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 사회가 갈등지수가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절차나 제도들을 정비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적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시민들의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전 사회적 교육이며,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안되고 실행되는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교육진행의 전체 과정이‘공급자 중심 교육’에서‘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이동을 정당화한다. 그간 한국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은 그 성과에도 불과하고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그 비판에 핵심은 교육과정이 일방향성, 즉 교육단체가 주체가 되고 피교육자는 객체가 되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델이라는 점이었다. 즉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시민성을 향상시키고, 그러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공급자 중심이 될 경우, 민주시민교육 담당자의 생각과 의도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일종의 정치적 세뇌 작용이나 교화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을 실현함과 함께 교육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수요자가 실제로 생활세계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이슈에 교육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의 적실성 정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교육 실시 과정이 수요자 중심주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시민교육의 설계, 진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참여의 원리’가 가능하게 된다. 수요자가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아이디어를 민주시민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피교육자가 자신의 활동과 체험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시민성 함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가 민주성 체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In Korea erhöht sich der Konfliktsindex und gleichzeitig geht die Demokratie zürück. Man braucht verschiedene Alternativen, um dieses Problem zu überwinden. Eines davon ist die Politische Bildung. Die Demokratie kann wohl ohne Bürger, die sich demokratischen und bürgerlichen Werte bewusst sind, jederzeit in die Krise geraten, auch wenn man die vielfältigen Verfahren und Institutionen der Demokratie geordnet haben sollte. Daher ist die politische Bildung eine soziale Erziehung, die bewusst und systematisch entwickelt und durchgeführtz werden muss, um die demokratischen Werte in Bürgern einzupflazen. Demgemäß soll sie nach den Prinzipien der Demokratie und ebenso dem Geist der Verfassung gestaltet werden. In diesem Sinne rechtfertigt sich der Paradigmenwechsel von der Anbieter-orientierten Erziehung zu der Empfänger-orientierten. Mit der an den Empfänger orientierten Erziehung lässt sich einerseits die Idee der politischen Bildung verwirklichen und anderseits die Wirkung der Erziehung verstärken. Um sie zu ermöglichen, soll sich zum einen die Erziehung aktuelle Fragen aus der Lebenswelt zum Ziel setzen, dabei verbessert sich die Applikation der Erziehung. Zum anderen lässt man die Bürger selbst als Verbraucher an der Plannung, Durchführung und Bewertung der politischen Erziehung aktiv teilnehmen und mitwirken. Dadurch wird das Prinzip der Teilnahme der Bürger kann man nämlich ihre vielfältigen Bedürfnisse und Ideen ins Curriculum einsetzen, was weiter die Bürger motivieren und interessieren kann. Dort wird die Erziehung dann nicht mehr einseitig von Lehrkräften vorgegeben, sondern die Lernenden selbst lernen, sich die Eigenschaften eines selbstständigen Bürgers durch eigene Erfahrungen und Aktivitäten anzueignen. Es gibt gemeinsame Schwierigkeiten für die erziehenden Organisationen: Zum einen ist die Bedeutung der politischen Erziehung in der Öffentlichkeit nicht recht anerkannt; zum anderen mangelt es sowohl an der systematischen und aktiven Unterstützung, als auch an Ressourcen. Wir sind aber in der Lage, uns Mühe zu geben, diese Unterstützung und Ressourcen zu institutionalisieren, damit sich die Demokratie in Korea weiter entwickelt.

