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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2)
2001 (41)
200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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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1997 (15)
199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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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을 법률에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되면 그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 법률적용 그리고 양형은 각각 그 어떤 다른 원리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법치국가적 요청 하에서 주장되는 법원칙들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용인 것이다. 형사소송절차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자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균등하고 적정한 형벌의 양정과 효율적인 집행은 형사절차의 존재 자체를 지지하는 중대한 요소인 것이다. 균등하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양형과정을 법률이나 규범적 원칙에 의해 정형화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이라는 형벌귀속과정을 일반 인들이 예측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양형의 원칙과 기준 및 양형통제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이에 관한 해석이론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양형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왔다. 독일 「형법」은 제3장의 제46조 내지 제51조까지에서 양형의 기본원칙과 기타 양형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6조 제1항 전단에서는 양형의 기본원칙으로써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특별예방의 관점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양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독일「형사소송법」제267조 제3항은 양형결정에 대한 이유를 판결이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법해석을 통해 책임개념에 대한 검토, 형벌 목적에 대한 논의, 책임과 예방의 관계에 대한 양형이론의 검토 및 양형이유의 기재를 통한 양형통제를 통해 양형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양형의 균등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하고, 그런 다음 단계적으로 세분화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양형의 합리화를 추구해온 독일의 양형제도가 참고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as Problem der Strafzumessung in Deutschland zu bearbeiten. Sie bezieht das deutsche und das koreanische Strafrecht. Dabei steht die Besprechung der in § 46 Abs. 1, 2, 3 dStGB und § 51 korStGB genannten Strafzumessungstatsachen im Mittelpunkt. Obwohl die Arbeit die Rechte beider Länder untersucht, steht die Darstellung der deutschen Lehre und Rechtsprechung im Vordergrund. Anders als das deutsche StGB enthält das geltende korStGB keine ausdrückliche Regelung von Strafzumessungsrichtlinien, z.B. des Schuldprinzips, nach denen der Richter im Einzelfall die konkrete Strafe bestimmen kann. Dieser Umstand führt dazu, dass die Strafzumessung weitgehend gefühlsmäßigintuitiv vorgenommen wird und dass darin die Eigenarten der Richterpersönlichkeiten und andere außerrechtliche Momente sich niederschlagen. Daher ist es notwendig, dass eine Grundlagenformel für die Strafzumessung ausdrücklich verankert wird. Die wichtigsten und häufigsten Strafzumessungstatsachen sind im Katalog des § 46 Abs. 2 dStGB und § korStGB 51 beispielhaft umschrieben. Die in beiden Absätzen namentlich hervorgehobenen Faktoren sind nicht als abschließender Katalog der zulässigen Strafzumessungserwägungen zu verstehen; sie geben jedoch die Sachbereichean, auf die das Gerichts ein Augenmer krichten soll. Von den im Katalog genannten Umständen beziehen sich die verschuldeten Auswirkungen der Tat auf den Erfolgsunwert. Auch die Art der Ausführung spielt entweder bei der Prüfung des Erfolgsunwerts oder des Handlungsunwerts eine Rolle. Das Maß der Pflichtwidrigkeit wird beim Handlungsunwert, vor allem bei Fahrlässigkeitsdelikten, relevant. Die Beweggründe und Ziele des Täters gehören zur subjektiven Komponente des