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아렌트의 맑스 비판에 대한 반(反)비판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반비판의 출발점으로 이 글은 우선 아렌트의 노동개념, 즉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라는 아렌트의 노동개념을 맑스적 관점에서 ‘보완’하고 ‘교정’한다. 아렌트가 맑스의 노동관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정의는 맑스의 관점에서 ‘노동에 대한 가장 추상적이고 빈약한 정의’에 불과한 것이라서, 통시적 관점에서나 공시적 관점에서나 인간의 노동 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다. 우리는 아렌트 노동개념을 ‘추상과 구체’, ‘형식과 소재’라는 개념 쌍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맑스적 관점에서 교정함으로써, 아렌트의 사상의 견고한 성채를 이루고 있는 노동/작업/행위의 구분을 해체한다(Ⅱ). 이 글의 3장은 아렌트가 ‘생물학적 인간종’으로 격하시킨 유적존재(Gattungwesen)개념을 맑스의 저작을 통해 비판적으로 해체한다. 맑스는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정치적 존재이자 공동체적 존재로, 다시 말해 ‘사회화된 인류’(gesellschaftliche Menschheit)의 ‘개별적’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가를 논증한다. 이런 점에서 맑스의 유적존재 개념은 개별자로서의 ‘나’와 ‘공동체적 존재’ 사이의 교량을 놓는 개념이며, 아렌트적 관점에서는 ‘노동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으로부터 정치적 공론장 안에서 행위하는 존재로의 이행’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행위’ 개념과 ‘정치적 공론장’의 복권과 재구성이라는 아렌트의 정치철학이 노동하는 동물로서의 인간과 행위하는 정치적 인간 사이의 교량을 놓지 못한 채, 공허한 규범적 이념으로서만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볼 때, 아렌트 정치철학을 보완할 지점으로서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이 글의 3장은 맑스의 ‘유적존재’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 개념에 대한 아렌트 비판에 관여한다(Ⅲ). 이 글의 4장은 맑스의 철학에서 필연과 자유의 상호 제약적 관계를 논한다. 특히 이 논의는 아렌트가 “하나의 궤변적 통속화”로 치부하면서 행위의 공간으로서 자유의 영역과 노동의 공간으로서 필연의 영역을 이분화했던 간극이 어떻게 맑스적 방식으로 극복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다원주의 또는 정치적 공론장의 복원이라는 아렌트의 규범적 이상에 구체적 내용을 채워내고 현실적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Ⅳ). 맑스는 “인류는 항상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과업만을 제기한다”고 적는다. 노동과 유적존재, 그리고 필연에서 자유로의 이행은 ‘근대인’으로서의 맑스가 근대가 제기한 과업에 대한 응답으로서, 근대인의 활동적 삶을 근대적 방식으로 모색하기 위한 맑스 ‘자신의 길’인 것이지, 아렌트의 근대성 서사가 주장하듯, 행위와 정치적 공론장, 자유의 영역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 근대인이었던 맑스에게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근대의 열등성’에 ‘고대의 우월함’을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대를 현재로서의 근대적 지평 위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Ⅴ).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counter-critique of Hannah Arendt’s interpretation of Karl Marx. The analysis begins by revisiting and revising Arendt’s concept of labor from a Marxist perspective. Specifically, the article questions Arendt’ definition of labor as “the metabolism between human and nature.” While Arendt interprets this definition as representative of Marx’s concept of labor, Marxists regard it as merely “the most abstract and inadequate definition of labor.” As a result, this definition fails to capture the essence of human labor activity from both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s. This article, therefore, attempts to correct Arendt’s concept of labor through a Marxist reinterpretation. This correction is grounded in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ual pairs of “abstraction and concretion” and “form and matter.” Within this framework, Arendt’s fundamental distinction between labor, work, and action—central to her philosophical system—is critically examined and deconstructed(Ⅱ). The third chapter critically examines the concept of species-being, which Arendt reduces to a “biological human being.” Drawing on Marx’s writings, the article argues that humans develop as political and social beings, i.e., as “individualized members of a socialized humanity.” From this perspective, Marx’s concept of species-being transcends mere biology, functioning instead as a bridge between the individual “I” and the communal essence(Ⅲ). The fourth chapter explore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necessity and freedom in Marx’s philosophy. Transcending labor in the realm of freedom does not entail the total abolition of labor but rather its sublation as alienated labor under conditions of private property. The aim is to develop a new conception of humanity. In this context, Marx’s concept of the mutual conditioning of freedom and necessity demonstrates how Arendt’s dualism between the sphere of freedom (the realm of action) and the sphere of necessity (the realm of labor) can be overcome. This highlights the particular relevance of the Marxist perspective for political theory(Ⅳ). The concluding chapter critically engages with Arendt’s understanding of modernity. Several central questions are raised to underscore the differences between Marx’s and Arendt’s approaches. The article contends that, contrary to Arendt's interpretation, Marx’s analyses of labor, species-being, and the interplay between necessity and freedom do not eliminate action, the political public sphere, or the realm of freedom. Instead, it becomes evident that Marx advanced these concepts through a modern reconstruction, reinterpreting antiquity within a modern horizon and elevating it to a higher level(Ⅴ).

