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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pISSN
    1229-537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제21권 제2호 (10건)
No
1

통일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정책: 변화요인과 주요 특징

김면회, 안숙영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2호 2011.06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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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전개된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의 국가별 유형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부터 출발한다.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국가 이익과 국제적 상황 요인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냉전 해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독일 통일 이후 진행된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분명 통일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통일 이후 독일의 공적개발원조는 그 지향점과 공여 기준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 독일과 냉전의 해체라는 상황 요인의 변화가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방향을 보편적 가치, 즉 남북문제 해결, 인권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반하는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일 이후의 독일 공적개발원조 정책에서도 국가 이익 실현 이라는 본래적 목적이 소멸된 것은 결코 아니다. 통일 이후 통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통일 독일의 공적개발원조는 규모면에서나 비중 면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주요 공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독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유동적인 국내 정치 상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the German ODA policy changes unfolded in the post-reunification era. The study is founded on the presumption that characteristics of ODA in one country is not fixed. Each country's ODA policy changes depending on national interests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Certainly Germany's ODA shows some explicit differences after its reunification which symbolized dismantling Cold War systems. Changing conditions such as reunification and the end of Cold War made ODA policy directions shifting towards universal values of resolving North-South issues or reinforc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German ODA policy in the post-reunification era neither dropped its primary goal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s. After reunification, heavy burden of unification costs tends to lower the size and ODA/GNI(Gross National Income) ratio. However, Germany still remains as a major dono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ermany's ODA policy will be directed by both changing international conditions and fluid 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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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신성로마제국 당시 독일의 특수한 정치 상황은 다수의 영방국가들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던 독특한 지방분권적 정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신성로마제국 정부의 중앙권력에 끊임없이 공동으로 저항하고 대처했기에 자신들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방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신성로마제국은 제국 차원의 공공성(the public)을 대변하는 중앙권력이 지극히 취약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은 실질적인 정부의 기능이나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명목상의 제국이자, 수백 개에 달하는 영방국가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연약한 제국이었다. 즉 신성로마제국은 강력한 공권력을 확보한, 즉‘공공성’이 강조된 정부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영방제후들이 신성로마제국 시기 내내 강력한 중앙 정부의 등 장을 견제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영방제후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공동성(the common)의 차원에서 함양함으로써 독일 특유의‘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그리고 제국과 영방간의 갈등과 긴장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독일제국 역사의 복잡하고도 독특한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In short, the bishops and the feudal lords, who held a considerable power within Germany did not wish for an unified regime, and their presence in the political scene made it difficult to build a strong centralized empire.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governments of the German Empire came to develop. In the Holy Roman Empire, the power was divided among the Emperor, feudal lords, and bishops, which consisted of the head of the abbey, bishop and archbishop and thus at least within the domain of their jurisdiction, the public prevailed. From the vantage point of the empire, however, the fact that power was divided among electors (Kurfuersten) and points to the impact of the common. However, due to the monopoly of power by the feudal lords, the common with its base in the peasantry did not fully enjoy its power. The development of free city-states in the latter stage of the Medieval Age, however, is thought to have ensured that both the common and the public struck a balance with an adequate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ll in all, the central power that represented the public was significantly weak and the Holy Roman Empire had a nominal central power until Bismarck unified Germany in 1871. It was rather a loose federation of 300 territorial states whose efforts to centralize were precluded by the strong opposition of regional powers. Th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the regional power in the Holy Roman Empire came to represent Germ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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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적 경쟁이론에 관한 연구

