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일통일은 정치적으로 동구권의 붕괴와 냉전의 종결을 가져왔으며 경제적으로는 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 분단에 따른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던 동서독의 경제 교류는 1949년 5월 전승국들이 Jessup-Malik협정을 체결하면서 다시 재개되었다. 이후 동서독은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프랑크푸르트협정과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면서 동서독 경제교류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독일정책을 계기로 양독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동서독의 기본조약 체결 및 동시 유엔가입을 거치면서 내독간의 경제 교류는 더 이상 냉전의 도구가 아니라, 긴장 완화와 대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동서독의 경제 교류는 서독 정부의 동독에 대한 각종 혜택을 통해서 통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양독간의 교역 구조나 무역량이 만족할 만큼 성장한 것은 아니었으나 동서독간의 경제 교류는 서독에게는 긴장 완화와 동독과의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게 했고, 동독에게는 서독으로부터 기술 및 재원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치적 시대 상황이나 여건이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데 바람직하게 작용도 했었겠지만 결국은 독일 스스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경제교류와 지원을 통해 통일의 토대를 만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The unification of Germany has some meanings. Politically, the unification of Germany led to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end of Cold War, and economically put to an end the dispute over the superiority of economic systems. The economic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re almost halted by the political confrontation due to the division of Germany, but reopened it by the Jessup-Malik agreement which was signed by Allied powers in May 1949. Since then, East and West Germany engaged in several negotiations and signed with the Frankfurtagreement and Berlin agreement which made a basic framework for mutual exchanges. Because of Prime Minister Billy Brant's policy, the relations of East and West Germany have been changed. Th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wo Germanys functioned as means for an easing of strained relations not for intensifying the Cold war. The mutual exchanges getting grow continuously until the unification through the various favors of West to East Germany. The growth of trade volume and trade structure were not satisfactory, however, the trade exchanges were complement. The mutual exchanges made it possible that West Germany could achieve the political goals to ease tension and to deepen connectedness with East Germany, and East Germany could get the technical and financial aids from West Germany. Even though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were working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however, the economical exchanges between two Germanys were decisive factors for the unification.

체제전환은 어느 한 체제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특징들이 다른 특징들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구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뀌게 만드는 모든 대체 행위를 말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개혁개방조짐들이 나타나자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들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동독의 체제전환이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동독이 통일이 된 후 자유선거를 하고, 다당제와 의회민주주의, 분권화와 다원화와 같은 서독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이 논문에서는 제Ⅰ장에서 동독의 체제전환의 배경이 되는 동독의 자유화운동 그리고 ‘3.18’ 자유총선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Ⅱ장에서는 체제전환에 관한 이론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체제전환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통일조약, 선거조약, 화폐 및 경제통합, 신탁관리청에 의한 공유 및 국유 재산의 사유화와 동서독 교육공동위원회를 통한 교육 통합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독의 체제전환은 다른 나라들의 체제전환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동독의 체제전환은 서독 모델로의 통합이다. ②동독의 체제전환은 서독과의 조약 및 협정 등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계획적법률적 통합이다. ③서독은 사회국가(Sozialstaat)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우월한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동독의 체제전환은 동독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④동독의 후견세력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트’(Glasnost)가 이미 동독개혁에 영향을 준 상태였다는 것이다.

