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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pISSN
    1229-537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제19권 제3호 (10건)
No
1

6,700원

본 연구는 신임순경 교육에 대해 중앙경찰학교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학교를 비교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시사점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신임순경 교육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기간의 연장이다. 현재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평생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교육생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교육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치안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자인 신임순경을 교육시키는데 따른 제반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교육과정의 개편이다. 현재 중앙경찰학교의 교과과정은 주로 법률과목과 실무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신임순경 교육생들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터득하고 연구하였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실습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실습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린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학교의 교육체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 교육의 강화와 인성교육과 감수성훈련 그리고 외국경찰의 흐름과 세계정세 등에 관한 과목의 편성도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교육생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895,200원의 교육수당은 외국경찰의 신임순경 교육생들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곧바로 신임순경 교육생들의 사기진작과 경찰청렴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상이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신임순경 교육생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기간의 연장과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한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찰조직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대명제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임순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입안자들과 국민들의 이해 역시 필요하다.

This study about Education of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and Baden-Wuertemberg state Police Academy by the comparative study to reach current point On the base of these current point, It would present political alternative for efficient education of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as follows. First, Expansion period of education. Current 6months when are period of training are too insufficient to educate a newly appointed police who goes into service all their life after graduate from the police academy. It is urgent to raise funds to educate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who is substantial provider of public security service for expansion period of the education. Second,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Current curriculum of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focuses on law and subjects of practical affairs for them. Due to these subjects are already apprehended and studied many times. So, It need to extend period of actual training. Baden-Wuertemberg state Police Academy's education system that extend from 6months to 9months since last the second half of 2008 is full of suggestions to us. Also, there is necessity about reinforcemen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of humanity, sensitivity trainning and foreign police flowing, the situation of the world. Third,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material. When allowance of education who receive 895,200 won per a month in korea compare with foreign ones. Due to insufficienty had relation to raise the morale and police integrity problems. It has to raise up as far as it goes. Finally, Offering national attention and budget on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Considering "Education is a farsight policy", first of all, fund raising is urgent challenge for expansion period of the education, solving overcrowded class, public welfare material and raising the morale. Not only most important to realize that police organization development effects to national development at macro level, but also need to understand from policy makers and nation concerning important of education for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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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에서 요청되는 교육적 방책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 맥락에서 특히 유럽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간문화교육의 접근방안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간문화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명료화 작업을 수행하고, 간문화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간문화교육과 시민교육의 밀접한 상호관계에 비추어 보면서 간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과 실현방안에 대한 탐색과 전망을 시도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럽과 독일에서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보다는 ‘간문화교육’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간문화성’ 및 ‘간문화교육’의 시사점과 함의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요청된다. 