김호균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2호 2011.06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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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진화적 경쟁이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시장과정론, Schumpeter 경제학의 동태적 경쟁, 진화론을 선행연구로 하여 탄생했다. 이 이론은 주관적이고 인식창의적인 행위모델을 구성요소로 하면서 경쟁과정의 역동성과 경합성을 강조하는 불균형이론이다. 경쟁은 시장구조와는 무관하게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 관한 가설에 입각해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또한 경쟁은 지식창출과정으로서 가설검증과정과 연구과정의 결합이다. 가설 검증에 성공한 기업은 물론 실패한 기업도 가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해 학습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은 동시에 지식축적과정이다. 진화적 경쟁은 어떤 가설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검증에 성공할지 사전에 알 수 없는 개방적 실험과정이다. 경쟁은 검증에 성공한 가설(지식)은 유지되고 실패한 가설은 폐기되는 변이-선별-과정이다. 또한 경쟁은 성공한 기업은 (초과)이윤의 형태로 보상받고 실패한 기업은 손실의 형태로 제재 받는 유인-제재-메커니즘이다. 소비자 선호에 관한 가설이 많이 정립될수록 그만큼 보다 정확한 신호가 기업에게 보내질 수 있 으므로 소수의 기업에게 집중된 시장보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기업이 경합하는 시장이 혁신에 유리한 시장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경쟁정책의 과업은 집중을 저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Die evolutionäre Wettbewerbstheorie unterscheidet sich von der neoklassischen Wettbewerbstheorie in mehrerer Hinsicht. Sie geht nicht von einem objektiv- rationalen, sondern einem subjektiven, erkenntniskreativen Handlungsmodell aus. Sie stellt eine Ungleichgewichtstheorie dar, die die Dynamik und Rivalität des Marktrposseses betont. Der Wettbewerb wird definiert als eine Wechselbeziehung, in der die Unternehmen afgrund von Hypothesen über Instrumenten zur Befriedigung der Konsumernachfrage Produkte anbieten, unabhängig von Marktstruktur. Der evolutionäre Wettbewerbsprozess als ein Wissenschaffungsprozess setzt sich aus Hypothesentest- und Forschungsprozess zusammen. Im Hypothesentestprozess werden die Unternhemen, die relative richtigere Hypothesen aufstellten, in Form von Extraprofit und/oder höhrem Marktanteil honoriert. Trotz des Erfolges müssen sie den Forschungprozess fortsetzen, um bessere Hypothesen weiter zu entwickeln. Dies führt zu einem Wissensakkumulationsprozess. Der evolutionäre Wettbewerb stellt einen Experimentationsprozess dar, in dem es offenbleibt, wessen Hypothesen von den Konsumenten als richtig erwiesen werden. Um den Wettbewerbsprozess sicherzustellen, müssen vielfältige und heterogene Unternehmen vorausgesetzt werden. So ist die wetttberbspolitische Schlussfolgerung der evolutionären Wettbewerbstheorie eindeutig: Den Konzentrationsprozess zu verhindern. Die wichtigste Aufgabe des Staates liegt also in der Schaffung des institutionellen Rahmens zur Förderung der Innovationen. Die evolutionäre Wettbewerbstheorie hat es gemein mit der neoklassischen, indem sie die Gewinnmaximierung als Ziel der Unternehmen voraussetzt. Sie ist jedoch realitätsnäher, da sie die Unternehmen voraussetzt, die den Extraprofit zum Ziel haben, das den dynamischen Wettbewerbsprozess in der historischen Zeit in Gang hält, wobei die Unternahmen die Schaffung neuer Wissen zum Instrument h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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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적ㆍ녹연정기(1998~2005)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

김주일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2호 2011.06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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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는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시기(1998~2005)의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독일의 전통적 약물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적ㆍ녹연정기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72년 󰡔약물법(BtMG)󰡕이 제정된 이래 전통적으로 형법적 접근에 바탕을 둔 약물금지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약물금지정책은 목표로 한 약물 없는 사회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약물사용자의 범죄화, 불법약물시장의 형성, 약물중독자의 피폐화 등 사회적 약물문제의 심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말 금단에서 수용으로 약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연방정부차원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한 적ㆍ녹연립정부는 약물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면서 보다 더 사회정책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유주의적 접근을 약물정 책의 기본전략으로 받아들였다. 적ㆍ녹연립정부는 예방과 생존지원 및 폐해감소 정책을 강조하였다. 중독예방이 강력하게 지원받았으며, 약물주사센터, 대체약물치료, 주사기교환, 헤로인유지치료 등의 생존지원 및 폐해감소 프로그램이 새로이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되었다. 엄벌위주의 형법적 접근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약물정책에는 사회정책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drug policy change and reform of the Red-Green Coalition with the Social Democrats (SPD) and the Greens between 1998 and 2005. First and foremos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drug policy in Germany were critically analyzed. Second, the changes in drug policy of the Red-Green Coalition as well as the backgrounds an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eforms were reviewed. Lastly, the implications for Korean drug policy were discussed. Since the Narcotics Law was enacted in 1972, Germany has continued the existing drug policy based on traditional legal approach. However, the drug policy was not effective and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making a drug-free society. Rather, it aggravated societal drug problems including criminalization of drug users, formation of a black market and the impoverishment of drug addicts. In these contexts, the administration was changed creating a paradigm shift in the drug policy which went from abstinence to acceptance in the 1990s. The Red-Green Coalition between 1998 and 2005 was tolerant on drug use, underscored social approach, and further, adopted a liberal approach as a fundamental strategy of drug policy. The Red-Green Coalition highlighted prevention, survival support and harm reduction in drug policy. Prevention of addiction was strongly supported. Survival support and harm reduction programs including drug injection rooms, substitution, needle exchange and heroin-assisted treatment were initiated and expanded. The existing Korean drug policy based on a legal approach needs to adopt social and liber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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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저소득층 조손가족은 많은 양육부담 속에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1970년대부터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영국은 