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서로 다른 행위영역에서 간문화적 변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도전과 실천을 살펴보고, 최근 관찰할 수 있는 전개양상과 공통점을 명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예시적 차원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세 가지 행위영역(교육․사회복지․경제)별로 각각 간문화적 변동과 관련된 동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간문화적 질문을 다루는 담론과 실천이 이제까지 개방적인 사이공간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정한 행위영역의 내재적 공간에 머 물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위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간문화적 도전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공통분모를 설정할 수 있다. 각 행위영역에서는 최근 간문화적 관점변경(패러다임의 전환), 간문화적 개방, 간문화관리 따위의 측면에서 간문화적 변동에 대한 취급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하지만 이 세 가지 측면은 각각 특정한 행위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간체제’ 혹은 ‘간문화적 사이공간체제’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행위영역들이 서로 겹치고 연결되는 현상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부분체제로서의 각 행위영역은 자기준거적 체제논리에 따라 점점 더 서로 독립적으로 되어가면서 동시에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간체제적 관계는 공통된 유형(패턴)을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특히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간문화적 행위영역은 간성(間性) 혹은 간체제의 논리에 따라 서로 협력을 하거나 서로 대응․부응하면서 간문화적 변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각 행위영역은 이미 간성 혹은 간체제의 논리 속에서 그 자체가 이미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역설과 모순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간문화적 관점변경․개방․관리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간문화적 변동과정은 공통된 목표로서 간문화능력의 함양과 신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간문화교육․학습․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halleng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intercultural change in the three intercultural action-domai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themes: action-domain and practice of education, action-domain and practice of social work, and , action-domain and practice of economy. The bottom line of this paper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coping with an intercultural question can be diagnosed to remain until now mostly in an immanent space of a specific action-domain without taking place in an opener between-space. Notwithstanding such a diagnosis we can find on the other hand sort of a common denominator regarding the intercultural challenges and necessities of reform, which each action-domain faces in a process of intercultural change. The demands for intercultural change of perspective (or turn of paradigm), intercultural opening, and intercultural management, which can be recently identified respectively in the three action-domains in ques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interpreted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interity or intersystem or intercultural between-space-system. And such a process of intercultural change demands growth and expansion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common goal, which requires on its part a set of measures like intercultural education, learning, or training as necessary condition.

2013년 1월 20일, 팽팽한 긴장 속에 전개된 니더작센 주(州)의회 선거 결과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으로 구성된 ‘좌파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2013년 가을의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치러진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각 정당의 주요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 결과의 의미는 단지 주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陣營) 간의 대결 구도와 양상은 중앙 무대에도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 정치 무대의 축소판이었던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에 대한 분석은 독일 정당정치의 현황을 이해하고, 이후의 독 일 정당정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시의적절한 연구 소재이다. 현 수상 메르켈의 3선 연임 여부는 개인의 인기도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집권 연장의 가능성은 오히려 연합정부 구성 능력을 포함한 독일 정당체제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리라 본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이를 입증해 주었다. 독일 정치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당정치와 정당체제의 추이를 면밀히 추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년 독일 정당정치는 기민련과 사민당이라는 양대 정당에 3-4개의 군소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총선을 맞이하고 있다.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는 이러한 정당체제 속에서 전개된 중간시험이었으며, 주요 행위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연방하원 선거는 니더작센 주의회 선거보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On 20 January 2013, left coalition comprised of Social Democrats and Greens emerged as a winner from the Landtagswahl(state parliament election) in Lower Saxony(Nidersachsen). The election was held in neck and neck competition as it was as important as a destiny's call for the leaders of the major parties prior to impending federal election in September. The significance of the election goes beyond the border of the Lower Saxony. To some degree, structures of confrontation between camps will be likely to repeat itself in the central political arena. It this regard, it is quite timely and relevant to analyse the state parliament election in Lower Saxony in order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of the German party politics and to speculate its future. For Lower Saxony is deemed a microcosm of the German central politics. Whether the current Chancellor A. Merkel can secure the three consecutive terms would not just depend upon her popularity. Extension of her term will be rather decided by inherent natures of German party system including ability to build a coalition. Lower Saxony was a proof to this. To better understand German politics, it is necessary to closely follow the changes and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and their power constellations. In 2013, Germany is looking forward a electoral season in situation where the competition between CDU and SPD with three to four minor parties are getting stronger. Election in state parliament in Lower Saxony was a mid-term examination. Increase in major actors will further make the upcoming federal election more complicated and competitive.

