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ach wie vor ist auch nicht ausreichend gewaehrleistet, dass Eltern Beruf und Familie miteinander vereinbaren koennen. Hier muss umgesteuert werden. Die Familienfoerderung muss vorrangig darauf ausgerichtet sein, die Entscheidung fuer ein Kind zu unterstuetzen und Eltern die Berufstaetigkeit zu erleichtern. Zur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sind familienfreundliche Arbeitsbedingungen maßsgeblich. Daher wurde in Deutschland die Foerderung einer familienbewussten Unternehmenskultur eingefuehrt. Die Betreuungsinfrastruktur vor allem füur Unter-Dreijaehrige ist insbesondere in Westdeutschland noch unzureichend. Die BDA begrueßt deshalb den Beschluss des Bundestages zum Ausbau der Kinderbetreuung. Weiterhin muessen die Oeffnungszeiten der Betreuungseinrichtungen an die Beduerfnisse berufstaetiger Eltern angepasst und die paedagogische Qualitaet der Kinderbetreuung deutlich verbessert werden.

한국어

본 연구는 이미 독일에서 경험했던 독일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석함으로써 당면한 우리의 가족정책에 대한 변화와 문제점 및 미래 지향적 모델을 찾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의 개념은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직업과 육아를 지원하고 부담 없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족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 왔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련(CDU/CSU)이‘부모수당’을 받아들여 기민련과 사민당의 대연정시기인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독일이 현재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기조는‘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다. 기존의 가족정책은 여성 취업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기초하였으나, 새로운 가족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평등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개혁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강한 가족주의 전통과 강한‘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출산율 증가’와‘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현금급여, 시간정책, 보육시설 인프라의 세 기둥을 중심으로 세부적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III. 독일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발달과 변화
 VI. 메르켈 정부 수립 이후의 가족복지정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임종헌 [ Lim, Jong Hun | 한양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연구교수 ] 제1저자
• 한형서 [ Han, Hyung Seo | 중원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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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