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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출산율은 수십 년 동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은 주로 아동보육에 대한 보수적인 사회태도, 노동시장 상황과 가족 정책 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독일과 한국의 가족 비우호적인 고용주들과 불안한 노동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 놀랍게도, 출산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은 21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인되는데, 그 이후 시행된 독일과 한국의 가족정책은 직업과 보육을 양립하는 여성들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통일 이후 독일의 가족 정책은 보육 시설의 대규모 증대, 새로운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통해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생계부양, 여성 가사육아' 라는 이전 서독의 전통적인 역할 프레임과 자녀 양육 의무를 어머니에게 일임하는 사회적 관습은 여전히 출산율의 증가를 저해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용과 주택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들도 진척 중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직장 문화와 성역할 개선 노력에 의해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Fertility rates in Germany and South Korea have been low for decades. Recent trends in fertility rates are largely a result of the labour market, family policy and social attitudes towards child-care. In both countries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and family-unfriendly employers continue to push young people to delay and abandon childbearing. Both governments’ full commitment to tackle the fertility crisis only arose in the early 21st century and ever since their family policies have had limited impact on the tension faced by women between child-care and workforce participation. Unified Germany’s modernized family policy has addressed the crisis through massive expansion of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new income-related parental leave benefits. However, the legacy of former West Germany’s male breadwinner-female care-giver framework and social attitudes stressing mother child-rearing obligation still hamper increases in fertility rates. South Korea’s family policies’ institutional changes – maternity leave, child care leave, and a reduced work schedule – including efforts to reduce the cost of children’s education and housing have been advances. Nonetheless, these policies need to be complemented by efforts to change the work culture and gendered society.
질서정책의 사회적 차원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의 입장에 관한 고찰 -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6권 제3호 2016.09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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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1950-60년대 독일의 현실 질서정책의 이념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사회적” 차원이 어떻게 성찰되고 해석되었는지 그 구성맥락(Konstituierungszusammenhang)을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의 이념적 긴장관계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질서정책의 이념이 전후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본구상으로 확립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자는 중세철학적 개념인 “질서”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사회적 차원을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 안에 구성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1950-6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하여 질서자유주의자들과 가톨릭사회론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 맥락을 해석해보면, 결국 입장 차이가 질서정책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물음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과 가톨릭사회론자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회적 원리와 시장경제적 원리의 상호의존성을 상이한 인식의 차원에서 성찰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정책의 의미를 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the “social” influenc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during the 1950s and 1960s, when the social market economy was being rooted in the society as an idea of the German Order-Policy, based on the ideological tension between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the idea of Order-Policy, becoming a foundation of economy and social policy in postwar Germany. In particular, both idea have contributed to the implementing of the social dimension of the market economy within the German economy and social policy, based on its own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dea of medieval philosophy, “Order”. However, an obvious difference between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is found in the situations of 1950s and 1960s, in terms of the perspective towards the social market. And the difference leads to a question about the social dimension of Order-Policy. The people from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in Germany speculated about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principals of the society and of the market economy in different levels, and their efforts broadened the path more widel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economy and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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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독일의 주(州)와 연방하원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과연 해적당과 같은 신생정당의 등장은 독일 정당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신생정당의 정치제도화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독일의 녹색당과 해적당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2009년 이후 주(州)선거와 2013년 연방하원선거를 분석시기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독일 젊은 유권자들의 소극적인 정치 성향은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의 약화와 해적당과 같은 신생정당의 출현과 정당체제의 변화를 촉진한다. 둘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비교적 개방적인 선거 제도와 내각제는 녹색당과 같은 군소 정당 역시 주정부 차원에서 집권을 가능하게 하며 해적당과 같은 이슈중심의 신생정당의 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탈물질주의 사회로의 전환은 녹색당과 해적당 등장의 사회 구조적인 배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녹색당과 해적당의 성장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 넷째, 2000년대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화라는 시대적 상황은 해적당이 새로운 형태의 이슈 정당으로서 제도 정당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에 비해서 해적당은 좌-우파 정당들과 이념적 거리를 두고 정보화 사회 내 시민적 자유 보장을 핵심 이슈로 기존 정당이 다루지 않았던 이슈를 제기하면서 기성정치에 실망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지지를 끌어낸 결과라 해석된다.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into the changes that the emergence of new parties such as the Pirate Party have brought to the party system of Germany and the background and cause of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ew parties based on the result of recent election in Germany. The Green Party and the Pirate Party of Germany were selected as the major analysis subjects and the provincial election after 2009 and Bundestag’s election in 2013 were chosen for analysis. Following are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passive political orientation among young voters of Germany eventually weakens the party politics and accelerates the emergence of new parties such as the Pirate Party and changes in the party system. Second, the relatively open election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elected through party-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lso gave small parties like the Green Party to rule on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 and also made it easy for issue-oriented new parties such as the Pirate Party to enter the parliament. Third, the transition into post-materialist society provides social structural backgrounds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new parties. Fourt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 the rapidly spreading global network development in the 2000’s – gave ground to the Pirate Party to grow into an established party that deals with new type of issues. Finally, the Pirate Party, compared with the Green Party, is interpreted as the outcome of drawing the support from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who have been disappointed with existing politics while keeping ideological distance from left-right parties, focusing on guaranteeing civil liberty within digital society, and dealing with the issues that existing parties have not.