유럽헌법과 리스본조약 체결로 유럽연합은 연방주의(federalism)와 초국가 거버넌스 통합방식을 상당 부분 구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간 통합의 심화를 주장하는 연방주의와 초국가주의 시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또 다른 시각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련의 조약 수정을 통해 유럽연합의 초국가 제도화가 공고화되어도 여전히 국가중심 통합이 유효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국가중심 통합은 전통적인 정부간 협상이론과 차별화되는 유럽연합의 준연방적(confederation) 성격을 논하는 시각에서 제기되었다. 즉 유럽연합은정부간협력에따른통합의성격을갖지만이러한과정은전통적인정부간협상시각이제기하는국가간정치적합의이외에도사회화(socialization), 협력(cooperation) 및 형식 혹은 제도화(formalization) 성격을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복잡성에 기인한 연방주의와 준연방시각을 분석하고 유럽연합이 다양한 논리를 함유한 융합적 거버넌스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With the conclusion of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and the Treaty of Lisbon, the European Union implemented an integrated approach on federalism, and supra-nationalism. Accordingly, to the deepening of the integration, the perspectives of federalism and supranationalism have been brought up again. While another modified consolidation of state-centered integration is still be valid, even if the European Union's supranational nature is strengthened through a series of treaties since the 2000s. This state- centered integration theory was raised in a different context of the traditional intergovernmental perspective. The European integration has a distinguished structure of soci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between the nation states and supranational governance. From these points, this paper incorporates my idea of the complexity of the European Union it has been cause from confederal integration process in 2000s.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과 심사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제도이다. 이러한 기본소득보장은 기존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을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독일은 현재 기본소득보장 논의의 각축장이다. 독일에서의 기본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80년대 저널적, 학술적, 계몽적인 토론 수준에서 2000년대 이후 정책모델 개발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우선 기본소득보장의 이해를 위해 용어와 개념, 그리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 사회 배당(Social dividend)의 기초모델 내용을 소개한다. 그 다음 독일의 보다 구체화된 대표적인 기본소득보장 모델들 ‘자민당(FDP)의 시민급여모델’, ‘디터 알트하우스(CDU 소속)의 연대적 시민소득’, ‘좌파당의 기본소득연방연구회 모델’, ‘녹색당의 기본보장’을 정파별로 구분하여 그 기본 취지와 의도를 근로의욕고취와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실현가능성의 한계로 현실적인 문제점도 몇 가지 점검해 보았다. 결론에서 기본소득보장제의 핵심 취지를 필자는 소득재분배원칙의 강화와 기본생계보장성의 확보로 보면서 현 단계 한국복지제도가 이러한 핵심 취지를 실현하고자 할 때 다양한 기본소득보장 모델의 기능을 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The basic income is the core of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as the income paid to all citizens without conditions or tests. These basic income guarantees are for translating the wages from the 'full employment' paradigm to the 'social needy labor' paradigm. Germany is an arena for discussion of current basic income guarantees. In the 1980s, Germany’s discussion of basic income was academic, journalistic, and enlightened. Those of the 2000s took steps to develop a clear policy model. The contents of this study introduce the concept of 'negative income taxis' and 'social dividend' as base models for the Basic Income Guarantee. Next, it analyz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as well as the intention, principles, and effectiveness of the German Basic Income Guarantee model for each division within each faction. In addition, controversial issues in those areas are handled. In conclusion, l judge that the core of a basic income guarantee is intended to strengthen the principles of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basic livelihood. Thus, l assume that the alteration of the core purpose in the existing models and its creative application could be applied to development of a Korean welfare state.