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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2018.03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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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수준과 유럽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난민문제 및 난민정책에 대해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난민문제와 관련된 도전과 위험부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현실주의적인 사회통합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구조적․문화적 통합을 구분하여 사회통합의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좋은 교육․사회복지․경제정책이 곧 좋은 사회통합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으로 행위능력을 갖춘 수준에서 정책적인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정치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은 실패했는가의 여부에 관한 쟁점, 다문화사회는 실패했는가의 여부를 둘러싼 쟁점, 이주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 우익보수집단의 페기다운동을 둘러싼 쟁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연대의식 확보의 어려움, 간문화적 개방과 폐쇄 사이의 딜레마, 독일과 유럽연합의 책무, 난민정책․조치의 방향설정과 구체적 방안의 명료화 측면을 고려하면서 적실성을 갖춘 정책과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난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암시와 사고방식은 중요한 계기와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적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정책과 조치를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간문화적 변동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도전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research trend related to refugee problem/policy in Germany/Europe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refugee problem and integration policy, social-political issues about the 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and perspectives about refugee problem and refugee polic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a realistic integration policy is required in coping with the risks and challenges related to refugee problem, and the process of integration should be observed and analyzed considering three dimensions of social/structural/cultural integration. Second, we ought to keep in mind, that a good policy of education/welfare/economy is also a good policy of integration, and plan and implement the relevant policies/measures on the level of financially competent agents. Third, with regard to the social-political issues, we should consider especially the issues about the failure of integration, the failure of multuculturalism, the role of mass media, and the movement of right-wing conservative groups such as Pegida. Fourth, regarding the perspectives, we should take relevant policies/measures paying attention to following aspects: difficulty of securing international solidarity, dilemma between intercultural opening and closing, responsibility/accountability of Germany and European Union, and clarification relating to the problems of setting the direction of refugee policies/measures and concrete ways. Fifth, a positive self-suggestion and way of thinking can, of course, provide an important momentum and clue for coping with the refugee problem, but we need to plan and implement policies/measures with a sustainable and relevant sense of proportion.
EU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서비스분야 관할권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2018.03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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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통상정책의 서비스부문 권한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무역 관련 이슈들에 관한 논의는 정점에 이르렀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공동의 ‘권한’ 또는 ‘권력’이라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리스본조약으로 집행위원회는 다자간 무역기구를 비롯해 역외무역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대신해서 협상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의 합법성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의 공유권한이었던 지식재산권을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 적용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단일특허제도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발효가 불분명하다. 한편, 리스본조약은 회원국 의회의 역외 무역정책에 대한 비준 권한이 사라진 대신 유럽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켰다. 이는 대외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국가 주권의 문제 및 민주성 결핍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리스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의 배타적 권한과 회원국가의 이익 추구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service sector authority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after the Lisbon Treaty. Recently, issues on trade-related are came to a head in EU. For a discussion of various issues made uncomfor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Member States, and it is closely related on common 'competence' or 'power'. The Treaty of Lisbon introduced a number of significant institutional and substantial changes in the law governing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As a resul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s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the European Union's exclusive competence, which had been the EU and individual Member States' shared rights. However, the debate over exclusive competence of commi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mains controversial, and there are still many parts to be protected at the member states level. In particular, it is unclear that 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enter into force due to the UK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Meanwhile, the Lisbon Treaty has significantly enhanced the competenc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by introducing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instead of elimination of national parliaments ratification o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CCP. The analysis of impacts of the Lisbon Treaty to the CCP that could occur new problems like issu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democratic deficit. This paper purports to uncover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system of the EU brings conflict between exclusive competence of the Commission and interests of Member States despite the Lisbon Treaty.
유럽연합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형성과 제도화에 대한 유럽통합이론적 탐색 : 국가 중심적 접근법 vs. 다층거버넌스적 접근법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2018.03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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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의 특성은 그 행위자의 독특함에서 찾을 수 있다. EU의 국제개발협력은 회원 각 국이 독자적인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EU 자체로 독립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자적 원조제공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EU국제개발협력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제도화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간주의에서 시작되어 국가 행위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국가 중심적 접근법과 유럽통합이론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에서 시작되어 초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다층거버넌스적 접근법의 두 시각을 바탕으로 탐색하는 것이 유용함을 주장한다. 선행연구들은 EU국제개발협력정책의 규범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요 회원국의 이익 혹은 회원국의 확대의 측면에서 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하려는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원국의 확대 요인과 EU국제개발협력정책의 확대의 측면의 상관관계를 통해 대외정책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영역은 EU 회원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국익을 반영하며 형성되고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EU) can be found in the uniqueness of its actors. The EU'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nsists of not only member states’ polici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ut also the EU institution’s and provides the world's largest assistance as an independent multilateral donor.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useful to search based on the two perspectives of European integration theories: a state cent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tate actors and a multi-level governance approach that emphasizes on the role of supranational actors. Since previous studies on EU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have focused on economic or normative role the EU, there is little interest to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y in terms of interests of major member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of the EU has been formed and institutionalized reflecting the national interest in the process of enlargement of the EU.
독일 정당의 재정수입 구조 및 비교 : 정치자금 원칙의 관점에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8권 제1호 2018.03 pp.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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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 주요 정당의 재정수입 구조를 정당자체수입, 국고보조금, 원내교섭단체, 정당재단 등 4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재원수입 통계자료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지난 5년간 누적금액의 총액에 나타난 항목별 규모를 보면 정당재단(47%), 정당자체수입(30%), 국고보조금(15%), 원내교섭단체(8%)의 순으로 나타난다. 정당자체수입은 당비, 기부금, 기타수입 등의 비중 순서로 구성되고 있다. 아울러 정당과 관련된 정치자금의 지원이 정당 자체보다 오히려 정당재단에 더욱 많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정치자금 원칙과 관련하여 독일은 정당중립성 원칙 및 이를 구현하는 상대상한제의 원칙을 통해서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당 자체수입금액의 50% 수준에서조절하고 있다. 동시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국고지원금은 거대정당 이외에도 원내 군소정당 및 원외정당에게도 배분되고 있다. 그리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원내교섭단체지원, 정당재단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 진출한 주요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현대 독일 정당정치가 5개 내외 정당을 중심으로 과점적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과 비교하면 정당중립성의 원칙은 양국에 유사한 비율로 구현되고 있다. 반면에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한국의 정치자금이 양대 거대정당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양국에 차이가 있다. 독일 정치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당재단 지원은 정당 발전에 필요한 간접적인 제도 기반을 형성하는 지원수단 임을 참조하면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 역할과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nancial income structure of major political parties in Germany, focusing on the financial income statistics in four areas: party’s self-generating income, state subsidy for political parties, fraction subsidy, and party foundations. Based on the figures from the past five years,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financial income for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come from party foundation (47%), party’s self-generating income (30%), state subsidy (15%) and fraction subsidy (8%). Sources of each party’s self-generating income include membership fees, donations, and others. The proportion of party’s self-generating income to state subsidy for political parties has been adjusted to a ratio of 2:1.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not only large parties, but also small parties can benefit from the state subsidy. However, major parties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constituting the parliament have additional income streams in the form of fraction subsidy and party foundations. Therefore, the major parties have received more supports from the state. Thi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the modern German party politics keep its oligopolistic structure comprising 4 ~ 5 part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rinciple of party neutrality can be said to have maintained at a similar rate in both Germany and Korea. On the other hand, in respect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Korea's political funds tend to be heavily concentrated in the two largest political parties, which needs to be improved. Finally, the support of the political party foundations in Germany has enabled the country to build up an institutional capacity for effective party activities. Korea need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party research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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