독일에서는 정당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잇따른 저항과 이로 인한 새로운 정치참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젊은 세대들의 낮은 정치참여는 정치교육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과 젊은 계층의 정치참여를 위한 환경들은 그 어느 국가보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낮은 정치참여와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높은 불신은 정치적인 것을 더 의식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정치참여는 사회현장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들의 사회현장에서의 정치교육적 성찰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정치교육에 대한 성찰은 직업적인 방향제시와 사회적 공동책임 또는 사회적인 공감을 목표로 해왔다. 이와 더불어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새로운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사회내에서의 체험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정치학습에 대한 기회가 더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사회 안전과 사회체계, 글로벌화, 양성평등 정의(正義)와 세대간의 정의(正義), 지역 정책, 시민사회와 사회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능한 주제들이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Germany, there are rigorous discussions concerning the continuous resistance by the civil society regarding party politics and the measures of new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follows. At the same time, the low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young generation is being viewed as a new challenge in the political education. The environment that Germany provides for its youth and the young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rated to be better than any other countries. Despite such fact, the low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the high distrust for party politics recently raise the need to consciously strengthen 'political' aspects in the political education. The introspection of political education so far was aimed at guidance in the profess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or social empathy.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fact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cannot be achieved in separation from the social scene and emphasizes that the introspection of political education is achieved in the social scene by the students. In addition, opportunities for the young people to learn politics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various experiences within the society as well as practical experiences. For example, it was found that topics of sustainable future through social security and social system, globalization, gender 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public policy, civil society and social solidarity were being dealt with.

본 연구는 2011년에 시행된 7개 주(Land)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쟁점, 결과,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2011년 지방선거가 동반한 새로운 정치 및 선거쟁점과 정책이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선거결과에 따른 독일 정당체제 및 좌파정당의 분화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선거결과는 CDU(기민당)의 정체, FDP(자민당)의 몰락, SPD(사민당)의 회복, Grüne(녹색당)의 부상, Linke의 서독지역 기반구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2.5 → 5.0 → 4.0으로 이어지는 독일 정당구조의 기본적인 특성변화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독일 정치는 2011년 지방의회 선거를 거치면서 진보적인 색채를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는데, 지난 10여년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개혁 담론이 더욱 확장된 새로운 좌파 정치 스펙트럼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Grüne의 부상은 독일 좌파정치의 중심의제를 환경, 에너지, 교통, 교육, 소수자보호, 시민참여 등으로 다원화시키고 있다. 현대 독일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복지체제의 위기,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의 감소, 금융 및 재정위기의 지속, 유로화 위기, 원자력 중지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등을 당면하면서 새롭게 재편되는 추세에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election issues, results and impacts of 7 local government elections (Landtagswahlen) in 2011. After introducing newly emerged election issues and related policy ideologies, this paper analyses the political impacts of the elections on the German party system.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stagnation for CDU, collapse for FDP, recovery for SPD, frog leap for Grüne and establishment in the west Germany for the Linke. This means that the basic structure of German politics is shifting from 2.5 to 5.0 and to 4.0 party system in terms of the number of parties that are in a position to exercise substantial influences on policy-making. In sum, the winning of leftist parties in the 2011 elections makes German politics more engaged with left-wing agenda, which cover not just traditional labor-centered welfare state issues, but also the new aspects of green politics including environment, energy, traffic, education, minority protection and civil participation etc. It is argued that the German party system is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necessarily reflecting recent social challenges such as demographic change, welfare state crisis, job creation, euro stability and Hukushima nuclear accident etc.

본 논문은 환경정책결정과정의 형성(formation) 및 동태성(Dynamics)을 규명해보기 위하여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분석해보고자 하며, 유럽연합의 환경정책네트워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다자간 관계형성을 통해 작동하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정책 결정과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데 정책네트워크이론이 유용성 및 이론적 적합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네트워크를 사례로 분석해보았다.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유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양한 환경정책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식적ㆍ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과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을 분석해보기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과 그 일환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정책행위자의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To establish the formation and dynamics of environment policy decis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licy network that exists in the various actors, and EU’s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is chosen to be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e process of deciding EU’s environmental policy, there is some distinctiveness of environmental issue that cannot be done only with government’s lead. Through analyzing the policy network that works with connection forming of various actors, this study seeks how the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 process makes actual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 to realize that policy network theory has usefulness and theoretical suitability for analyzing connectivity and interaction of actors who participate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 process, and analyze the examples of EU’s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Also, this study will examines how policy network has changed its category and characteristic in the process of EU’s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 and will analyze formal and informal network interaction of various environmental policy actors and its connection structures. To analyze the EU’s environmental policy through policy network, policy of climate change counter measure and policy actor who relates EU`s emission trading scheme, this study focuses its network analysis.