Handlungsunwerts. Der bei der Tat aufge wendete Wille ist bezüglich des Unterschieds in der Intensität des strafrechtlichen Vorsatzes handlungsunwertsrelevant. Vorleben und persönliche und wirtschaftliche Verhältnisse schließen auch die Strafempfindlichkeit ein, und man kann durch sie auf schuldmindernde Umstände schließen, die zu einer Einschränkung der Einsichtsfähigkeit oder Steuerungsfähigkeit bei der Tatbegehung geführt haben. Was die Begründung der Strafzumessungsentscheidung angeht, enthalten die schriftlichen Entscheidungsgründe in Korea keine Strafzumessungsumstände, die für die Zumessung der Strafe bestimmend waren. Zwischen der Urteilsbegründung und ihrer rechtlichen Nachprüfbarkeit besteht ein wechselseitiger Zusammenhang. Gerade bei der Strafzumessung läßt sich die Richtigkeit nicht allein vom Endstrafmaß her beurteilen; vielmehr ist dafür grundsätzlich erforderlich, das Beschreiten des richtigen Weges zum Endstrafmaß nachvollziehen zu können. Aus diesem Grund ist es uneinge schränkt zu befürworten, dass man die Begründungspflicht über strafzumessungsrelevante Umstände auch in der koreanischen Strafprozeßordnung ausdrücklich veran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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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개선과 발전을 학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핵심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의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의 이원적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도구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보완노력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는 평가판정양식서와 장기요양보험조합 연방총연합회의 지침서(Richtlinien der Spitzenverbände der Pflegekassen zur Begutachtung von Pflegebedürftigkeit nach dem XI. Buch des Sozialgesetzbuches)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한편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평가절차의 직접성을 통해 개인의 도움욕구에 부합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도구는 장기요양보험이 단순히 신체기능 중심의 수발필요자들에 대한 사후 대응조치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치매 관련 조치와 같이 사전 예방과 재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 비록 평가의 기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도구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평가도구의 개선방향을 정하는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주고 있다.
Das Ziel dieser Arbeit ist es, die Struktur und den Inhalt des Begutachtungsinstrumentes der Pflegeversicherung in Deutschland zu analysieren, um das Begutachtungsinstrument der Pflegeversicherung in Korea zu verbessern. Um dieses Ziel zu erreichen, werden in dem deutschen Begutachtungsinstrument die dualen Kriterien herausgestellt. Weiteres werden Kritiken über das Instrument und Verbessesrungsbemühungen festgestellt. Das deutsche Begutachtungsinstrument entwickelte sich zur heutigen dualen Struktur, indem die Richtlinien der Spitzenverbände der Pflegekassen zur Begutachtung von Pflegebedürftigkeit nach dem XI. Buch des Sozialgesetzbuches fortsetzend verbessert wurde. Auf der einen Seite wurde durch die Professionalität der Begutachtung und direkte Einstufungsschritte den individuellen Bedürfnissen zu entsprechen versucht, auf der anderen Seite wurde um die Objektivität der Begutachtung bemüht. Dadurch hat das Begutachtungsinstrument dazu beigetragen, dass nicht nur den rein körperlich Pflegebedürftigen Leistungen angeboten werden, sondern es wurde den Demenz Erkrankten präventive Leistungen und Rehabilitationsmaßnahmen angeboten. Trotz der Unterschiede des Begutachtungssystems und –kriterien zeigen uns die Verbesserungsbemühungen in Deutschland, worauf wir im Hinblick auf die neu eingeführte Pflegeversicherung in Korea grundsätzlich achten sollten.