둘째, 다문화주의와 초문 화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간문화적 관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간문화교육의 원칙을 설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특히 보편주의와 차이의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내적 논리 이해, 상대주의 지향, 구성적 관점, 타자공포증 비평, 논쟁과 갈등에 대한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다양성과 시민성, 간문화교육과 시민교육의 친화성을 고려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과 간문화교육의 목표와 과제를 보다 더 적절하게 설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다섯째, 간문화교육의 목표와 취지를 교육현장에서 보다 더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발방향 탐색, 구체적인 방법․기법․절차의 개발 및 적용,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작업이 요청된다.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sich vor dem Hintergrund des sozialen Wandels zur multikulturellen Geselllschaft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s allgemeinen Trends in Europa und Deutschland mit der Fragestellung nach den angemessenen paedagogischen Ansaetzen, insbesondere nach dem Ansatz der interkulturellen Bildung und Erziehung auseinanderzusetzen. Um diesem Ziel gerecht zu werden, wird zuerst die Arbeit zur Klaerung der relevanten Begriffe bzw. Codes geleistet, die im engen Zusammenhang mit der Interkulturalitaet stehen, und zwar der Begriffe der Multi-, Trans- und Interkultur. Auf dieser Grundlage wird sodann auf die Prinzipien einer interkulturellen Paedagogik hingewiesen. Daran anschliessend wird schliesslich versucht, dem Zusammenhang von interkultureller Bildung einerseits und politischer Bildung andererseits besondere Aufmerksamkeit zu schenken. Die Thesen in diesem Beitrag bestehen darin, (1) dass angesichts der Tatsache, dass es in Europa und Deutschland eher von einer interkulturellen als von einer multikulturellen Bildung die Rede ist, auch hierzulande mehr denn je ueber die Bedeutungen und Implikationen der Interkulturalitaet und interkulturellen Bildung reflektiert werden muss; (2) dass es notwendig waere, interkulturelle Option bzw. Perspektive sozusagen als Alternative zu den unbeabsichtigten Folgen oder Problematiken des Multikulturalismus sowie des Transkulturalismus zu betrachten, im Hinblick auf folgende Aspekte: Interitaet als ein Denken und Handeln dazwischen, Interkulturalitaet als Gestaltung der Verhaeltnisse zwischen Mensch und Umwelt, interkulturelle Begegnung als Kampf und Dialog, interkulturelle Option und Tranformation als Widerstreit; (3) dass bei der Setzung und Umsetzung der Prinzipien einer interkulturellen Paedagogik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s Zusammenhangs zwischen Universalismus und Unterschieden folgende Aspekte zu betonen waeren: Verstehen der inneren Logik der jeweiligen Kulturen, Erziehung zum Relativismus, Behandlung der Kulturen unter einem konstruktivistischen Gesichtspunkt (d.h. Verzicht auf Sakralisierung), Auseinandersetzung mit der Heterophobie und nicht zuletzt angemessener Umgang mit Streit und Konflikt; (4) dass es bei der (Um-)Setzung der Aufgaben und Ziele einer interkulturellen Paedagogik von noeten und auch nuetzlich waere, insbesondere die Affinitaeten oder Wahlverwandtschaften zwischen Diversitaet und Buergerschaft bzw. zwischen interkultureller Bildung und politischer Bildung herauszustellen; und schliesslich (5) dass es fuer die Verwirklichung und Weiterentwicklung der Ziele und Erwartungen einer interkulturellen Paedagogik erforderlich waere, mehr Arbeiten im Zusammenhang mit der Curriculumentwicklung bzw. -reformierung, mit der Entwicklung und Anwendung der konkreten Methoden, Techniken und Verfahren, und nicht zuletzt mit der Auswertung und Evaluation von den Bildungsprozessen und -ergebnissen zu le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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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1980년대 이래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여성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주의 여성화 흐름 속에서 1980년대 말에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이들 국가에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동유럽 여성들의 세계 각지로의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본 논문은 이주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보고,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 속에서 동유럽 여성들의 서유럽 이주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동유럽 여성들은 체제전환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과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며, 이들 다수가 사회적 및 직업적 위계에서 하층에 속하는 가사 도우미, 공장노동자로 일하거나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다.