System transformation is to convert an old regime into a new one by the substitution of new factors for old factors composing of a social regime. When many socialist countries began to carry out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1970s, various research methods to analysis the changes of socialist countries were raised.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he Eastern German is to convert the Eastern German into the Western German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The Western German system is symbolized with multiparty syste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decentralism and pluralism. In this paper, the liberalization campaign and the ‘3․18’ general election in the Eastern German were examined in chapter one, perspectives on the system transformation in chapter two and ways and processes for the system transformation in chapter three. In short,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he Eastern German differs from the one of other countries. First, the system transformation of the Eastern German is the combination of the Eastern Germany into the Western Germany. Second, it is the legal and planned combination on the basis of treaties and pacts. Third, it is the voluntary choice by the Eastern German. Finally, Glasnost and Perestroika had being stimulated the liberalization campaign in the eastern German.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을 구체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면서 다루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정보화 경향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아직까지도 조선말일제시대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 국토공간구조의 개편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21세기 지방자치는 관념이 아니라 생활권-행정권-경제권의 일치,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 간의 격차완화,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지향해야하기 때문이다. 100년 전의 지방행정체계에다 형식적으로 ‘자치’라는 옷만 입힌 채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늘 지적되어 왔다.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몸이 커진 만큼 새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지방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주민참여를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철학이 없는 지방행정체계에 대하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Kommunaler Gebietsreform ist der erste Teil einer umfangreichen Verwaltungsreform. Sie sollte durch die Zusammenlegung von Kommunen leistungsfaehigere bzw. effizienzere Verwaltungseinheiten schaffen. Die seit der Emanzipation japanischer Kolonie im Jahr 1945 waren nicht nur durch gravierende Veraenderungen der kommunalen Landschaft in Korea (kommunale Gebietsreform) gekennzeichnet. Die kommunale Gebietsreform in Korea konnte und kann nicht ohne Beruecksichtigung der - nicht immer positiven - Reformerfahrungen der Deutschland in den 60er und 70er Jahren erfolgen. Dagegen ist es auf der Gebietsreform Koreas bislang nicht zu einer kommunalen Gebietsreform, sondern (nur) zu einer kommunalen Verwaltungsreform gekommen. Damit ist insgesamt die kommunalen Strukturen in Korea zunaechst weitgehend beibehalten worden. Indessen soll in Korea neu eine echte kommunalen Gebietsreform in Angriff genommen werden. Besonders die politisch-administrative bzw. soziale Ebenen in Korea favorisiert die Bildung von Einheitskommunen mit Ortschaftsraeten in der Teilkommunen. Auch in Korea wollen das Kabinett und Parlament bis naechsten Wahlperiode einen Gesetzentwurf zur kommunalen Gebietsreform verabschiedet.

유럽연합은 2001년 5월 북한과의 수교 이래 남북관계 개선,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및 핵문제 개선, 인권상황 개선, EU 대북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 북한정책은 초기의 유화적인 입장과는 달리 2003년을 전후하여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데, 이와 같은 전략변화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안보전략 채택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의 전략변화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슈 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유럽연합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경한 태도변화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는 향후 EU-북한관계의 진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인권정책의 근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슈화를 통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 발발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진전에 대한 조망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After the EU ha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has demanded a more positive attitude and changes toward issues lik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mprovements of nuclear problems, improvements of human rights, and EU's efficient management toward North Korea support. Contrary to the early conciliatory postures, the EU's attitude has become more imprudent. The reason for the changes seems to be from the recognition of their need of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in order to adopt new security strategies and to preven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EU`s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one of the rising issues, so to analyze the roles and meanings of the EU. According to how North Korea will respond to EU who is maintaining a strong position toward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s,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s will stand out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EU-DPRK relations. In order to analyze EU's position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s, this paper plans to look over EU's North Korea human rights policy through EU's approach toward human rights policy's basis and North Korea human rights problems as international matters. Through these issues, there will also be an overview on EU-DPRK relations development which has been at a standstill after North Korea's nuclear crisis has occurred.

통합(integration) 문제는 오늘의 한국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 화두 중의 하나다. 현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연정’ 문제와 분열적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기제로써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 및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바로 통합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이다. 통합정치 연구에 대한 정치사회적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아직 제공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통합정치를 둘러싼 논쟁은 모든 국가에서 현재진행형이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독일 통합정치의 제도적 특질과 독일 사회에 안착되는 제도화 과정 및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해보고, 독일 통합정치가 한국정치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찾아보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우선 독일 통합정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선거제도 및 연방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제도적 분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의 도래와 맞물려 부각되고 있는 독일 통합정치의 기제들의 위기를 추적한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 통합 제도들은 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도전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에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해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새로운 내용을 담아내는 제도화를 통해 변환된 통합구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는 독일 통합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현대사에서 그간 실행되어 온 그 제도적 장치들에 있다.