이 논문은 독일 방송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기반으로 수신료 판결과 수신료 합의의 기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보았고, 방송수요재정조사위원회(KEF)의 법적 기반과 역할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수신료 징수와 분배는 철저하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조사심의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수신료 책정과 수신료 분배를 공영방송사들의 경영실적과 실질수요에 맞추어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KEF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이원 방송의 규제와 재원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의 방송정책 수립은 헌법적 질서의 견지에서 이루지고 있다. 특정 정치, 경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에 대한 규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방송시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연정 시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독일의 가족정책과 그 변화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은 2007년 부모휴가와 부모수당 제도의 도입,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적서비스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정책을 개혁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던 메커니즘은󰡐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라는 정책 아이디어이지만 이는 합의제 의사결정방식을 취하는 독일의 제도와 메르켈 수상과 라이엔 장관의 리더십 및 여러 정치적 행위자와의 연관성 속에서 최적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정치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가족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합한 정책 아이디어의 수립과 그에 따른 정책 도구와 수준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new paradigm of the germany family policy and change mechanism and to draw out implication applying to the korean society. The German family policy has changed from conservative family policy to the new income-related childrearing benefit(Elterngeld), public childcare provision to the children below 3.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paradigmatic changes of Germany's family requires a careful look at the role of policy ideas. The policy ideas serve as a󰡐cognitive frame󰡑which decisions are made. but it is also important that policy ideas should form the compli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institutions and political actors. The low fertility rates and aging society problem has becomes the important political agenda in Korea. We should constitute family policy ideas which can apply our reality.

독일 ｢성년후견법｣(Gesetz zur Reform der Vormundschaft und Pflegschaft für Volljährige-BtG)은 1990년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에도 1998년 6월 1일에 ｢성년후견법개정법｣(Betreuungsrechtsänderungsgesetz-BtÄndG)이 성립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8년 7월에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FamFG=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이 성립되어 2009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인하여 ｢가정법원｣(Familiengericht)이 설립되고, 후견법원은 ｢성년후견법원｣(Betreuungsgericht)으로 재조직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도 다시 후견·성년후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개별적 접촉(persönlichen Kontakt)과 미성년자 내지 성년자의 사무에 관한 적절한 대리업무의 인수에 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연방정부에 의해 ｢후견·성년후견법의 개정에 관한 정부의 법률초안｣(Der Regierungs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이 공표되 었으며, 이후 연방참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6월 29일 ｢후견·성년후견법개정법｣(Gesetz zur Änderung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s)이 성립하여 2011년 7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중 제1조 제3항(BGB 제1837조 제2문의 수정)과 제2조(독일 사회법전 제8장 제55조[아동·소년부조]의 수정)는 2012년 7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러한 독일법의 개혁은 2013년 7월 1일에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특히 이번 ｢후견·성년후견법개정법｣은 성년후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후견인의“개인적 접촉”의무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행위무능력제도와 후견제도를 대폭 개정한 우리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개호의 법률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과, 80년대 말 성년자를 위한 후견/개호의 법률개혁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 논의에서 후견/개호의 개인적인 실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던 것은 독일에서 매우 환영받았던 일이다. 관청후견의 변경에 대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거듭된 끝에 정부초안이 제출되었고, 많은 전문가단체의 첨언을 통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후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아동복지의 위험’에 관한 사건에 관해, 그리고 관청후견의 특수성에 관해 계속적인 개혁이 멈춰 버렸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를 위한 “큰 개혁”의 첫 걸음인 “작은 개혁”으로서 후견법에서의 이 규정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2년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독일에서 이와 관련하여 벌써 4차례의 직접적인 개정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여러 이념들이 미성년후견과 아동의 복리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법에도 많은 시사를 준다.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이 비단 행위무능력제도의 폐지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아동의 복리에도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계속하여 개정작업이 속개될 것을 예상해 본다.