Die gesellschaftlichen und politischen Veränderungen die in den ehemals staatssozialistischen Ländern des Ostblocks in den späten achtziger und frühen neuenziger Jahren auftraten, hatten insbesondere für Frauen einschneidende Konsequenzen zur Verarmung. Als das Überlebensstrategie wählen osteuropäische Frauen die Migration nach Westeuropa. In den westeuropäischen Ländern wächst sich andererseits die Nachfrage nach der privaten Haushaltshelferinnen bzw. Pflegerinnen aufgrund des demographischen Wandels zur Alterung und des Wachstums der Berufstätigkeit der Frauen. Oftmals befriedigen osteuropäische Frauen diese Nachfrage. Sie arbeiten meistens im geschlechtsspezifischen Niedriglohnsektor des formalen Arbeitsmarktes wie in privaten Haushalten oder im informalen Sexindustriesek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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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 2009.09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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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논문은 독일의 정치재단(Parteinahe Politische Stiftung), 특히 현 여당인 기민당에 밀접한 콘라드-아데나워 재단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독일 정치재단이 정당과의 독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재단의 성격과 구성,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독일 정치재단의 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정치재단과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셋째,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정당정책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연구결과,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 활동을 돕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으로서 정치이념과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독일 정치재단은 정당에 대해 법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개방성 및 정당에 대한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적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이후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정치재단은 독일정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과거 나치 독일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당은 기존의 ‘정책 없는 정당’에서 벗어나 정책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 내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정당정책연구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실시, (2) 고유한 연구 영역의 확립, (3)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 형성, (4) 정책의제화 기능 강화, (5) 연구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Dieser Beitrag setzt sich das Ziel, die Leistungen und Probleme der politische Stiftungen in Deutschland zu analysieren. Schwerpunktmäßig werden deren funktionsbezogene Eigenschaften und Merkmale vor allem in bezug auf die Konrad-Adenauer-Stiftugnen untersucht. Die Studie zeigte sich, dass die Konrad-Adenauer-Stiftung als gemeinnütziger Verein mit Vorstand und Mitgliederversammlung organisiert ist. Politische Stiftungen in Deutschland werden fast ausschließlich mit öffentlichen Mitteln finanziert. Die Hauptaufgabe der politischen Stiftungen liegt in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in Deutschland und im Ausland, hier besonders in Ländern, die sich im Übergang zur Demokratie befinden. In den allgemeinen Aufgaben- und Zielstellungen gibt es einen Konsens zwischen allen fünf demokratischen politischen Stiftungen. Leider zeigt das Ergebnis der Aktivitätenuntersuchung der koreanischen Parteieninstituten, dass sie ihre Aufgaben wie Aufstellung einer politischen Agenda, Analyse von Politiken und wissenschaftliche Bewertung und Analyse in ihrer Funktion als Fachorganisation nur unzureichend erfü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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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는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성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기된 ‘광역경제권’의 용어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념과 외국에서 사용하는 유사개념들을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이렇게 정의된 ‘광역경제권’ 개념에 따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그 유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정부간 관계모델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독일의 광역경제권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광역경제권’은 하나 이상의 지방정부 관할 경계구역을 넘어 중앙-지방정부 상호간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역경제권을 운영하는 추진주체는 중앙-지방 정부간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운영체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간 관계(거버넌스) 체제에 따라서 OECD 국가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독 일의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들의 발전 과정을 분석할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없이 지방정부 상호간 자율적 통합의지와 합의형 운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된 광역경제권 추진모델이 가장 효과적인 정부간 관계 모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aims at pursuing what the ideal type of institutional governance model is in application of managing the 'Functional Economic Region' in Korea, launched this year by the President Lee Myung-bak. For this purpose, it firstly focuses on revealing what the term 'Functional Economic Region' means in Korean as well as in the OECD countries by way of demonstrating various institutional typ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used in Regional Governance Framework and in European Metropolitan City-Regions. And, furthering the research, the German cases similar to the types of 'Functional Economic Region' are compared between them in order to figure out what the intergovernmental model is effectively at the best feasible and applicable to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governance system for 'Functional Economic Region' in Korea. The answer is that the effective