헌법국가에 착근된 민주주의 - 독일 기본법의 형성과 체계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6권 제3호 2016.09 pp.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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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통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증가해왔지만,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 수평적․수직적 책임성을 결여한 민주주의-권위주의 혼합체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된 유럽에서도 보편주의적 가치와 기본권을 위협하는 우익포퓰리즘 정당들이 선거정치를 통해 성장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선거민주주의가 헌법국가에 착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목하게 만든다. 이 연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민주주의 체제가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정당민주주의와 헌법국가의 원리를 결합시킨 과정과 그 제도적 특질을 분석한다. 독일 헌법민주주의는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정당을 통한 대의정치를 중심 원리로 채택하고, 둘째, 인권과 민주질서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헌법적 장치들을 구축했으며, 셋째, 집권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권력의 원천을 수평․수직적으로 엮은 다층적 권력구조를 설계했다. 이 체제는 선거민주주의를 시민적 기본권과 권력분립 제도에 목적의식적으로 착근시킨 사례로서, 오늘날 선거 경쟁만이 만개한 결손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개혁을 위한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Basic Law o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th focus on the way of embedding party democracy i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s an attempt of Germa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inimalist notion of democracy based on political competition and majority rule, which were considered to be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Weimar democracy and the rise of National Socialist dictatorship. This paper highlights three crucial institutional pillars of German constitutional democracy: firstly, the central posi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arliament as the core institutions of democracy; secondly, the inviolability of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legal norm and the idea of ‘democracy capable of defending itself’; and, thirdly, a multi-layered power structure that promotes horizontal and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onsolidation of consensus democracy or negotiation democracy.
다중관점 지향적 세계시민교육의 도전과 과제 : 독일에서의 연구동향과 함의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6권 제3호 2016.09 pp.1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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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다중관점에 지향을 둔 세계시민교육의 도전과 과제에 대해 성찰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관점의 탈중심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다중관점의 능력을 함양․신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다중관점에 입각한 시민교육은 논쟁점 반영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며, 관점취득과 관점변경, 그리고 차이와 다양성을 더 많이 고려하고자 한다. 셋째, 다중관점에 지향을 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과제는 민주적 스펙트럼의 내에서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관점의 다양성을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권장하는 데 놓여 있다. 넷째, 다중관점 지향 세계시민교육의 구체화 방안을 간문화교육과 다양성교육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문화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상호이해 혹은 해석학적 이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간문화적 사이 공간의 구체적인 사례나 주제에 대하여 분석․판단․행위의 학습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특히 차이․다양성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한 교육적 방책인 다양성교육에서는 기본구조와 요소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hallenge and task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iented to multiple perspective.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the global age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ultiple perspective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more concrete approach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iented to multiple perspective.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search for the way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decentering of perspective and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multiple perspective ability. Second,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 multiple perspective seek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controversy reflection, consider more the aspects of perspective-taking and -changing, and those of difference and diversity. Third, the central task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iented to multiple perspective lies not in restricting but rather in recommending the diversity of perspective within the democratic spectrum or within the scope of not violating the free-democratic basic order. Fourth, it is necessary for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riented to multiple perspective to rely especially on the approaches of both intercultural education and divers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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