아렌트는 ‘난간없는 사유’라는 메타포를 통해 자신의 사유방식을 특징짓는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1958)이 전형적으로 말해주지만 그녀는 결코 난간없는 사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버린 것은 단지 근대라는 난간이지 고대와 중세라는 난간까지 모두 버려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대와 중세의 난간에 안주하고 있다. 고대의 전통과 권위를 줄기차게 강조하며 복원을 시도하는 아렌트에게 전통의 상실은 사실상 없는 것 혹은 빈말일 뿐이다. 자기가 내뱉은 말과 다른 행위를 하는 아렌트의 자기모순이 그녀의 사상에 내재된 특징이다. 그녀는 무엇보다 헤겔과 맑스가 주목했던 근대의 실천적 노동의 원칙과 사적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고대의 난간을 붙들고 근대사회의 노동을 다루는 시대착오적인 사상을 전개한다. ‘노동’과 ‘제작’ 그리고 ‘행위’는 단지 현실에 대한 사유를 위한 발견적(heuristic) 수단으로서 이념형(베버)에 불과함에도 그녀는 이에 관해 침묵한다. 헤겔과 맑스의 사상을 거부하는 아렌트의 난간에는 계몽에 반대했던 독일 역사주의와 낭만주의의 유산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아렌트의 사상적 난간은 신학적·도덕적 선악의 논리와 심미적 미추의 논리라는 난간에 의해 강력하게 짜 맞추어져 있다. 그녀는 이러한 난간을 붙들고 노동, 제작 그리고 행위의 가치를 ‘활동적 삶의 위계’에 따라 서열화시키고 삶에 대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사상적 난간의 실체를, 다양한 문학적·시적인 상징과 미사여구 그리고 상상력을 통해서 알아보기 힘들게 채색하여 은폐하고 있다. 인간의 조건은 이점에서 문학적 상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상상 속에는 복음과 계시 그리고 예언의 요소를 간직되어 있다. 이것들이 아렌트 신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유하는 자신에게서 ‘난간’이 떠나버렸다는 아렌트의 주장은, 인간의 조건을 놓고 본다면 메타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기모순적인 허구 아니면 독자를 현혹시키는 거짓말이다. 즉 그녀가 주장하듯이 난간이 실제로 사라져버렸거나 버려진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녀는 ‘난간’이 없었더라면 그녀가 원했던 사유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사상 자체도 성립이 될 수 없었다는 자기모순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난간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그 지적 기원에서 드러나고 있다.