의료행위의 동의능력과 代諾의 범위 - 독일, 일본법과 비교하여 -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4호 2012.12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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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과 일본법 및 우리 개정민법은 의료계약과 의료동의를 준별하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의료계약은 법률행위라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의료 계약을 체결하려면 행위능력이 필요하고, 의료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지만, 동의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차이점은 독일과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동의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성년후견인이다. 나아가 의료행위가 환자 본인의 생명 등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나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건강상의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후견법원 내지 가정법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성년후견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거 하는 것이 아 니라 후견법원 내지 가정법원이라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족·친족 등의 대낙자에 의한 동의가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것을 제어하는 제도가 없고, 더욱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후견인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초로 비교법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In Korea, the revised Civil Law may be viewed as desirable legislation to a certain degree in the aspect of welfare for senior population and patients. Autonomy is understood as a cluster of notions including self-determination, freedom, independence, liberty of choice and a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give a capacity to consent to a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who has senile dementia, cancer and so on. The revised Korean Civil Law confines adult guardian's right of consent on medical treatment to any medical treatment in violation of ward's body, and also permits a guardian to consent to those treatment if a ward cannot give any consent to such medical treatment. Unlike the German Civil Law(BGB), the Japanese Civil Law doesn’t give a guardian a capacity to consent to a medical treatment, especially in any medical treatment in violation of ward's body. Becaus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is just a substitute decision system in legal act. In this paper, the author focused on the question: “If a ward cannot give consent to any other medical treatment including all cases of physical violation, who can give a consent on the medical treatment on a patient’s behalf.” By compar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with that of Japan, the system in Korea will be more clear and we can find many kinds of problems on our adult guardianship system.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식에 대한 고찰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4호 2012.12 pp.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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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에서의 노동시장개혁조치들이 어떤 성격과 유형을 띠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으로 우선 ‘유연화’에 대한 정의 및 유형 구분을 시도해 본다. 그 다음 90년대 이후 노동시장개혁 조치로 독일의 신중도론과 2003년과 2004년의 Agenda 2010과 Hartz IV의 개혁동향과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 추이, 그 성격과 유형,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 노동시장 유연화의 성격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축소, 핵심 정규직 인력에 대한 임금보전과 사회적 보호, 반면 외부노동시장에 불완전고용의 확대와 조세 재정적인 이전급여의 확대, 장기실업자를 위한 가족 네트워크와 자격심사에 의한 최소보장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원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용률과 실업률 개선에 기여한 개혁정책의 효과를 다루고, 동시에 불완전고용 및 저임금 노동구조를 심화시킨 부정적 측면을 기술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유연한 노동시장정책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능방식에도 맞지 않으며, 고비용 저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 수량적 유연안정성과 불완전고용, 저임금구조의 심화가 최근 고용과 실업률 하락에는 기여하였을지 몰라도 고용의 질과 사회적 보호를 위축시켰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type of German labor market reforms after the mid-1990s and to observe side effects of these reforms. First, ‘flexibility’ is defined, as well as discrimination. Next, the study examines reform tendencies and their meaning concerned with of German third way, Agenda 2010 in 2003 and 2004, as well the Hartz IV labor market reforms after the 1990s. Additionally, the article observes how concrete policy contention for increasing labor market flexibility occurred. The nature of the German labor market flexibility is characterized by the reduction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ocial protection, and wage stability for full-time personnel. Whereas this can be represented in the external labor market as a minimum guarantee by family networks and a means test for those that are employed long-term as enlargement of financed transfer compensation by taxation and expansion of unstable employment. Therefore, this is termed the dual labor market. In conclusion, the effects of reform policy contributing to improvement in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are described while simultaneously the negative aspects of underemployment and the deepening of low-wage labor structure. Thus, the article notes that a series of flexible labor market policies don't fit into the functioning of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s it increases high costs and decreases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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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단일문화, 단일민족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최근 많은 수의 이주근로자, 혼인이주자, 학생, 기업인들의 유입으로 현재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는 문화 간 충돌이나 차별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란 이례적인 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그 같은 사회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가 특히 다문화주의의 성지로 불리는 배경에는 고유한 태생적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자면 다음과 같다. 관용주의, 실용주의, 상업주의, 지역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와 더불어 발전한 경제, 진보적 교육과 의식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요소들은 네덜란드에서 타 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다문화주의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작용했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네덜란드 다문화주의는 1980년대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다문화주의에 대한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초점은 다문화주의정책이 네덜란드사회를 통합하기보다 분할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부에 모여졌다. 즉 이주문화가 네덜란드 주류문화와 화합하거나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보다는 대립하는 양상을 고착화시킨 것 아니냐는 자성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동화정책이다. 즉 이주자집단은 네덜란드의 가치와 규범, 문화, 언어, 법과 제도 등에 동화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유당을 비롯한 신민족주의성향의 정치세력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 다문화주의는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지만, 네덜란드 다문화주의의 전망은 낙관적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네덜란드의 생존과 국익신장은 폐쇄적인 단일문화주의가 아닌 개방된 다문화주의에 의해 최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네덜란드인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이기 때문이다.