institutionalisation for governing Functional Economic Region must be always on the basis of the mutual cooperation of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strongly stimulated and guaranteed by th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subsidiarity and mutual consentment of contract which are presently not yet familiarized in Korean Central-Local government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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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은 지역의 공통규범, 전환국가의 새로운 제도에의 적응력, 제도 이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고려하면, 우선 남북경제 통합에서 동독의 서독제도 모방 방식은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시장경제제도부터 학습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경제의 전환은 동독 경우와는 달리 단계적 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독이 즉각적으로 시행된 환경표준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표준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은 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잠정적인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투자 유치와 수출지원 유치를 유인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대량 이주는 개발 청사진의 제시 등을 통해 예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에는 구조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은 경제규모, 역내위상 등을 고려하면 아시아의 통합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생력 구축, 새로운 제도의 단계적 수용, 동북아 역내 통합을 통한 세계시장의 단계적 진출 등 내부적 요인과 지역 환경 그리고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활용 등은 전환경제의 성공을 가름하는 요인들일 것이다.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transformation will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factors such as regional common regulations, adoptability of transformed state to the new institutions. The major finding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ne-to-one imitation process of German case can not be adopted successfully for the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because North Korea did not have learning process of market economy. Second, it is desirable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transform gradually.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thoroughly that East Germany has suffered from the prompt implementation of high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Third,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to the East Asian free trade market would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gradually. That will also be effective to achieve the goals like the investment inducement and export supports. Forth, massive immigration should be prevented by the early announcement of blueprint of development as there is no structural program in East Asia. Fifth, the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as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do not hinder the Asian integration because the economic size of Korea is relatively small. Therefore North Korea's building of self-reliance, stepwise adaptation of new institutions, gradual entry to the world market via Northeast integrated market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its economic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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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nuclear armament during the Cold War era under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West-German nuclear participation within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By analyzing sources and documents of the leading lights in this process, it demonstrates the political imperative of the West-German Government to take part in the Nuclear Planning Group (NPG), which was institutionalized in 1966. Furthermore, the paper covers the points of views of the US Government supporting a West-German nuclear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French concerns about it. This paper does not only provide the political-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erman nuclear participation during the Cold War era, but also addresses the dire necessity for a revision of the NATO nuclear structures, which are - 20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 still unmodified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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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Forschung uber Grundbegriffe der Eliten

Kyu Young Lee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 2009.09 pp.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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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논문은 엘리트개념과 엘리트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다. 엘리트의 개념은 인간사회속에서 반드시 부수적으로 뒤따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요소이며, 사회의 지속과 발전은 엘리트의 활동과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엘리트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아직도 상당한 논쟁가운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트개념의 변화를 논하고 있다. 나아가 이 논문은 엘리트개념과 이론이 민주주의이론과 과연 상반적인가 또는 상보적인가를 다루고 있다.