다양한 조손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질적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양육지원요구를 탐색한 후 영국의 조손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 조손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조손가족은 생존과 직결된 생계비가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손가족의 양육지원요구는 경제적 지원요구, 의료적 지원요구, 보육 및 교육 지원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요구는 생계비 지원요구, 교육비 지원요구, 사례관리 지원요구였고, 의료적 지원요구는 손자녀 의료지원요구, 조부모 의료지원요구였으며, 보육 및 교육 지원요구는 보육 지원요구, 교육 지원요구, 정서적 지원요구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는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경제적 지원요구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법령의 제정,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이 가능한 행정시스템의 마련, 의료적 지원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적극적인 의료시스템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보육 및 교육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영국의󰡐Sure Start󰡑프로그램처럼 조손가족에게 보육, 가사, 학습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손가족지원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영국과 같은 포괄적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There has been a increase in the number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However,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eeds of caregiving support in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of previous study, this qualitativ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needs of caregiving support in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related policies, and to suggest policy tasks to improv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welfare.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7 custodial grandmothers in urban and rural areas.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grandmothers reported economic needs such as living costs, educational costs, support by case management. hysical burnout, and emotional conflict surrounding the caregiving. Second, grandmothers complained of medical needs and the needs of childcare and education such as discipline, studying, emotional support.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tasks to improve grandparents- grandchildren families' welfare, such as enactment of the law for supporting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integrated case management, medical care system for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support of housework helpers, family counseling services, and mentoring program.

6

6,100원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 계층별,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지역 격차의 심화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신소외 계층이 증가해 가정의 해체와 기능의 상실이 현저해 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ㆍ청소년의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개선하고 소외계층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 연구는 정책 입안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방향 그리고 법적 근거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이 태어난 사회적 계층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해 자율적인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교육 기회의 향상을 지원하고, 소외된 아동 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능력을 강화시켜 공적으로 행복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독일의 사회교육학(Sozialpaedagogik)과 아동ㆍ청소년지원법(KJHG)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In consequence of social polarization, education as well as social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In times of risk society, families get dissolved and lose familial function as education and caring of children. That anon reduces the welfare of children’s and youths’life. Especially in rural areas you find a lot of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families with immigrant background. Therefore, to equalize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chieve an educational empowerment for children and youths, support measures are in progress. The concerned groups are involved in investment projects for prioritized areas and also bound to an educational welfare project, concentrating on farming, fishing and mountain areas. But such a concept of educational welfare always has to be regarded in the context of policy making and legal issues. With regard to the German law of children and youth welfare(KJHG), some essential matters for creating equal opportunitiy, are point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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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수주의 국가들 중 독일과 스위스의 가족정책적 경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터 홀(Peter Hall)의 정책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가족정책의 네 가지 제도영역들(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권리수준, 돌봄관련 휴가 또는 휴직,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임금노동과 가족돌봄에 있어서 부부간 평등한 분업에 대한 지원정도)의 변화여부를 수준, 도구, 목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유형이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대한 지원에서 이중생계부양자와 여성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지원으로의 실질적인 전이가 일어났다. 