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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Stand und Perspektiven der kommunalen Gebiets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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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83-108
  • 저자
    심익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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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mmunaler Gebietsreform ist der erste Teil einer umfangreichen Verwaltungsreform. Sie sollte durch die Zusammenlegung von Kommunen leistungsfaehigere bzw. effizienzere Verwaltungseinheiten schaffen. Die seit der Emanzipation japanischer Kolonie im Jahr 1945 waren nicht nur durch gravierende Veraenderungen der kommunalen Landschaft in Korea (kommunale Gebietsreform) gekennzeichnet. Die kommunale Gebietsreform in Korea konnte und kann nicht ohne Beruecksichtigung der - nicht immer positiven - Reformerfahrungen der Deutschland in den 60er und 70er Jahren erfolgen. Dagegen ist es auf der Gebietsreform Koreas bislang nicht zu einer kommunalen Gebietsreform, sondern (nur) zu einer kommunalen Verwaltungsreform gekommen. Damit ist insgesamt die kommunalen Strukturen in Korea zunaechst weitgehend beibehalten worden. Indessen soll in Korea neu eine echte kommunalen Gebietsreform in Angriff genommen werden. Besonders die politisch-administrative bzw. soziale Ebenen in Korea favorisiert die Bildung von Einheitskommunen mit Ortschaftsraeten in der Teilkommunen. Auch in Korea wollen das Kabinett und Parlament bis naechsten Wahlperiode einen Gesetzentwurf zur kommunalen Gebietsreform verabschiedet.
한국어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향을 구체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면서 다루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정보화 경향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아직까지도 조선말일제시대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 국토공간구조의 개편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21세기 지방자치는 관념이 아니라 생활권-행정권-경제권의 일치,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 간의 격차완화,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지향해야하기 때문이다. 100년 전의 지방행정체계에다 형식적으로 ‘자치’라는 옷만 입힌 채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늘 지적되어 왔다.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몸이 커진 만큼 새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지방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주민참여를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철학이 없는 지방행정체계에 대하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논의
  1. 개편논리
  2. 한국에서의 개편논의
 III. 지방자치행정체계의 실태분석
  1. 지방행정계층구조
  2. 지방행정구역
  3. 개편사례 및 평가
 V. 한국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향
  1. 지방자치행정체제의 쟁점논의
  2. 개편방향 모색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행정구역개편 계층구조 도농통합 지방행정체제 행정개혁 Kommunale Gebietsreform Tier System City/Country Consolidation Kommunalstruktur Verwaltungsreform

저자

  • 심익섭 [ Ik-Sup Shim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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