelli’s founder is the bearers of the common good who must first consider plural beings and their interests. Machiavelli, who makes Arendt’s ideas more realistic and strengthen her main concept of human plurality, can be said to be a helper of Arendt.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교육과 정치참여교육에 관한 동향과 담론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데 놓여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 절차의 기본원칙, 즉, 인식(분석)-판단 -행위의 틀 속에서 살펴볼 때, 정치참여교육은 학습자의 인식(분석)능력과 판단능력을 전제로 하면서 학습자의 행위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적 방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여기서 정치적 행위역량과 참여는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활동지향학습의 교수학습원칙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활동에 지향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참여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맥락에 놓여 있으며, 학생의 공동결정이 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이 공동결정은 학교의 참여적 자치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제도에 대한 국가적․행정적 관할과 권한 혹은 책무의 틀 속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치교육과 정치참여교육의 접근방안 혹은 대안으로는 역량모형, 정치적 판단기준, 구체적 학습과 추상적 학습의 연결, 포용적 접근방안, 선거교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discourse on political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The bottom line of this article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in the light of basic procedure of political education (i.e. cognition (analysis) - judgment – action), political participation education can be interpreted as a course of action concentrated on developing action competence of learner, presupposing the abilities of cognition (analysis) and judgment. Second, political action competence and participation are based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the one hand, and oriented to activities in the sense of following the didactic principle of activity-oriented learning on the other. Third, participation lies in the context of school culture, it appears concretely in the concept of co-determination or co-rule, and so becomes an important element for participatory self management of school. But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co-determination can fun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competence, jurisdiction or responsibility of state and public administration. Fourth, we can consider, for example, competence model, criteria of political judgment, connection between concrete and abstract learning level, inclusive approach and election education as relevant approaches or alternatives of political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ducation.

본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는 전지구적 도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중 신흥 국제행 위자로서의 도시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는 기존 영토국가 내의 공간적, 행정적 단위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국제사회 속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주요 도시들의 개별적인 국제활동 영역을 넘어 도시 다핵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지역권(City-Regions)에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현상은 주권국가를 핵심으로 한 전통적 다자주의에서 신흥 행위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럽 도시들의 국제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신흥행위자로서의 도시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시 의 국제적 활동이 심화될수록 도시 간 비대칭적 위계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of cities as emerging international actors in response to the newly arising global challenges. Beyond their traditional roles as spatial and administrative units within sovereign states, cities now perform functions that elevate their status, becoming critical actors in a closely-knit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individual international activities of major cities, there is an emerging trend where cities are forming dense networks around their polycentric functions, especially within “City-Regions.” This phenomenon, transcending the traditional multilateralism centered on sovereign states, underscores the need to study the dynamism that these emerging actors can offer. Specifically,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network activities of European cities, this research not on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tudying cities as emerging actors in multilateralism but also suggests that as international activities of cities intensify, there is a potential for entrenched asymmetrical and hierarchical structures among cities.

본 논문에서는 독일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독일 내 그린플레이션 현황을 고찰하 였다. 본고에서는 독일의 그린플레이션 원인으로 국내적으로 산업전환에 관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지연, 이에 따라 전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가격 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권력 경쟁으로 인한 화석연료플레이션에 취약한 독일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부문에서 신정부는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채택하였으나, 현재 독일의 그린플레이션 수준이 심각하여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n this paper,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of the new German govern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greenflation in Germany were examined. In this paper, the cause of greenflation in Germany is the delay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in industrial conversion domestically, and the situation in which it is not able to properly respond to the increase in raw material prices and equipment prices due to conversion. The situation in Germany, which is vulnerable to fossil fuel inflation due to competition for power in fossil fuels, was analyzed. In the energy sector, the new government adopted a high-level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and an energy conversion policy for carbon neutrality, but the current level of greenflation in Germany is serious, so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future trend.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의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자발적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분석을 통해 공여국의 국내 SDGs 이행 평가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전통공여국의 경우 OECD DAC 중심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신흥공여국의 경우 국제규범 보다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독일과 튀르기예를 사례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이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VNR 제출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두 가지 수준으로 분석한다. 첫째,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국제 규범 준수 여부가 국제개발협력 이행 과정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VNRs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4년 주기로 발행되는 VNR의 주요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혹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분석결과, 독일과 튀르기예 모두 범분야 이슈인 기후변화·환경분야에 관한 관심이 대폭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SDGs라는 국제사회의 규범 이행 시, 국내에서 강조되는 이슈와의 연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DGs 이행은 국내외 이슈가 가장 많이 고려되는 분야일수록 국내 이행의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흥공여 국인 튀르기예의 VNRs 1차와 2차 분석결과, 튀르기예가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assessing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n analysis of UN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 conducted by both traditional and emerging dono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raditional donor countries tend to comply with OECD DAC-centered international norms, while this is not always the case with emerging donors. To test this hypothesis I selected Germany and Turkiye as examples to investigate the assumption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ways align more with their national interests than with international norms.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of VNR submissions at two levels. First, it examines the global norms that appear in VNRs under the assumption that traditional community. Second, we examine any apparent shifts or continuities in emphasis in VNRs issued over four year cycles. This paper find that both Germany and Turkiye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attention to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s cross-cutting issues. This suggests that both countries are increasingly emphasiz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SDGs and domestic issue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merging donor, Turkiye is actively making effort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