Integration is a dominating key word in the current Korean politics. ‘Grand Coalition’ which has been under discussion among politicians, revision of election law as a complimentary mechanism for resolving disintegrating regionalism, and ‘tripartite agreement’ among employee, employer and state are main agenda, which are concerned with integration. While there has been a strong socio- political demand for the study on integration politics, sufficient number of domestic researches have to be undertaken yet. In every country, debate over the politics of integration is an on-going one. The current study aims at finding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German integration politic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olitics by analysing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within the German society and problems facing it. The current study will, in the first place, give a systematic analysis to social market economy, electoral system and federalism as pivotal institutional mechanisms of integration politics in Germany. However, it will not be content with merely analysing institutions. It will further its analysis on the crisis facing institutional mechanisms in Germany which was given a salient feature in relation to the advent of new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challenges. Germany's institutions of integration politics, seen as fully functioning with stability and efficiency is now facing the critical momentum of being dismantled due to socio-economic challenges as well as structural changes in politics, hence undergoing a process of searching new integration system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reflecting these changes.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e German integration politics facing a crisis at the moment conveys is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have been functioning in its contemporary history.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면서 정책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상시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설치 과정의 정책갈등을 사례로 정책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을 분석하였다. 갈등사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시교통카드 단말기설치와 관련된 갈등의 원인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앞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치밀한 검토분석 없이 단기간 내에 성과 지향만을 의식한 결과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갈등이 발생하였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택시단말기 설치를 강행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정책집행과정에서 갈등당사자간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해당사자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단말기 설치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Social diversification has resulted in more complicated policy conflicts. These conflicts happen often and become a part of social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process of policy conflict and stake-holders' interests by using the case of ‘Installing Taxi Traffic Card Terminal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policy conflict happened mainly due to the insufficient analysis of policy validity and feasibility which are often prerequisite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the core stake-holders were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especially from the initial stage. This led to the lack of policy trust. Third, the lack of policy trust resulted in stake holders' extreme self-interest which deterred the installment of card terminal. Taxi Transport Association was divided into corporate and individual one. Individual Transport Association showed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instalment policy and tried to deter the adoption of the policy. Local news media supported this attitude.

본 논문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권력가 범죄 현상의 유형학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권력가 범죄 현상의 구체적인 발생양식들을 두 유형학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학은 분석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네 개념 쌍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1) 국가 행위자의 권력가 범죄와 비국가행위자의 권력가 범죄, (2) 불법적 권력가 범죄와 합법적 권력가 범죄, (3) 조직적 권력가 범죄와 개인적 권력가 범죄, (4) 파괴적 권력가 범죄와 비파괴적 권력가 범죄. 기술적 목적에 보다 충실하려는 둘째 유형학은 권력가 범죄의 전체영역을 가능한 완전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유형학은 행위자의 성격, 행위의 성격, 행위발생의 차원의 세 준거점에 기초하여 모두 여덟 개의 부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되는 경험적 사례가 있는 권력가 범죄의 구체적 발생형태들이 각각의 영역에 분류된다. 이 유형학을 기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유형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과 실제 발생규모에 관한 정보도 제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8개 영역 유형학에서 기술된 권력가 범죄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분석적 유형학의 개념 쌍에 의거한 개괄적 분류가 시도될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as the first undertaking, a typology for the phenomenon of the crimes of the powerful, which has been scarcely studied up to now. It systematically collects concrete phenomena corresponding to the concept, based on two sorts of typology. The first typology which can be understood as analytic instruments presents theoretical definitions over four pairs of the concepts: (1) crimes of the powerful by the state actors and by the non-state actors, (2) illegal crimes of the powerful and legal crimes of the powerful, (3) organizational crimes of the powerful and individual crimes of the powerful, and (4) destructive crime of the powerful and non-destructive crime of the powerful. The second typology intended for the descriptive purpose aims to give an approximately complete description of the entire area of the crimes of the powerful. This Typology consists of eight sections in accordance with three criteria, the nature of the actors, the nature of the actions, and the level of the action stages. The specific behavior patterns which can be substantiated with empirical cases are classified in each of the eight sections. The description of the second typology includes, if necessary, discussions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behavior patterns in question or information about the real extent of the behavior pattern. Finally, a recapitulative classification will be presented, and the criminal behavior patterns by the powerful in the descriptive typology are divided into the concept pairs of the analytic typology.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1만 2,446건으로 매일 전국에서 34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일상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해범에게 검사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비롯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성폭력 범죄는 날로 늘어만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고 날로 흉포화 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가장 두려운 범죄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치부를 향하여 가해진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은 피해사실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일반 여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종 성폭행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쏟아내고 있는 대책들은 ‘근시안적’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해자 처벌강화는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성폭력의 일상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관련 법률지식, 성폭력 실태 및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12,446 cases of criminal of sexual violence were happened in 2005 year, which was meant that more than 34 sexual criminal cases per a day were occurred. As seems it to be dealt with routine works, the government efforts to prevent people from criminal environment such as sentence to death for a murderer of primary schoolboy and opening to the public the private history for sexual offender. Despite these national efforts, it seems like to be derided from raising the bestial criminal rate. Women regards the sexual criminal as the most fearful crime because recent modi-operandi are abominable cruel and unexpectable. Victims have been in state of mental shock, indignation at the offender, emotional instability, because sexual criminal makes sufferers wash their dirty linen in public, what is worse, these circumstances influence and limit women's social activities. Some experts criticised a flood of shortsighted policies from the government to punish the offenders with heavy penalty and pointed out to outlook for the sexual criminals dealt with routine works. This study is not only investigation of notion, related legal understanding, fact-finding, status of consultation with victims, but also making an alternative policy for sexual criminal.