Arendt claimed to think without a banister. However, as is most clearly confirmed in The Human Condition(1958), she never thought without banisters. What she has thrown away is, however, only the banisters of modernity, not the those of antiquity and the Middle Ages. For her, the loss of tradition is virtually nonexistent or just an empty phrase, since she persistently emphasizes and attempts to restore ancient traditions and authority. This self-contradiction is the characteristic and essence of Arendt’s thinking. Above all, she does not touch at all on the principles of modern practical labor nor considers she critically the problem of private property right as Hegel and Marx did, but deals with ‘labor’ of modern society with banisters of antiquity. This is anachronistic. ‘Labor’, ‘work’ and ‘action’ are merely ideal types(Weber) as heuristic means for thinking about reality, but she is silent about this point. Her banisters, which oppose the modern ideas of Hegel and Marx,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legacy of German Historicism and Romanticism as the antipode to the Enlightenment. Her banisters, which are ideational, are supplemented by another powerful ones, the theological·moral logic of good and evil and the esthetic logic of beauty and ugliness. She arranges ‘labor’, ‘work’ and ‘action’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vita activa’ and uses all kinds of literary and poetic symbols, rhetoric, and imagination to blur her ideational banisters, making it difficult to see. The human condition is in this respect a product of literary imagination but spreads a kind of gospel about life. In other words, it retains elements of revelation and prophecy and appeals to Arendt's believers. In conclusion, The Human Condition has enough value to be evaluated as a beautiful literary work as much as the metaphor of ‘thinking without a banister’,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her banisters has disappeared or has been abandoned as she claims. Her claim that the banisters have been removed from the thinking herself is either a lie or lip service to deceive the reader. Rather, she shows a self-contradiction in that if there had been no ‘banisters,’ not only would she never have been able to think as she wanted, but her own thought itself would not have been established. All this is revealed in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her banisters and in their intellectual origins.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는 사실적이지만 가짜인 미디어 콘텐츠로, 발전된 방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으며 빈번히 실제 인물과 관련된다. 가짜(위조)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딥페이크는 유포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동시에 실제 콘텐츠와 조작된 콘텐츠의 구별을 현저히 어렵게 한다. 인공지능을 수단으로 하는 딥페이크는 점점 더 용이하게 제작되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인 여성들과 어린 소녀들은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사례는 사진 속에서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딥페이크)기술로 옷이 벗겨진 형태의 딥페이크인 '딥 누드'이다. 피해자의 명예는 가짜 미디어의 확산과 비방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이 딥페이크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것이 가짜임을 대중이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조작되거나 인위적으로 생성되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으로부터 당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1일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바이에른 주의 주도로 만들어진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의 형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연방의회(Bundestag)에 제출하였다. 본 논문은 연방상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목적에 따라 딥페이크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형사법적 통제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방상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분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법률안 제201조의b에 명시된 '디지털 위조에 의한 인격권 침해'라는 새롭게 제안된 범죄구성요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의 새롭고 특수한 위험을 그것의 불법성에 따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법 조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균형 잡힌 입법 제안을 하는 데에 있다.

Deepfakes, creat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realistic but fake media content generated through advanced techniques that often reference real people. Although falsification is not a completely new phenomenon, deepfakes make it much easier to spread such content, while also making it much mor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real and manipulated media. Deepfakes are becoming increasingly easy to create due to advancements in AI, which makes them a serious threat to democracy. Personality rights are particularly at risk because of the deceptively realistic appearance of the images. Women and girls, in particular, are frequent victims of deepfakes. One especially problematic example is „Deepnudes“, a specific form of deepfake in which clothed individuals in photos are digitally undressed. The reputations of victims are often permanently damaged by the spread of fake media and defamation. It is also very difficult for those affected to defend themselves or to credibly demonstrate to the public that the images are fake. In order to better protect personality rights of the parties from the dissemination of technically manipulated or artificially generated, realistic-looking media contents, the German Bundesrat, at the initiative of the Free State of Bavaria, proposed the bill <Law on the Criminal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against Deepfakes> to the German Bundestag on August 21, 2024.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a criminal framework to mitigate the risks posed by deepfakes, in line with the aims of the bill proposed by the German Bundesrat. The article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bill, in particular examining the newly proposed offense of „violation of personality rights through digital falsification“ under Section 201b StGB-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ontribute to a balanced legislative proposal for a new criminal law provision that addresses the specific, emerging risks of AI in relation to unlawful content.