Recently, Korea, having long history as a homogeneous nation with a monocultural identity, has been rapidly changed into the multicultural society by the considerable inflow of populations immigrated for work or marriage, study or business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y where different cultures are co-existing, is regarded as a cause for the instability inside the society and impediment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nflicts between one culture to another and discrimination toward certain cultural group. In this regard, the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is generally believed to be unprecedented. However the Netherlands is known as one of these exceptional cases. The backgrounds for people calling Netherlands 'a Mecca for multiculturalism' are tolerance, pragmatism, mercantilism, regionalism, republicanism, liberalism, developed economy, advanced in education and awareness. The mentioned constituents inside the Dutch society militated in favor of multiculturalism relatively well-rooted in Netherland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Dutch multiculturalism started since the late 1970s was set an example to other countries in 1980s. However, after the 1990 there were significant numbers of disputes over the multiculturalism, focused on whether the multicultural policy of the country brought the social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of the society. In other word, it was the beginning of a period of self-examination, proclaiming that the immigrant culture had not harmonized with the host culture or created synergy effect, but brought the entrenchment of the state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 The assimilation policy was appeared in mentioned circumstances of Netherlands at that time. Assimilation policy requires immigrant groups to be assimilated into values and principles, culture, language, and law and institution of Netherlands. Even though the Dutch multiculturalism currently came under criticism by political mainstreams which have strong inclination of neo-nationalism including the Party for Freedom(PVV), the long term prospects of multiculturalism seem optimistic. Because the survival and promotion of national interests of Netherlands only can be realized not by the closed monoculturalism, but opened multiculturalism, and more fundamentally speaking, it is because the multiculturalism more suited for Dutch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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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독일 중소기업들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실제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고용창출과 흡수력이 높았으며, 동시에 직업훈련시스템을 통하여 독일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과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과 독일 양국 모두 자원은 부족하다. 그러나 독일은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둘째, 공 정경쟁과 사회적 균형을 강조하는 경제체제가 독일을 대기업에 예속되지 않는 세계적인 수준의 중소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로 만들었다. 셋째, 일찍이 청소년 시절부터 다수가 기업 현장을 경험하고 전문 기능인으로서 훈련받는 국가적 직업훈련체제가 독일 기업 경쟁력의 밑거름이다. 넷째,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경영자들의 가격이 아닌 품질의 차별화 전략이 독일이 세계 제품시장의 품질을 주도하는 결과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사회의 중추라고 생각하는 독일 사회 및 국가의 분위기가 오늘의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In dieser Studie wurde analysiert Wettbewerbsfähigkeit von koreanischen bzw. deutschen Mittelstands. Nach dem Ergebnis dieser Studie sind die deutschen Mittelstands wettbewerbsfähiger als die koreanischen Mittelstands, weil die Betriesergebnisse deutscher Mittelstands höher als die koreanischen sind. Im Fall des Deutschlands sind die Mittelstands wie Hidden Champions die Grundlage für die Schaffung der Arbeitsplätze und das Berufsbildungssystem durch technische Wettbewerbsfähigkeit. Nach dieser Studie ergibt sich folgende Ergebnisse. Erstens, die unermüdlichen Bemühungen für die Entwicklungen der Techniken führen deutsche Mittelstands zu den Gruppen, die Höchstniveau von Techniken besitzen. Zweitens, das Wirtschaftssystem, das auf rechtmäßiges Wettbewerb und soziales Gleichgewicht Gewicht legt, lenkt Deutschland zum Staat, der wletklassige Mittelstands behält, die unabhängig von Großunternehmen sind. Drittens, das nationale Berufsbildungssystem ist zugrundeliegende Wettbewerbsfähigkeit deutscher Mittelstands, in dem System viele Jugende ihre Berufe und Praktika im Unternehmensebene gebildet werden. Viertens, stabiles Verhältnis zwischen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bzw. Diskriminierungsstrategie von Qualitäten, nicht Preise, führen die deutschen Mittelstands zu Hidden Champions. Zum Schluss, die nationale und gesellschaftlische Atmosphäre, die KMU als Grundlage deutscher Gesellschaft hält, ist die Basis der Wettbewerbsfähigkeit von deutschen Mittelstands.