본 논문은 근대 자유정치 이론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계약론자의 효시인 홉스, 로크, 루소에 의하여 발달한 이성과 정의의 관계를 자유주의 구조는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맥퍼슨(C. B. Macpherson)과 자유주의의 구조는 시작부터 불안정하며, 따라서 새로운 분석에 의하여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코널리(William E. Connolly)의 두 비판적 시각에서 다루고자 한다. 두 비판적 시각은 자유주의 구조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이라는 공통점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그들의 주장은 자유주의적 이성과 정의에 대한 기본적 논거에는 차이점을 내포하구 있다. 맥퍼슨은 사회-역사적 문맥 속에서 분석함으로 봉건주의에 맞서는 사회계약이론의 진보성을 부각 시켰으며 코널리는 사회계약이론의 존재론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계약론구조의 완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자유주의에 대한 맥퍼슨과 코널리 두 사람의 비판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두 이론가들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son and justice developed by the early social contract theorists, especially from two different critics such as C.B. Macpherson and William E. Connolly. For this purpose, I will one hand, discuss Macpherson , who sees the structure of liberalism as merely incomplete. On the other hand, Connolly, who sees the structure as born to be defective and in need of replacement will be followed. Although the common view of these vantage-points are mutually antagonistic, this paper supposes that each operates at a different level of generality, which enables each to understand aspects of the liberal reason and justice relationship that other misses. As a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even through their standing point is apart, both interpretations are necessary in order to develop an adequate critique of liberalism. Finally, it concludes by a brief outline of a more complex methodology that can be put together the levels of generality applied by Macpherson and Connolly into a more firmed and detailed analysis.

2000년대에 들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를 고찰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할 이론적 논의가 있다. 이 이론적 논의는 과거 냉전시기에 전개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가 다분히 정부주도하에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체제경쟁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4가지 방향에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의 성격 규정이 이론적 틀내에서 이루어져한다. 셋째 이로써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통합을 통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통합’과 ‘재통일’ 그리고 ‘재통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A certain theoretical problematic should be discussed prior to the researching of the current inter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which each government have actively developed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is theoretical problematic makes it a starting point at the reflection that the relationship and interchange of two governments in Cold War had been one of series of the unification policies and competitive in ideological system. Based on the reflection, the future discussion in theoretical aspect should be dir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four ways; the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two Koreas interchanges reflect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Sou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r, the second, the redefini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and interchange of two governments in the suggested framework above, the third, the construction of the theoretical baseline of South-North relationship and interchanges at the result, and finally the achievement of the unification through integration. This newly theoretical framework will be expected to result in the policy making-decision that can achieve the unification with ‘integration, reunification, and re-integration’ proceeded step by step.