이는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보수주의적 경로에 변화가 나타나, 부분적이긴 하나 경로이탈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위스의 가족정책들은 현재에도 과거와 유사하게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정체되어 있으며, 가족정책의 발전이 과거와 유사한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This study is concerned about the matter how cultural change can influence the path dependancy of family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paths of family policy in Germany and Switzerland which are generally classified i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This study uses policy analyzing method of Peter Hall and analyzes 4 institutions(social right for child care, public leaves for child care, economic support for child care, support for equal divi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for reconciliation of wage labour and domestic labor) in the side of policy level, policy tool and policy goal. As a result, the family policy in Germany has changed from the male breadwinner model to the dual earner model. Therefore it can be defined that german family policy get out of path. In contrast to Germany, the family policy in Switzerland keep its path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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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이미 독일에서 경험했던 독일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석함으로써 당면한 우리의 가족정책에 대한 변화와 문제점 및 미래 지향적 모델을 찾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의 개념은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직업과 육아를 지원하고 부담 없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족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 왔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련(CDU/CSU)이‘부모수당’을 받아들여 기민련과 사민당의 대연정시기인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독일이 현재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기조는‘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다. 기존의 가족정책은 여성 취업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기초하였으나, 새로운 가족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평등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개혁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강한 가족주의 전통과 강한‘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출산율 증가’와‘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현금급여, 시간정책, 보육시설 인프라의 세 기둥을 중심으로 세부적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Nach wie vor ist auch nicht ausreichend gewaehrleistet, dass Eltern Beruf und Familie miteinander vereinbaren koennen. Hier muss umgesteuert werden. Die Familienfoerderung muss vorrangig darauf ausgerichtet sein, die Entscheidung fuer ein Kind zu unterstuetzen und Eltern die Berufstaetigkeit zu erleichtern. Zur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sind familienfreundliche Arbeitsbedingungen maßsgeblich. Daher wurde in Deutschland die Foerderung einer familienbewussten Unternehmenskultur eingefuehrt. Die Betreuungsinfrastruktur vor allem füur Unter-Dreijaehrige ist insbesondere in Westdeutschland noch unzureichend. Die BDA begrueßt deshalb den Beschluss des Bundestages zum Ausbau der Kinderbetreuung. Weiterhin muessen die Oeffnungszeiten der Betreuungseinrichtungen an die Beduerfnisse berufstaetiger Eltern angepasst und die paedagogische Qualitaet der Kinderbetreuung deutlich verbess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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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논문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어있으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본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수직관계 안에서의 협상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수직관계안에서의 협상력에 대해서 그 시사점을 찾는 데에 둔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 2장에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협상력에 토대를 이루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거래비용이론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독일 자동차산업 본청업체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협상력 토대를 이루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제 5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vertical Relationships between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through German automotive industry, which has high market share in the World. Through that, we try to find the implications of korean automotiv Industry for the vertical relationships between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This paper consists of five sections. Some characteristics of German automotive industry were examined in Chapter two. The negotiating transaction cost theor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basis of negotiating ability was examined in detail in Chapter three. The empirical analysis which was based on the negotiating ability for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of German automotive industry was carried out in Chapter four. The implications for Korean automotive Industry was devised in Chapter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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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는 비영리기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오스트리아의 비영리분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와 비영리기관의 상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비영리분야을 뜻하는 ‘Nonprofit Sektor'나 비영리기관을 뜻하는 ’Nonprofit Organisation' 용어가 아직은 생소하다. 그러나 경제정책면에서 비영리기관과 국가는 매우 특별한 상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 특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한다. 예컨대 국가는 비영리기관에게 재정적인 지원의 대가로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경쟁적인 시장마인드, 고용 창출 등을 요구한다. 비영리기관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성과 비영리기관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자한다.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 국가와 비영리기관은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m Mittelpunkt dieses Beitrags steht die besondere Beziehung zwischen dem Staat und den Nonprofit Organisationen und deren wechselseitige Ansprüche und Widersprüche. Trotz wachsender wirtschaftspolitischer Interesse an nicht gewinnorientierte bzw. gemeinnützige Organisation in Österreich ist der Terminus 'Nonprofit Sektor' oder 'Nonprofit Organisation' im allgemeinen Sprachverständnis noch nicht sehr verwurzelt. Zunächst werden wesentliche Charakteristika der Nonprofit Organisationen dargestellt. Daran anschließend wird versucht, einen Überblick über die Vielfalt der Nonprofit Organisationen zu geben und dabei die Beziehung zwischen staatlichen Einrichtungen und dem Nonprofit Sektor in Österreich zu beleuchten. Eine kurze Zusammenfassung und die Darstellung aktueller Herausforderungen für die Nonprofit Organisationen beendet diesen Bei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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