독일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이슬람 종교수업 - 이슬람 통합기여를 위한 접근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4호 2012.12 pp.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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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초중고 학생 중 약 7만 명이 이슬람교도이지만, 아직까지 독일의 어느 주에서도 이슬람 종교수업이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다양한 성향의 모형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모형들이 모두 미래지향적인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이슬람 종교수업의 사회적인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독일어로 진행되는 종교지향적(bekenntnisorientierter) 이슬람 종교수업 모형은 종교적, 언어적, 그리고 사회적인 지향점을 추구함으로써 설득력이 있고, 국가적 통제가 허용되며, 수준 높은 교사진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본 모형의 적용을 위한 법률적 조건과 실질적인 도전에 대해 논의하고, 본 모형을 통해 이슬람교와 유럽 계몽주의 정체성 사이의 마찰을 건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Etwa 70.000 Schülerinnen und Schüler in Deutschland gehören dem muslimischen Glauben an, dennoch wurde bislang in keinem Bundesland islamischer Religionsunterricht flächendeckend eingeführt. Stattdessen besteht eine Vielzahl von Modellen höchst unterschiedlicher Ausrichtung. Nicht alle dieser Modelle sind zukunftsweisend. Anliegen dieser Arbeit ist, die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und die Problempunkte gegenwärtiger Ansätze herauszustellen, welche aus Sicht des Autors eine Neukonzeption dieses Unterrichts notwendig machen. Favorisiert wird das Modell des bekenntnisorientierten islamischen Religionsunterrichts in deutscher Sprache, da es in seiner religiösen, sprach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Orientierung überzeugt, staatliche Kontrolle zulässt und eine hohe Qualität der Lehrkräfte gewährleistet. Nach der Diskussion rechtlicher Hürden und praktischer Herausforderungen wird herausgestellt, warum dieses Modell als Integrationsmotor angesehen werden kann, welches die Möglichkeit bietet, den Konflikt zwischen Islam und europäisch-säkulärer Identität konstruktiv zu überw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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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동북 아시아 인접 국가들 사이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역사 논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독일이 유럽에서 주 침략국이었다는 이 논문의 기본 가정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왜 일본의 역사 교과서 논쟁이 동질의 어떤 "역사 교과서 문제“에도 비길 데 없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왜 일본이 독일과 달리 자신의 전쟁 범죄를 역사 교과서에서 순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에서 역사 교육 논쟁에 대한 강도에서 보이는 현격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본에서는 한 편에서는 역사의식을,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 부처들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정부 부처들과 보수적인 정당 정치는 개인 위의 국가의 우위를 받아들이는 "애국적인 국민“을 교육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이 일본이 "난징 학살“ 대신에 "난징 사건“이라 쓰는 것과 같이 용어를 순화하면서, 그리고 "위안부“ (성노예)와 같은 불편한 전쟁 범죄를 역사 교과서에서 단순히 삭제를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자신의 역사를 호도하는 이유이다.