본 연구는 독일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프렉티스에 관한 연구이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기업과 직업학교의 두 곳에서 상호 협력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원화 제도(Dual System der Ausbildung)이다. 이러한 직업교육체제에 힘입어 독일기업은 국제시장에서 비용중심이 아닌 품질중심의 경쟁력을 추구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첫해에는 직업 기초훈련을 받고 둘째 해에는 해당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며, 셋째 해부터는 전공직업훈련을 받는다.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은 작업장 공동결정과 기업수준의 공동결정이라는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작업장 공동결정은 직장평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의 피고용자 대표권이고, 기업수준의 공동결정은 감사역회에 대표를 파견해서 회사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결정이다. 독일기업의 HRM 특성은 유동적이고 협력적이며 또한 집합적 사회시스템이다. 생산과정에서의 노동자경영참여(mitbestimmung), 폭 넓은 자격증제도, 기업의 내외에서 노동자와 메니저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높게 발단된 제도주의적 사회,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안정된 관계유지 등이다. 모든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은 상호 우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업인 독일 BASF 그룹의 인적자원관리의 특성, 특히 임금제도와 교육개발제도 및 종업원 경영참여제도를 알아보고 이런 특성들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관리에 주는 시사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s ist das Ziel, die Charakteristika des deutschen Human Ressourcen Management bei der Personalentwicklung, beim Entgeltssystem und Mitbestimmungssystem zu untersuchen. Das deutsche duale Ausbilungssystem erzeugt die Qualifikationen, die die Unternehmen für ihre Wettbewerbsfähigkeit auf dem Qualitätsmarkt benötigen. Beim dualen Ausbildungssystem ist das arbeitsbezogene Wissen in eine berufliche Skills-Struktur eingebettet, in der die Unterscheidung zwischen theoretischen Kenntnissen und praktischem Können eher eine graduelle als eine kategorische ist. Die Formen der gegenwärtigen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haben sich allerdings über einen langen Zeitraum entwickelt. Bei der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hat die Stärke der Gewerkschaften, wie die hochgradige, organisatorische Geschlossenheit und ihre weitgehend gemeinsame Strategie unter dem Dachverband DGB, eine bedeutende Rolle gespielt. Merkmale der deutschen Unternehmen, wie z.B. duale Ausbildung, Mitbestimmung oder standardisierte Lohngestaltung infolge flächentarifvertraglicher Vereinbarungen, stellen für deutsche Beschäftigte wichtige Bezugspunkte einer als legitim empfundenen Personalpolitik dar. Der Gegenstand der empirische Untersuchung ist BASF Gruppe. Im Mittelpunkt der vorliegenden empirischen Untersuchung steht das Zusammenspiel der verschiedenen Ausgestaltungsmöglichkeiten von Ausbildungs-, Mitbestimmungs- und Entgeltsystemen unter Betrachtung verschiedener Unternehmenscharakteristika.

Federalism은 좁은 의미에서 정부간 관계로 이해되는 한편, 넓은 의미로는 비집권화의 토대위에서 권력의 헌법적 분립에 의하여 구현되는 자치(self-rule)와 협치(shared rule)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Federalism의 개념은 이처럼 권력의 집권화 경향에 대한 회의론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상호견제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은 정치의 집권화에 대한 대칭적인 개념으로서 분권화를 지향한다. 정치의 구심력(집권화과 원심력(분권화)이 상호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정치행정의 이념으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① 분권화의 가치와 민주주의, ② 평화의 길을 향한 세계 각 국의 Federalism의 추세, ③ 연방주의와 다원주의, ④ 분쟁지역에서의 화해전략으로서 Federalism, ⑤ 한반도의 평화안정통일을 위한 김 일성 주체상상에 의한 왜곡된 연방주의와는 판이한 서구 민주주의의 Federalism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As a political principle, federalism concerns the division of power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s. Federalism is sometimes thoughts to be a highly decentralized form of government because the provincial or local governments receive their powers not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but from the constitution upon which the central and constituent governments are equally dependent for their spheres of jurisdiction We can easily find out the historical evidences from which over-centralized states failed to deliver peace and prosperity. Rather they delivered wars and repression more horrible than any other s before them. Federal systems conduct th world peace. Regional conflict and division will not go away easily in Korean Peninsular. Federalism is not a catch-all solution for all problems or a panacea. But it has been historically effective against regional and ethnic disputes in many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