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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pISSN
    1229-537X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제34권 제2호 (5건)
No
1

8,200원

경제와 윤리는 서로 평행하게 존재하는 두 개의 분리된 시스템이다.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경제 윤리는 시스템 간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이 두 분야 사이의 긴장감이 바로 경제윤리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명은 오늘날 경제 윤리 논쟁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경제 윤리는 "인간의 경제생활방식에 대한 도덕적 이론"으로서 실제 경제 현실의 맥락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사회적, 인간적 규범에 비추어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성서적 전통에 입각하여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현실의 경제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의 신학자이자 경제윤리학자 아르투어 리히는 그의 경제윤리에 대한 고찰에서 무엇이 사실부합적 기준인지, 인간부합적인 기준인지를 논의함으로써 경제적, 윤리적 합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제체제와 질서를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신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제시하는데 사실 그 중심사상은 인간부합적 경제다. 리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이 맺는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윤리의 핵심가치가 사랑이고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윤리적 기준이 바로 인간부합성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7가지의 인간부합적인 규준들을 언급하면서 인간부합적 경제는 기업윤리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리히에 따르면 기업은 항상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관계 – 나와 나 자신 관계(개체적 측면), 나와 너희 관계(상호적 측면), 나/우리와 그것 관계(생태학적 측면)가 모두 작동하는 실제 경제 현장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인간부합적 경제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경제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경제여야 한다. 이는 가치지향적 무결성관리의 관점에서 기업 내의 윤리적 가치와 규범들을 성찰하고 이 윤리적 가치가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구조 및 프로세스에 의해 운영 구현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conomic ethics is a question of how economic action can be linked to the overall context of moral and ethical consciousness in order to bring economy and ethics into a productive relationship that aligns with the common good. Evangelical economic ethics is based on biblical tradition and speaks of it in the horizon of current questions. It makes clear content statements that are not based on human understanding but on divine revelation. We mean the commandments and orders of God, which also clearly regulate the modern economic life. Divine Revelation establishes binding, authority, and a priori values that are not questioned. Arthur Rich, in his reflections on evangelical economic ethics, tried to combine economic and ethical rationality, by discussing the criteria of justice and human rights and in this perspective developing the guiding principle of a socially and ecologically regulated market economy. The aspect of the "righteous man" is central, since maxims must always serve man and ultimately man remains referring to God's justice, even in situations of failure and guilt in the economic context. In this sense, the present work shows the foundations and conception of evangelical economic ethics, as exemplified by Arthur Rich. And then look for their application possibilities in practice.

Wirtschaftsethik geht es um die Frage, wie wirtschaftliches Handeln mit dem Gesamtkontext moralischen und somit ethischen Bewusstseins verbunden werden kann, um so Wirtschaft und Ethik in ein produktives Spannungsverhältnis zu bringen, das sich am Gemeinwohl ausrichtet. Evangelische Wirtschaftsethik orientiert sich an der biblischen Überlieferung und bringt diese im Horizont gegenwärtiger Fragestellungen zur Sprache. Sie macht klare inhaltliche Aussagen, die nicht auf einem menschlichen Verständigungsverfahren, sondern auf göttlicher Offenbarung beruhen. Gemeint sind die Gebote und Ordnungen Gottes, die auch für das moderne Wirtschaftsleben das allermeiste klar regeln. Die göttliche Offenbarung begründet Verbindlichkeit, Autorität und a priori-Werte, die nicht hinterfragt werden. Arthur Rich hat in seinen Überlegungen zur evangelischen Wirtschaftsethik versucht, die wirtschaftliche und die ethische Rationalität miteinander zu verbinden, indem er Kriterien des Sachgerechten sowie Kriterien des Menschengerechten erörtert und in dieser Perspektive das Leitbild einer sozial und ökologisch regulierten Marktwirtschaft entwickelt hat. Der Aspekt des “Menschengerechten” ist dabei zentral, da Maximen stets dem Menschen dienen müssen und der Mensch letztlich verwiesen bleibt auf Gottes Gerechtigkeit, auch in Situationen von Versagen und Schuld im Wirtschaftskontext. Hier bedarf es eines werteorientierten Integritätsmanagements im Rahmen der Unternehmensethik, welches auf die Kodifizierung moralischer und ethischer Standards der Unternehmensführung abzielt. In diesem Sinne zeigen die vorliegende Arbeit Grundlagen und Konzeption evangelischer Wirtschaftsethik am beispiel von Arthur Rich auf. Und sucht dann nach ihren Anwendungsmöglichkeiten in der Unternehmenspr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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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화의 개념에 기초해 형성된 오우크쇼트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내재적 목적 추구활동으로서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오우크쇼트에게 교육은 경제 발전과 같은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 활동의 반영인 목소리들이 목적에 구속되지 않고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며 지속되는 대화의 기술과 거기에 참여하는 정신을 가르치는 일에 입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 목소리, 과학의 목소리, 시의 목소리는 대화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목소리로 목소리라는 점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대화를 지배하는 진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와 과학의 목소리가 기호 언어를 사용하여 생존유지와 세계 이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인 반면 시의 목소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시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을 의미한다. 시의 목소리는 정해진 목적 없이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목소리로,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인간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된 대화의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활동이다. 오우크쇼트의 논의는 실제와 과학의 목소리에 구속되면서 다양성을 상실하여 욕망 충족의 도구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내재적 목적 추구활동으로서 교육의 이상을 재음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education as an intrinsic goal-pursuing activity based on Oakeshott's educational theory, which was formed based on the concept of conversation. For Oakeshott, education is not an activity that pursues extrinsic goal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but an initiation into the skills and partnership of this conversation in which voices that are reflections of various human activities form relationships of respect without being bound by purpose. The voice of practice, the voice of science, and the voice of poetry are representative voices that make up a conversation and are on equal terms in that they are voices, but there is no real voice that dominates the conversation. While the voice of practice and the voice science are an activity that pursues the purpose of existence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using the language of signs, the voice of poetry refers to an artistic activity carried out through the language of poetry that pursues appearance itself without any purpose. The voice of poetry is an activity that the most implements the spirit of conversation, which is formed based on respect for the diversity of human activities while attaching meaning to participation as a free voice that pursues participation in the story without a set purpose. Oakeshott's discuss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ideal of education as an intrinsic purpose-seeking activity that is being transformed into a tool for satisfying desires by losing diversity while being bound by the voices of practice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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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경쟁정책적 함의