The history controversy between Japan and its Northeast Asian neighbors over history textbooks is anything but new. Regarding the basic assumption of this paper, which is that Germany was the central aggressor in Europe, as was Japan in Asia, the unsolved puzzle is why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s controversy has become such an important issue, unmatched by any equivalent "history textbook problem." Another important issue is why Japan, in contrast to Germany, is downplaying its war crimes in the history textbook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xplaining the enormous differences in intensity over the debates of history education in Japan and Germany is that Japan lacks generally recognized institutions capable of mediating in terms of historical consciousness on the one hand, and state authorities on the other. The Japanese state authorities and conservative party politics focus more on educating "patriotic citizens" who accept the supremacy of the state over the individual. This is the reason that Japan whitewashes its history by the use of downplaying terminology such as the "Nanking Incident" instead of the "Nanking Massacre," and by simply erasing unpleasant war crimes such as the "Comfort Women System" (sex slaves) from its history textbooks.
Die Auswirkungen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s auf die Gesellschaft in Deutschland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4호 2012.12 pp.2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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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독일에서의 시민참여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는 시민들의 자유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에서의 시민참여가 단지 특정 그룹 혹은 특정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었다는 점에 기인하며, 이는 곧 참여문화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위한 방안으로서 연합회, 단체, 조합 그리고 재단 등은 독일의 시민참여문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시민참여와 관련한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대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등은 신세대가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이 신세대보다도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문화도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성세대의 참여는 시민사회문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시민참여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국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국행정의 역할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ie vorliegende Studie beschäftigt sich mit den Veränderungen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s in Deutschland. In Deutschland war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bisher im Vergleich zu anderen europäischen Ländern sehr hoch. Dies konnte am grossen Interesse an Freiwilligenarbeit gesehen werden und hatte insgesamt sehr positive Auswirkungen auf die Gesellschaft, was schließlich auch den sozialen Wandel mit beeinflusst hat. Der Grund dafür ist, dass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nicht durch eine bestimmte Gruppe oder in einem bestimmten Gebiet vorübergehend stattfindet, sondern es zu einer fortgesetzten Teilnahme gekommen ist, welche die Entwicklung einer Beteiligungskultur ermöglicht hat. Als mögliche Beteiligungsplattformen haben Vereine, Verbände, Gewerkschaften und Stiftungen einen starken Einfluss auf diese Kultur ausgeübt. Diese Studie konnte jedoch feststellen, dass es in jüngster Zeit zu erheblichen Unterschieden zwischen den Generationen gekommen ist, was auch auf die Entwicklung der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zurückzuführen ist. Im Gegensatz dazu konnte festgestellt werden, dass sich ältere Menschen generell aktiver beteiligen und mehr spenden als die jüngeren Generationen. Diese Analyse hat gezeigt, dass das rege Engagement von älteren Menschen in den verschiedenen Bereichen einen positiven Einfluss auf die Gesellschaftskultur hat. Dabei wurde die Analyse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s in dieser Studie auf bestimmte Bereiche und Gruppen beschränkt. Darüber hinaus kann durch die Untersuchung der deutschen Bürgerschaftsbeteiligung wichtige Implikationen für die koreanische Verwaltung vorgeschlagen werden, um die Bürgerbeteiligung in Korea zu verstär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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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02년 이후 하르츠(Hartz) 개혁 당시 독일 복지국가 축소에 있어서 독일사회민주당(SPD)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과 SPD 지지자의 급격한 감소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SPD의 최근 정치사를 검토해봄으로써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정부가 SPD의 핵심 지지자들을 이탈하게 만든 복지삭감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복지삭감정책이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SPD의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새로운 구조적 장애물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정당 사회학자인 오토 키르크하이머(Otto Kirchheimer)의 포괄정당론(catch-all party theory)에 대하여 언급한다.
The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rastic electoral decline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the party’s earlier leadership role in retrenching the German welfare state in the Hartz reforms after 2002. Starting with a survey of the SPD’s recent political history, the article explains how the government of Gerhard Schröder advanced welfare retrenchment policies that abandoned the SPD’s core electorate. The conclusion refers to party sociologist Otto Kirchheimer’s theory of the catch-all party to demonstrate how welfare retrenchment policies create new structural barriers against the ability of the SPD to compete successfully in elections.
