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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사이버안보 전략이 안보화를 넘어 군사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군사화는 안보화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극단화된 안보화를 말하며 관념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발생한다. 군사화는 안보화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과 구별되는 익숙한 군사적 표현과 담론형성과 유지를 통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군 관련 조직을 형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을 통해 구체화된다. 2011년 이후 독립적인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에 중점을 두며 군의 역할은 보충적인 역할로 제한했던 독일은 2016년 새로운 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독일연방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했다. 동시에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사이버 위협 담론과 군사적 조치 도입을 정당화하는 담론이 동반되었다. 앞으로 국가 사이버안보의 발전 방향은 군사화의 심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경에 근거한 영토성의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는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전통적 지정학 발상에 근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과잉 안보화를 넘어 과잉 군사화로 향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려가 필요하다.

This study argues that German cybersecurity national strategy has been moving beyond security toward militarization. Militarization refers to an hyper-securitization that prioritizes military means to respond to security threats, and operates in both the ideational and material aspects. Militarization not only occurs through familiar military expressions and discourse formation and maintenance that is distinguished from various responses to solving security problems, but is also embodied through institutional aspects to form and implement cybersecurity-relevant organizations. Germany established an cybersecurity national strategy since 2011, focusing on security for critical infrastructure, and limits the role of the military to supplementary. However, Germany's new cybersecurity national strategy in 2016 sought active participation by the Bundeswehr(German Federal Forces) and institutional changes. At the same time, high-ranked policy-makers were accompanied by discourses of cyber threat that justified the utilization of military measure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ybersecurity can predict the deepening of militarization.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moving toward hyper-militarization beyond the hyper-securitization if countering the threat of cyberspace, which cannot be captured by the concept of territoriality, arose with traditional geopolitics.