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간문화성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위자인 파독 간호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파독 간호사들은 길게는 50년 짧게는 30년 이상 독일에서 이주 생활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파독 간호사들은 간문화성의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한인 간호사들의 문화 활동 그 중에서도 무용단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인 간호사들은 무용단 활동을 통해 독일과 한국의 문화를 소통시키는 문화적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간문화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베를린 한인간호사들의 문화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이해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 9개월간 베를린에 체류하면서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장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 료와 심층면접을 통해 한인간호사들의 간문화성을 강화시키는 요인과 약화시키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한인간호사들이 문화 활동을 하면서 무용단과 결합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과 시간이 한인 간호사의 간문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간문화성의 특징인 구성적, 과정적 그리고 역동적 차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한인 간호사들이 독일에 온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한인간호사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This study gets out of abstract discussion of Interculturality and then discusses interculturality with the focus on korean nurses' cultural activities in Berlin. Korean nurses have been living in Germany short as long as 30 years, 50 years as immigration. Thus korean nurses in Berlin are specific target of interculturality studies. pecifically, researchers are payung attention to korean nurses' activities. Activities of dance team is the thing that researchers pay attention most of all. Because, korean nurses palyed a role as cultural bridge between Germany and Korea through activities of dance team and it can explain well about interculturality. Researchers have visited to Germany four times and have stayed for 9 months till 2010 since 2007 to understand their specific lives which is latent under the cultural activities as migrant workers. Researchers try to investigate each of the factors that could strengtgen or weaken Korean nurses' interculturality through data n in -depth interviews of field studies. Especially, the resesarchers emphasis that form a network of dance teams and time in korean nurses' culture activities are some of the major factors that could affect interculturality through this, redearcher exhibit constitutive process and the dynamic aspects of interculturality, which are the key features of interculturality. Finally, this year is the 50th anniversary of which korean nurses have been in Germany. Through this study, I hope korean nurses lives get studied more in -depth.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전에 없이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 역할과 책무에 대한 관심 또한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기업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들 고유의 경제윤리를 형성하며 그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주, 종업원, 고객,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 이론에 기초하여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역사적 형성배경과 함께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독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독일기업이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특히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sich vor dem Hintergrund großer Auswirkungen von Unternehmen gegenüber Gesellschaft im Zeitalter einer ökonomischen Globalisierung soziale Verantwortung der Unternehmen in Deutschland mit dem theoretischen sowie praktischen Trend im historischen Zeitablauf auseinanderzusetzen. Deutsche Unternehmen haben die lange Tradition, in der sie sich die Rolle als ‘Unternehmensbürger’ im sozialen und politischen Gemeinwesen gerne übernehmen. Als besonders bedeutsam gelten bereichsübergreifende Kooperationen mit Partnerorganisationen, um spezifische gesellschaftliche Aufgaben in gemeinsamen Projekten zu bearbeiten. Dazu gehören neben Geld- und Sachspenden(Corporate Giving) z. B. die Unterstützung von Mitarbeiter bei ehrenamtlichen Aktivitäten(Corporate Volunteering). Das soziale Engagement von Unternehmen in Deutschland basieren auf der Idee der Stakeholer, die die Unternehmung gegenüber Mitarbeitern, Kunden, Zuliefern und anderen Stakeholergruppen, ihre moralische Verantwortung erfüllen soll. Solche Idee zum sozialen Engagement von Unternehmen würde uns viele Lektionen geben, vor allem im Sinne der Erhöhung sozialer Verantwortung und Corporate Citizenship der koreanischen Unterneh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