Deepfakes, die mithilfe von Künstlicher Intelligenz (KI) erstellt werden, sind realistische, aber gefälschte Medieninhalte, die mithilfe einer fortschrittlichen Methode erstellt werden und oft auch Bezug zu realen Personen haben. Obwohl Fälschungen kein völlig neues Phänomen sind, erleichtern Deepfakes die Verbreitung deutlich und erschweren zugleich die Unterscheidung zwischen realen und manipulierten Inhalten erheblich. Mittels Künstlicher Intelligenz lassen sich Deepfakes zunehmend einfacher erstellen, was sie zu einer ernsthaften Bedrohung für die Demokratie werden lässt. Auch Persönlichkeitsrechte sind durch den täuschend echten Eindruck authentischer Aufnahmen besonders gefährdet. Insbesondere Frauen und Mädchen werden Opfer von Deepfakes. Ein besonders problematisches Beispiel sind „Deepnudes“, eine Sonderform von Deepfakes, bei denen auf Fotos ursprünglich bekleidete Menschen durch Technologie ausgezogen werden. Der Ruf der Opfer wird durch die Verbreitung gefälschter Medien und Verleumdungen oft nachhaltig geschädigt. Für die Betroffenen ist es sehr schwierig, sich dagegen zu wehren oder in der Öffentlichkeit glaubhaft darzulegen, dass es sich um Fälschungen handelt. Um die Persönlichkeitsrechte betroffener Personen besser vor der Verbreitung technisch manipulierter oder künstlich erzeugter, realistisch wirkender Medieninhalte zu schützen, hat nun der Deutsche Bundesrat auf Initiative des Freistaats Bayern den „Entwurf eines Gesetzes zum strafrechtlichen Schutz von Persönlichkeitsrechten vor Deepfakes“ in den Deutschen Bundestag am 21. August 2024 eingebracht. Der Aufsatz unterstreicht, dass die Einführung eines strafrechtlichen Kontrollsystems zur Eindämmung der Risiken von Deepfakes im Einklang mit den Zielen des vom Bundesrat eingebrachten Gesetzentwurfs erforderlich ist. Der Aufsatz analysiert dazu den Gesetzentwurf im Detail, insbesondere den neu vorgeschlagenen Tatbestand „Verletzung von Persönlichkeitsrechten durch digitale Fälschung“ gemäß § 201b StGB-E. Ziel ist es, zu einem ausgewogenen legislativen Vorschlag für eine neue strafrechtliche Bestimmung beizutragen, die die neuartigen, spezifischen Gefahren von Künstlicher Intelligenz ihrem Unrechtsgehalt entsprechend adressiert.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윤리적 교훈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사회적·도덕적 책무를 포함한다. 독일은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철저히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적 기억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 기억문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정의를 보호하는 실천적 기반으로서 독일 사회의 정치적·도덕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기억문화가 형성되고 전승된 과정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기억문화가 극우주의와 자국중심주의와 같은 현대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며 이를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교육적 책무로서 어떻게 전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독일의 기억문화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미래 세대와의 윤리적 약속으로 확장하며 극우주의와 자국중심주의의 위협에 맞서는 사회적 대응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Memory goes beyond merely recalling the past; it encompasses a crucial 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to shape it collectively and transform it into an ethical lesson for the future. Germany has developed a reflective memory culture through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tragedies of Nazism and the Holocaust. This memory culture serves as a practical foundation for safeguarding democracy,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and forms the core of the political and moral identity of German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Germany’s memory culture to propose practical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nheritance of collective memory. It also examines how Germany’s memory culture can address modern challenges such as far-right extremism and nationalism and how it can be passed on as a sustainable educational obligation to future generations. Today, Germany’s memory culture expands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past into an ethical promise to future generations and functions as a societal tool to counter threats posed by far-right extremism and nationalism.

Erinnerung umfasst nicht nur das bloße Zurückdenken an die Vergangenheit, sondern auch die wichtige soziale und moralische Verantwortung, sie gesellschaftlich zu gestalten und in eine ethische Lehre für die Zukunft zu überführen. Deutschland hat durch eine gründliche Reflexion der Tragödien des Nationalsozialismus und des Holocaust eine reflexive Erinnerungskultur entwickelt, die als praktische Grundlage für den Schutz von Demokratie, Menschenrechten und sozialer Gerechtigkeit dient und den Kern der politischen und moralischen Identität der deutschen Gesellschaft bildet. Diese Studie analysiert die Entstehung und Überlieferung der deutschen Erinnerungskultur, um praktische Richtungen für die Gestaltung und Weitergabe gesellschaftlicher Erinnerung aufzuzeigen. Zudem wird untersucht, wie die deutsche Erinnerungskultur modernen Herausforderungen wie Rechtsextremismus und Nationalismus begegnen und als nachhaltige Bildungsaufgabe an zukünftige Generationen weitergegeben werden kann. Die heutige deutsche Erinnerungskultur erweitert die historische Verantwortung für die Vergangenheit zu einem ethischen Versprechen gegenüber zukünftigen Generationen und fungiert als gesellschaftliches Instrument zur Bewältigung der Bedrohungen durch Rechtsextremismus und Nationalismus.