Der Koreakrieg und Weltmachtsystem in der Sicht von Dr. Fraenkel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제4호 2012.12 pp.3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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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당시 제2차 세계대전 후 개편되기 시작된 국제체제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국제체제는 민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진영과 사회,공산주의의 체계로 이분화되어 확정, 대립하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러한 질서체제형성의 조류 속에서 동북아의 질서체제 및 성격을 확정 짓는 계기가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외교사적인 맥락 속에서 체제론적 관점으로 전쟁 발발의 원인, 주변국의 이해관계 및 경과와 결과를 토대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연합내의 논의들은 연구가 많지 않아 당시 한국전쟁의 의의가 국제무대에서 어떤 중요성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요구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특히 한 법률인 개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미군정 정전위원회 법률고문 및 국제연합에서 미국측의 연락을 담당한 에른스트 프랭켈의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은 국제연합에서의 법적 논쟁을 동북아에서의 질서개편에 대한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린다. 잘못된 상황판단 및 결정으로 인한 전쟁, 이것이 에른스트 프랭켈 박사가 한국에서 미국측 군사정전위원회 및 미국의 국제연합 대리인의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전쟁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다. 그는 법을 공부한 독일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전체의 정권의 폭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법을 다시 공부하였고, 이러한 법적 지식을 토대로 1950년대의 국제질서 개편에 대한 갈등에 대해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평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란 동북아시아의 질서개편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각축장이었으며,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국제연맹의 무기력을 극복하고자 당시 신설된 국제연합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장이기도 했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프랭켈 박사의 저술은 근래에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이나 평가관점의 면에서 미국정전위원회의 고문 및 국제연합의 미국측 연락장교로서 남한에서의 당시 그의 경험과 저서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국전쟁 당시 그의 시각으로 본 한국전에 대한 기술과 일련의 사안에 대한 그의 평가는 한국전쟁의 재평가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한국전쟁의 기원이나 전개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전쟁에 대한 국제연합 내에서의 논의과정 및 이에 대한 프랭켈 박사의 법적 논거를 다룬다. 국제연합에서 작용했던 미국 및 구 소련 대표측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전쟁에 한 논의들이 당시 국제연합 내에서 추후 한국문제가 동북아시아의 질서개편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준다.
Ein Krieg aus Irritation und Fehleinschätzungen, das war Dr. Ernst Fraenkels Schlußfolgerung über den Koreakrieg, nach dem er persönlich Erfahrungen in Korea gesammelt hatte. Er emigrierte in die USA, studierte dort Jura und bewertete daher den Koreakrieg im völkerrechtlichen Sinne als Initialzündung für den offenen Kampf um die zukünftige Weltordnung in den 1950er Jahren. Korea war in seinen Augen politisch ein Feld für Experimente mit der kommunistischen und demokratischen Herrschaftsordnung in Ostasien und ein Prüfstand der neu gegründeten Weltorganisation United Nations. In Bezug auf die Koreafrage waren die Werke von Dr. Fraenkel bisher nur schwer zugänglich und daher ist es wichtig, seine Erfahrungen vorzustellen, die er als Rechtsberater der amerikanischen Militärbehörde und als Verbindungsoffizier der USA für die UNO in Südkorea sammelte, und seine Sicht der Koreafrage bzw. des Koreakrieges zu betrachten. Ein neuer Blickwinkel auf den Koreakrieg und die Schilderung der Ereignisse in jener Zeit in Korea kann ihnen einen neuen politischen Sinn verleihen. In diesem Artikel wird aber nicht der Ursprung des Koreakrieges behandelt, sondern es werden Abläufe innerhalb der United Nations und Argumente von Dr. Fraenkel im Hinblick auf den Koreakrieg vorgestellt. Durch die Analyse der unterschiedlichen Sichtweisen sowjetischer und amerikanischer Abgesandter in der UNO wird deutlich, wie durch die Entscheidungsfindung innerhalb der UNO die Koreafrage in Ostasien auf der weltpolitischen Bühne an Bedeutung gew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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