Mit dem Regierungsentwurf [RegE] d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s will der Gesetzgeber den persönlichen Kontakt zwischen Mündel/Pflegling und Vormund/Pfleger bzw. Betreutem und Betreuer und somit ein qualifiziertes Wahrnehmen der Angelegenheiten des Minerjährigen bzw. Volljährigen stärken. Zugleich sollen Kinder oder Jugendliche durch den persönlichen Kontakt mit ihrem Vormund/Pfleger vor Gefahren für ihr Wohl geschützt werden. Reformanlass sind ausdrücklich Defizite insbesondere bei Amtsvormundschaften und Amtspflegschaften. Es ist zu begrüßen, dass eine Reform des Rechts der Vormundschaft/Pflegschaft für Minderjährige denkbar wird und in der aktuellen Diskussion ebenso wie Ende der 80er Jahre bei der Reform des Rechts der Vormundschaft/Pflegschaft für Volljährige die Erforderlichkeit der persönlichen Führung diner Vormundschaft/Pflegschaft anerkannt wird. Bereits die Diskussion um das Reformvorhaben wird zu Veränerungen in der Amtsvormundschaft geführt haben. Eine Orientierung der Reform an Fällen von Kindeswohlgefährdung beim Bestehen einer Vormundschaft und an den Besonderheiten der Amtsvormundschaft sollet jedoch aufgegeben werdern. Zudem ist zu erwägen, ob nicht bereits bei einer “kleinen Reform” als erstem Schritt zu einer “großen Reform” eine Norm in das Vormundschaftsrecht aufgenommen werden könnte, die der Regelung in § 1901 BGB im Betreuungsrecht entspricht und die so die generelle Zielsetzung vormundschaftlicher Tätigkeit verdeutlicht.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간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의 역량강화가 화두가 되어왔으며 이의 핵심이 재정고권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독립된 지위에서 처리하는 고유사무에 대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 외에 국가사무의 상당부분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도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면서 별도의 재정을 보전해 주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 있다. 즉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가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과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재정보전이 이루어진 후에 사무위임이 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의 경우 이른바 사무수행과 재정부담의 동일주체 귀속으로서의 견련성원칙이 각 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시행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비록 비판적인 지적도 있긴 하지만 동 원칙은 재정적 과잉부담으로부터 자치단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요컨대 견련성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책임 하에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마련해 주므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국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성 검토를 유의하는 한편, 입법자 역시 사무의 성질뿐만 아니라 재정충당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사무의 창설절차에 합리성을 가져다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 대한 개혁논의가 일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차지하는 재정요소의 비중과 국가의 지방자치육성의무를 상기할 때, 사무위임에 수반하여 재정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Mit dem Konnexitätsprinzip hat der Schutz der Kommunen vor finanzieller Überfordenung Verfassungsrang erhalten und wird in umfassender Weise gewährleistet. Das Konnexitätsprinzip findet Anwendung, wenn der Staat den Gemeinden oder Gemeindeverbänden Aufgaben überträgt, sie zur Erfüllung von Aufgaben im eigenen Wirkungskreis verpflichtet oder besondere Anforderungen an die Erfüllung bestehender oder neuet Aufgaben stellt. Dabei wirde in den Landesverfassungen die Frage, ob in dem Aufgabenübertragungsgesetz auch zeitgleich und im selben Gesetz die Kostendeckungsregel zu erlassen ist, nicht eindeutig beantwortet. Die Verknüpfung zwischen der Aufgabenübertragung und der Regelung zur Deckung der dadurch entstehenden Kosten ist in den Ländern unterschiedlich geregelt. Das Konnexitätsprinzip zielt nicht nur auf den Schutz der Kommunen vor finanzieller Überforderung, sondern erhöht auch die Wirksamkeit von Gesetzen, indem durch eine höhere Transparenz und verbesserte Prozessanalysen die Gesetzesfolgen klarer herausgearbeitet und unbeabsichtigte Nebeneffekte frühzeitig erkannt werden. Das Konnexitätsprinzip ist daher ein wichtiger Bestandteil der Optimierung und Modernisierung des Gesetzgebungsprozesses und des Verwaltungshandelns.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한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로, VOD서비스 등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원하는 시간에 골라 볼 수 있는 IPTV와 스마트 TV,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벼운 휴대폰 등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Mobile TV는 매력적인 방송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IT 융합 서비스 등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IP기반 네트워크 기술과 방송기술의 결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에서 존재하던 보안 위협들이 그대로 IT 융합서비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기존에는 보안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네트워크 보안 관련 취약점들도 IT 융합 서비스 방송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프로토콜과 기술들의 연구를 통하여 IT 융합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위협들을 검토하여 해당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라도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연구 논문의 결과 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IT 융합 서비스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안 모델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world including Korea, new broadcast services that converg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re becoming very popular. Internet television services using the Internet network, and VOD service mean people can choose to watch IPTV and smart TV, and anywhere, anytime using a light cell phone or other devices that can broadcast Mobile TV broadcasting. This service can be an attraction to many people. The current security measure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s such as IT integration services based on an IP-based network and broadcast technology are already based on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that existed on the Internet. As the security over the existing services are not significant problems related to network security vulnerabilities, the future security of IT integration services and broadcasting services may become a serious problem. Therefore, through the studies of existing protocols and technology services, we must examine possible future the IT convergence threats that can be applied to prevent the future damage to the service. To consider the validity of possible security threats, we must look for so far un discovered problems. And to prepare a response to this, IT integration services need to create a new security model.