Der Elitebegriff ist wissenschaftlich sehr umstritten. Dies erklärt sich beispielsweise daraus, daß er zum Gleichheitsprinzip moderner demokratischer Gesellschaften in einem Widerspruch zu stehen scheint. Darüber hinaus besteht Uneinigkeit unter den Sozialwissenschaftlern darüber, was unter einer Elite zu verstehen sei. Die Elitenforschung ist wichtig für das Verständnis der zeitgenössischen Gesellschaft. Die politischen Eliten beteiligen sich an Entscheidungsprozeßen und üben Einfluß auf die Entscheidungen aus, die Ressourcen unter den sozialen Einheiten verteilen. Diese Aktionen einer Wahl bilden den prinzipiellen Teil des Regierungsprozeßes. Im Mittelpunkt jeder Untersuchung über Eliten, ob politisch oder soziologisch orientiert, steht zunächst die Frage nach der Macht, nach der sozialen und politischen Macht. In der Elitenforschung wird der Begriff der Elite nicht einheitlich verwendet, weil nicht alle Eliten – Besitzer der hohen Positionen in den politischen und/oder staatlichen Hierarchien – für Führer gehalten werden können. Umgekehrt sind viele Führer nicht Angehörige der Eliten. Die Verwirrung ergibt sich eigentlich daraus, daß Eliten im allgemeinen hinsichtlich der hierarchischen Position definiert werden, während Führer ein relativer Ausdruck ist. Die sozialwissenschaftliche Elitendefinition ist eine deskriptiv–klassifikatorische und beruft sich auf führende gesellschaftliche Positionen und/oder Personen(gruppen), denen ein besonderes Maß an Macht und Einfluß zugesprochen wird. Darüber hinaus stimmen die unterschiedlichen Definitionen der Autoren in einem Punkt überein, dem Merkmal des Auserlesenseins, d. h. es handelt sich um eine Minderheit, die dem Rest der Gesellschaft überlegen ist und durch Auslese zustande kommt. Völlig umstritten ist dagegen, als was für ein soziales Phänomenen die Elite anzusehen ist, ob als Gruppe, Schicht, oder Klasse usw. Als allgemeine Bezeichnung des Elitebegriffs wurde “das soziale Subjekt” vor diesem Hintergrund einmal vorgeschlagen, um den Streit auf einem formalen Wege zu vermeiden. Das soziale Subjekt wäre also der gemeinsame Oberbegriff für Elite, Gruppe, Schicht usw., die damit auf dieselbe Begriffsebene gestellt würden. Aber nach meiner Meinung können die verschiedenen Begriffen bezüglich der Eliten je nach den konkreten sozialen Umständen als Klassen, als Schicht usw. interpretiert werden. Denn in der Empirie sind konkrete Eliten in vielfältiger Weise zu kategorisieren. Die Skepsis gegenüber der Vereinbarkeit von Demokratie und Elite entstammt dem Fehlen des pluralistischen Gedankens. Zunächst wird die Demokratie als ein spezieller Typ von Herrschaft verstanden, der eine Zähmung der Herrschaft durch die Begrenzung der Kompetenzen von Regierungen beinhaltet. Demokratien zeichnen sich durch die zwei Grundprinzipien der Assoziationsfreiheit sowie der Institution allgemeiner und freier Wahlen zur Besetzung politischer Herrschaftspositionen aus, sind jedoch mit einem hohen Maß an sozialer und politischer Ungleichheit verein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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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체계이다. 이 논문은 미디어가 사회적 통합과 통일의 기여하고 있음을 배경으로 독일의 통일이전 및 이후 구동독의 미디어 통합과정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민주적 정치사회 체제가 구동독 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언론미디어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 논문은 먼저 독일 통일 이전에 구동독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서독 미디어의 의미와 통일에 대한 기여여부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서독의 미디어 체계로 흡수되었던 구동독의 신문 및 방송매체의 통합과정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정치적 사회적 통일과정에서 구동독의 신문 및 방송 매체 체계가 어떻게 구조상, 조직상 통합 전환되었는지를 단계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구동독 신문매체와 방송매체의 몰락과 전환은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되었는데, 신문매체는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방송매체는 방송정책적 기준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디어 체계 개편은 언론학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다양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단행되었다. 경제적 기준에 의해 단행된 구동독의 신문매체들은 트로이한트에 의해 서독의 거대 신문기업에게 그대로 인수되었고, 결과적으로 독점적인 신문시장이 형성되었다. 구동독의 국영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방송은 전면적으로 해제되었고, 서독의 이중방송체제가 구동독지역으로 확장, 개편되었다.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이용의 큰 차이는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미디어의 체계가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음을 증명해준다.

The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mass media in the process of political and social reunification of German, especially the construction of democratic media system in East Germany. Formally,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as implemented as an extension to the GDR of the political and social system of the Federal Republic. This meant not only the creation new local, regional, and national institutions in East Germany. It also meant that the reconstruction of a media system. The de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a media system in East Germany fallowed entirely different patterns in the print and electronic sectors. Most of the Socialist daily newspapers were taken over by West German publishing houses, restructured according to Western standards, and continued within their perspective markets – with unchanged title and nearly unchanged readership. Neither traditional GDR specific publications nor new East German launches had, or continue to have, viable market prospects. By contrast, Socialist radio and television programs were discontinued completely and replaced by new broadcasting organizations, both private and public, in the manner of the West German Broadcasting system. Current media studies in Germany reveal differing patterns of media use in the East and West of Germany. The differences of media use might show the reason why the role of media in the process of national integration has not been fully realized afte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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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독사회과학회 회칙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 2009.09 pp.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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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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