이 글의 목적은 정치교육의 기본적인 문제로서 정서와 합리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놓여 있다. 본 논문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정치현상을 합리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정치교육은 일차적으로 계몽주의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지만, 정서적인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의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치교육에서 정서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의 질문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부응할 수 있는 헌정애국주의를 정치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덕적인 원칙을 정서와 감정에서 바로 도출하려는 경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합리적인 판단력보다 감정과 도덕에 경도된 심정이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감정과 도덕이 합리적인 판단력을 대체할 경우 정치교육의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넷째, 정서적인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정치교육의기본적인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 정서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가 의문시되고 비합리주의로 넘어갈 경우, 정서를 비합리성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방어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다섯째, 정서와 합리성을 고려한 방법적 실천방안으로서 공동체교육, 심미적 학습, 사례분석, 간문화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을 본보기로 들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are the result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and rationality in the sense of getting down to the nitty-gritty of political education. The upshot of this treatise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political education is based in the first place on the tradition of Enlightenment in the sense of discussing or treating social and political phenomena rationally, but emotional aspect should be also addressed from multi-dimensional perspectives. Second, regarding the question of setting the direction of emotion in political education, it seems to b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onstitutional patriotism as an important goal or objective in the sense of combining rational and emotional elements appropriately. Third, political educator should pay attention to caveat against the tendency to derive moral principles lightly or directly from emotion or feeling and to put primacy on sentiment or moral over rational judgment abilities. Fourth, we should consider treating and controlling emotional elements rationally as a basic maxim of political education in the sense of keeping fire wall against the danger of emotion unintentionally turning into irrationality. Fifth, we can regard, for example, community education, aesthetic learning, case analysis and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intercultural learning as relevant methodological alternatives or approaches of political education considering both emotion and rationality.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공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갈등 및 극단주의를 방지해야 하며,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전달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인 시민에게는 민주적 성숙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설치의 기본원칙, 교수학습에 대한 기본원칙 그리고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수립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을 개관하고, 이어서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3대 기본원칙으로서 조직설치, 교수학습 그리고 업무수행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상술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재설계 방향이 제시되었다.

Civic education is responsible for preventing social conflicts and extremism that threaten democratic coexistence, maintaining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and developing democratic ideals and values. To this end, civic education should impart the knowledge and competencies necessar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At the same time, democratic maturity is required of citizens as members of society. In order for civic education to be implemented, the basic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establishment, basic principles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basic principles of work performance must be institutionalized explicitly or implicit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basic principles of civic education in Germany. First, an overview of civic education in Germany is presented, followed by the three basic principles of civic education in Germany: organization, teaching and learning, and work performance. Finally, we will suggest directions for redesigning the basic principles of civic education in the future.

독일 곳곳에서 환경 운동 단체들의 시위가 성행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마지막 세대’는 활주로 및 도로 봉쇄, 예술품 훼손 등을 시위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대중친화적 이미지 쇄신을 중요하게 여겨 활동의 수위를 조절하고, 전방위적 정책 참여에의 의지를 보이는 등, 각고의 노력 중이다. 1970년대 환경 운동이 기존 정치에 편입되고 그 결과 녹색당이 설립되는 일들을 겪으며, 정책 친화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환경 운동은 1970년대 독일 환경 운동과 같은 수준의 당위를 얻고 있는가. ‘마지막 세대’를 위시한 환경 단체의 정치적 능력은 진화했는가. 본 논문은 독일 환경 운동의 통시적 특징을 톺아보고, 최근 활발히 활동하는 환경 단체‘마지막 세대’의 성격을 살핀다. 이를 위해 환경 운동의 역사와 정치화 전략에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세대’를 사례로 최근 독일 환경 운동의 현 위치를 재고한다. 연구 결과 이미 녹색 이슈가 기존 정치에 개입된 상황에서, 독일 정부와 정당, 국민들이환경 운동을 보는 혼합된 시선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의 환경 운동과 정치의 연관성은 과거와 궤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주목받고 싶지만, 대중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는 복잡한 속내를 보이며 마지막 세대는 주저하는 중이다.