본 연구의 목적은 주권개념과 혼합정론이라는 민주와 공화의 핵심 개념을 분석하고 그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주권개념은 단일성과 절대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최고 권력으로서 배타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권론에서는 주권자의 의지와 그것을 통한 권력의 행사가 중요해 진다. 주권자는 최고의 통일적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유일한 주체인 것이다. 결국 주권론의 특성은 절대성, 통일성, 순수성, 그리고 배타적 지배이다. 혼합정체론은 권력의 분점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느 한 세력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을 지양한다. 다양한 세력과 그들을 대변하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권력의 독점과 그 배타적 행사를 제어하고자 한다. 이 혼합정체론이 공화의 핵심개념이다. 권력의 독점이라는 민주와 권력의 분점이라는 공화는 긴장관계에 있다고볼 수 있다. 하지만 공화는 민주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가 국민 모두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모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권력의 분점은 공존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의 주권의식이 강화되어 과도한 권력요구로 나타날 때, 대립과 배제 그리고 억압을 낳게 되어 공화를 저해할 수 있다. 공화의 권력분점과 균형에 대한 모색을 통해 민주의 진정한 실현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공화’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re concepts of democracy and republicanism, that is, sovereignty and mixed constitution, and to reveal its interrelationships. The concept of sovereignty features unity and absoluteness. As the highest power, it has exclusive control power. In the theory of sovereignty, the exercise of the sovereign’s will and his power becomes important. The sovereign is the only one who exclusively exercises the highest unified control power. After all, the characteristics of sovereignty are absoluteness, unity, purity and exclusive domination. The theory of mixed constitution avoids the fact that any one power has an absolute advantage through the division of power and check and balance. It seeks to control the monopoly of power and its exclusive exercis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forces and systems that represent them. This mixed constitution theory is the key concept of republicanism. The democracy of power monopoly and the republic of power division are in tension. But republicanism can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democracy. This is because if democracy claims the sovereignty of all people, consideration is needed for all, and the division of power aims for coexistence. However, when the sovereignty of democracy is strengthened and appears as an excessive demand for power, it can lead to conflict, exclusion and oppression, which can hinder republicanism. The search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rough the search for the power division and balance of the republicanism is the key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현대의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이나 시한부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방문 호스피스를 통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육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부터 공적 호스피스 지원사업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제도적 인프라가 미약하다. 이에 본 논문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사례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내용은 우선 이론적 토대로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자기결정권 존중과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생명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다룬다. 그 다음 독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적인 발전을 조사한 후 해당 병종, 서비스 제공 유형, 호스피스·완화의료시설의 대상계층별 시설수와 병상수의 지역별 분포,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시스템, 관련 단체의 현황 및 활동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독일 사례에서 현재 소아청소년 병동의 부족과 시설 수의 지역적 편중이 보완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법적 재정적 지원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도적 발전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존중과 임종기 건강관리계획 수립, 다른 한편으로 평등한 의료자원의 지역적 배분, 의사와 환자, 지자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제도적 발전과 함께 임종기 전에 죽음준비교육이 일반화되어 주체적인 삶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by referring to the status and institution of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f Germany, which has not been introduced in Korea. The research content first deals with how to build life governance with respect to self-determination and holistic care as a theoretical basis.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Germany, it is investigated for the applicable disease types, the type of service provided,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facilities, the number of beds by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each region, the educational system of service providers, as well the statu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activity contents. It is implied from the case of Germany that self-determin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 care plan during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the equal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ith doctors and patients,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should be prepar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education for death preparation should be generalized.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대 독일 정치에서의 응답성 부족이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놀라운 성공의 근본적 배경이었음을 규명하는 데 있다. 독일의 기성 정당들은 2010년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던 유럽 이슈와 이민/난민 이슈에서 적잖은 유권자들의 선호와 상당한 괴리를 노정했다. 특히 유럽회의주의적 유권자와 반이민/반난민 성향의 유권자는 기성 정당들에 의해 제대로 대변되지 않았는데, 이 정치적 비응답성은 유럽 통합과 이민/난민 유입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신생 정당인 대안당의 부상을 가능케 한 기반이었다. 이 점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독일 내에서 최대 규모의 선거 연구를 수행하는 GLES(German Longitudinal Election Study)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13년과 2017년 연방의회선거의 결과를 각각 유럽 이슈와 이민/난민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2013년 유럽 이슈와 2017년 이민/난민 이슈에서 각 정당의 입장과 유권자의 정책 선호 분포를 살핀다. 이를 통해 기성 정당들과 유권자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했음을, 그리고 대안당만이 기성 정당들과의 정책적 차별화에 성공하여 유럽회의주의적 유권자와 반이민/반난민 성향의 유권자에게 선택 가능한 정당으로 자리매김 했음을 밝힌다. 그 다음으로 2013년과 2017년 연방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 선택(vote choice)을 분석한다. 이는 유권자의 유럽회의주의적 성향(2013년)과 반이민/반난민 성향(2017년),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2013년, 2017년)이 대안당 선택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Using the 2013 and the 2017 post-election surveys of the German Longitudinal Election Study, this article argues that a lack of political responsiveness in Germany in the 2010s, when European and immigration/refugee issues emerged as salient, is a notable reason behind the success of the populist Alternative for Germany (AfD). First, the article examines whether there was a considerable gap between the positions of the established parties and voters’ preferences on these issues in the 2013 and 2017 federal elections. Second, the major determinants of vote choice for the AfD over the other parties are investigated.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AfD’s success is based on responding to the preferences of Eurosceptic and immigration-/refugee-unfriendly voters who were not represented by any of the established parties and were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functioning of democracy.

본 연구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정치재단의 목적과 활동 및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함의를 찾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들은 외국의 모범 사례로 독일 정치재단의 제도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정치재단의 설립 목적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각 정치재단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연간 보고서(Jahresbericht)를 중심으로 활동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또한,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한스 자이델 재단 해외 사무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활동 내용과 정치재단의 활동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치재단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ways for development of the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based on analyzing the purpose, activities and roles of the German political foundation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 hav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German political foundation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urpose and activities of German political foundations based on the annual report (Jahresbericht) focusing on the Konrad Adenauer Foundation and the Hanns Seidel Foundation in Korea. Finally, we suggested ways to develop the role of the Korean party’s policy instit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