박종욱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4권 제2호 2024.06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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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에 관한 규범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정부조달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재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를 강제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는 것이 경쟁의 원리에 비추어 중요 개선 방향으로 분류된다. 그 의미를 비례의 원칙이 구체화함은 물론이다. 둘째, 경쟁친화성을 갖는 연성카르텔과 노골적인 경쟁 위반과 다름없는 경성카르텔을 구분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상의 규범적 표현을 공정거래법의 용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율시정제도와 부정당업자 제재제도가 상호 맞물려 동작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 방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어 유익하다. 즉, 사업자의 준법을 끌어내 올바른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이전되고 궁극적으로 장기적 사회 후생 증진에 보탬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를 설계할 때 입찰참가 자격 제재에 대한 감경 및 면제가 그에 대한 보상과 다름없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ermany's Disqualification System and derive competition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Above all, this study assumes that competition surrounding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s meaningful not only in terms of financial efficiency but also at a normative level. Based on this point, what we wish to emphasize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in light of the competition principle, it is an important improvement to distinguish grounds for exclusion from participation in bidding under the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into compulsory grounds and discretionary grounds. Of cour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mbodies that meaning. Second,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soft core cartels and hard core cartel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normative expressions in the National Contract Act follow the practices of the Fair Trade Act. Third, a system design plan that allows the self-cleaning system and the illegal business sanctions system to operate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is beneficial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when a proper competition system is established by bringing about business law-abiding, the benefits are passed on to consumer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ong-term social welfare. In this context, when designing a system, it should always be kept in mind that the reduction or exemption from the sanctions for bidding participation is no different from compensation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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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독일은 전통적인 협동조합 국가로, 그 시작은 라이파이젠을 위시로 한 신용협동조합이었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 지식 기반 전문직 프리랜서 직종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늘어났다.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1990년대 변화한 노동 시장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시장 권력이 약한 프리랜서의 조직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프리랜서 활동의 법적․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새로운 노동 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 논문은 변화한 사회에 적응해 가는 독일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기획되었다. 독일 협동조합의 변화 양상과 최근의 협동조합 특징을 살피고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독일 기업의 특성이 최근 설립되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에도 반영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기업 문화적 특성은 어째서 독일의프리랜서 협동조합 대부분이 더 큰 조직으로 확장하지 못하는지와 관련된다. 요컨대 이 논문은 독일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전통적 특성과 발전 양상, 특징을 분석해 독일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본다. 더불어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서 협동조합이 다양한 전문직을 포괄하는 대안적 경제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Germany is a traditional cooperative country, starting with credit unions led by Raiffeisen. However, as the number of knowledge-based professional freelance occupations has recently increased in Germany, new forms of cooperatives have increased. Freelance cooperatives were established in the 1990s to solve employment problems in the changing labor market. It has helped organize freelancers with weak market power, strengthened the legal and social safety net of freelance activities, and contributed to forming new labor solidarity. This paper was design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freelance cooperatives adapting to a changing society. We looked at the changing patterns of German cooperatives and recent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and analyzed case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companies where stakeholders are important were seen reflected in recently established freelance cooperatives. Meanwhile, these corporate cultural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why most freelance cooperatives in Germany fail to expand into larger organizations. In short, this paper examines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ermany by analyzing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development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German freelance cooperatives. In addition, Germany's case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cooperatives in Korea to move forward as alternative economic organizations that encompass a variety of prof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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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독사회과학회 회칙 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4권 제2호 2024.06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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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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