Protests by environmental groups are rampant throughout Germany. The ‘last generation’, which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example, uses methods of protest such as blocking runways and roads and damaging works of art. Meanwhile, they consider reforming their public-friendly image as important and are making diligent efforts to control the level of their activities and show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ll-round policies. This is because they realized the importance of policy-friendliness after experiencing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1970s being incorporated into existing politic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ündnis 90/Die Grünen as a result. If so, has their environmental movement gained the same level of legitimacy as the German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1970s? Has the political ability of environmental groups, including the ‘Last Generation’, evolved? This paper examines the diachronic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group ‘Last Generation’, which has been active recently. To this end, we analyze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the elements necessary for politicization strategies, and re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the recent German environmental movement using the ‘last generation’ as an example. As a result of the study, in a situation where green issues were already involved in existing politics,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e mixed perspectives of the German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toward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e current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al movements and politics seems similar to the past, but flows in a different direction. The ‘last generation’ is hesitating, showing complex intentions that want to be noticed but cannot completely turn their back on the public.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민의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에너지 개발은 대기업, 국가 주도의 에너지 공급과 분배에서 개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되며 탈중심화되었다. 이익공유에 있어서는 참여를 통한 배당과 피해보상이 지역 사례별로 혼재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개 주민참여는 협동조합 출자배당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참여는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 복지사업 지원 등의 공동체 이익공유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이익공유란 지역사회나 주민과 일정부분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독일의 참여적 이익공유가 누구에게나 이익이 공유되는 분배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계층, 연령과 성별 간에도 소외와 배제가 발생하므로 보다 많은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핵발전에 집중하면 재난 위험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국가적 부의 축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생산, 관리, 분배에 있어서 참여와 에너지 주체화를 위한 싸움이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분배 정의가 함께 가야 한다.

Germany's energy transition aim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from fossil fuels and nuclear power. In order to promote residents'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he government is institutionally supporting resident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profit sharing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Germany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energy development has been decentralized from large corporations and state-led energy supply and distribution to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cooperatives, village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rofit sharing, the mix of participatory dividends and damage compensation is various by region. In most cases, participation has taken the form of dividends from cooperatives. In addition, participation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local governments and village communities contributes not only to individual incomes, but also to community profits such as the creation of village jobs, the revitalization the local social economy, and the support of village welfare projects, Profit sharing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s the concept of sharing some of the profits with local communities or residents. However, participatory profit sharing in Germany does not meet the definition of distributive justice, where profits are shared by all. There is also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between regions, classes, ages, and genders, which needs to be addressed institutionally. The implication for South Korea is that focusing on nuclear power to become carbon neutral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existing energy sources will increase not only disaster risk, but also profit of large corporations and national wealth accumulation. The energy transition is a struggle for participation and energy sovereignty in the production, management, and distribution, but for a just transition, distributive justice must go hand in hand.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례를 통해 새로운 인구·경제적 임계점인 인구수축포인트(DCP)를 정의하고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루이스 전환점(LTP)이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을 설명하는 것과 달리, DCP는 고도로 발전된 국가에서고령화와 저출산이 초래하는 경제적·사회적 도전을 다룬다. DCP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고령 인구 비율, 그리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사용하여 DCP의 주요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60% 이하로 하락,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GDP 대비 15% 이상일 때 DCP 도달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 결과, 독일은 이러한 임계값에 점차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독일은 DCP 도달을 지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민 및 인구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지속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지속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분석 결과, DCP 임계값은 각국의 경제구조, 복지 시스템, 이민정책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DCP 개념은 인구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틀을 제공하여, 유사한 인구변화를 겪는 국가들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 분석을 통해 DCP의 적용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DCP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DCP 도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인구 및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is study aims to define and quantify the Demographic Contraction Point (DCP), a newly proposed demographic and economic threshold, using Germany as a case study. Unlike the traditional Lewis Turning Point (LTP), which captures labor shortages in early industrial stages, the DCP addresses the advanced economic challenges posed by aging populations and declining birth rates in highly developed countries. As such, the DCP represents a critical juncture where demographic shifts jeopardize the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systems. Using Germany's workforce ratio, elderly population percentage, and welfare spending as a proportion of GDP, this research establishes key DCP thresholds: a working-age population below 60%, an elderly population above 20%,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exceeding 15% of GDP. Findings indicate that Germany is approaching these thresholds, with substantial risks to its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Although Germany has implemented various immigration and population policies to delay DCP onset, the continuous demographic shift highlights the need for sustained intervention. The analysis suggests that DCP thresholds could be adapted across countries, with adjustments for specific economic structures, welfare systems, and immigration policies. By providing a quantitative framework for assessing demographic challenges, the DCP concept offers a valuable tool for policymakers facing similar demographic shifts. Future research should pursue cross-country comparative analyses to refine DCP applicability and establish country-specific model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population and immigration policies as essential strategies for mitigating the socio-economic risks associated with reaching the DCP.