글로벌 스탠더드는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연공서열의 인사제도로부터 개별적이고 직무중심ㆍ능력중심적인 평가와 보상으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사람중심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이며 연공서열에 의한 위계질서로부터 합리적이고 변화지향적인 가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만성적인 승진 적체 및 인사상의 불만을 가증시킨 집단적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다국적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직무주의 및 직무급 인사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미국의 직무급 제도를 알아보고, 서울ㆍ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다국적기업들의 구성원들이 직무급 임금제도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즉 성별, 교육수준, 연령, 제 직기간 및 직급 등 인구* 공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chang@kongju.ac.kr 통계학적 요인이 직무급에 대한 독ㆍ미 근로자들의 인식정도나 인사정책 반영정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PASW 통계 페키지를 이용하였다. 즉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German companies and American subsidiaries in Korea concerning job-based pay systems. Job-based pay systems associate compensation rates with the totality of job duties that an individual performs for an employer or client. This system has been considered since the late 1990s as one of main measure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firms. The payment has to be fairly evaluated for each job performance. To do so, reforms of the payment system should be first centered on the reality of employee's rewards, and then the job-based pay system needs to be applied to specific jobs whose performance can be measured by adding more pay to the basic salary as the system is not necessarily applicable in the private sector. For an empirical research, a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employees in German and American subsidiaries in Korea. The methodology that is employed in t-analysis used PASW.

최근 축구경기의 급속적인 상업화와 함께 프로축구 구단들의 선수 육성, 영입, 교체 등과 관련하여 회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선수가치의 회계처리를 위한 논의와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상사법적 해석과 실무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축구 역사가 매우 일천할 뿐 아니라 유럽이나 남미의 축구강국들과 비교해 프로축구팀의 경영이나 회계책임 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하여 이 분야의 회계는 미개발상태에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선수가치를 대변하는 이적료에 관한 회계실무와 관행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속계약금과 같은 기본개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프로축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선수가치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찍부터 프로축구의 발전을 주도해 온 독일의 회계처리 모델과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가능성을 본보기로 하여 우리 회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독일에서의 이적료 회계처리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회계처리 가능성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회계처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Recently, a growing need for a new accounting system for soccer became evident in connection with the training and transfer of players, along with rapid commercialization of this sport. Hence, research has been actively going ahead in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concerning accounting of a player’s value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of transfers as well as through practical administrative work in the business field. In the case of Korea, though, accounting in this industry still has a long way to go, owing to the relatively short history of Korean soccer, and general recognition of this field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ases of EU and South America. In the case of the 'transfer fee' representing the value of a player, for example, almost no practical accounting procedure or customary practice exists for soccer. For this reason, the actual transfer of soccer players still depends on basic concepts such as 'exclusive contract fee'. The most urgent prerequisit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Korean professional soccer industry is, therefore, a proper standard for the accounting process in this spor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focuses on the accounting model of Germany and the possibilitie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IF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best path of development for Korean accounting concerning the value of players by investigating the above mentioned models. For this purpose, calculation of the transfer fee through the German accounting process and possible calculation through IFRS are considered in this paper.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possible problems in the Korean accounting system will then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