북한은 기존의 대남 및 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을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2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거 동ㆍ서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동독은 건국 초기 자유선거를 통한 독일통일을 주장하다가 1955년 이후 동독과 서독은 같은 민족의 분단국가가 아니라 2개의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0년대 초부터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 서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통일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까지 동독의 불인정과 할슈타인 독트린, 서독의 전체 독일 유일 대표권, 옛 독일제국 영토의 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동독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신동방정책 이후 동독의 인정, 할슈타인 독트린 포기, 옛 독일제국 영토 포기, 동독과 다양한 수준의 교류와 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국가통일은 이루지 못하지만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은 거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서독 통일정책의 연속성,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민족통일 추진, 민족공동체 의식 유지를 위한 교류와 협력 정책 지속,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North Korea has abandoned its existing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and is officially advocating the two-nation theory, defining South Korea as a belligerent country. There was similar case in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past.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East Germany advocated for German unification through free elections, but after 1955, East Germany began to claim that East and West Germany were not divided countries of the same people but two independent countries. Then, from the early 1970s, it advocated the two-nation, two-state theory that East Germans and West Germans were different peo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West Germany responded to these changes in East Germany's unification polic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policy. Before the New Ostpolitik, West Germany insisted on non-recognition of East Germany, the Hallstein Doctrine, West Germany's sole representation right of intire Germany, and the restoration of the former German Empire's territories. Therefore, all East German proposals were rejected. After the New Ostpolitik, recognition of East Germany, abandonment of the Hallstein Doctrine, abandonment of former German Empire territory, and various level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ies with East Germany were promoted. At the same time, although national unification could not be achieved, West Germany attempted to prepare for future unification by maintaining the national sense of community. Therefore, East Germany's two-nation, two-state theory was rejected. From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were drawn on the importance of the continuity of West Germany's unification policy, the promotion of national unific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peaceful coexistence, the continu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ies to maintain a sense of national community, and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unification.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8년간 독일에서 수행된 소시오닉스(Sozionik) 프로젝트를 그 연혁, 동기, 구체적 목표, 성과, 비판 및 한계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부분적으로 평가한다. 소시오닉스는 사회학과 전산학 간의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양 학문 분야는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산학은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분산 인공지능(VKI)과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MAS)의 설계 원리를 도출하고자 했으며, 사회학은 이러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소시오닉스의 연혁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이질적 동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동기들 가운데 특히 사회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목표로 응축되었는 지, 그에 상응하는 주요 성과들에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본고는 소시오닉스 프로젝트가 직면했던 메타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들을 비교적 상세히 논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소시오닉스가 비록 겉으로는 현재 소강상태에 있으나, 전산적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사회 탐구라는 소시오닉스의 기본정신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그것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과 방법론적 시도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의 복잡성을 보다 분석하는데 있어,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회의 관계를 고민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This study comprehensively introduces and partially evaluates the Socionics (Sozionik) project conducted in Germany for about 8 years from 1999 to 2007, focusing on its history, motivations, research goals, achievements, criticisms, and limitations. Socionics was initiated to promo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sociology and computer science, with both disciplines having different motivations. Computer science aimed to derive design principles for 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 (DAI) and Multi-Agent Systems (MAS) from social phenomena, while sociology sought to simulate and analyze social phenomena using these computer technologies.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Socionics and the different motivations surrounding it,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sociological aspects to examine how these motivations crystallized into definite research goals and what the corresponding major achievements were. Subsequently, this paper discusses in detail the meta-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faced by the Socionics project. Finally, the study points out that although Socionics appears to be in a lull state currently, its fundamental idea of exploring society through active use of computational methods has actually been strengthened. It also notes that the project's problem awareness and methodological attempts still provide meaningful insights for analyzing the complexity of society an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ety.

Diese Studie stellt das Sozionik-Projekt, das in Deutschland etwa 8 Jahre lang von 1999 bis 2007 durchgeführt wurde, umfassend vor und evaluiert es teilweise, wobei der Fokus auf seiner Geschichte, den Motivationen, Forschungszielen, Errungenschaften, Kritikpunkten und Grenzen liegt. Die Sozionik wurde initiiert, um interdisziplinäre Forschung zwischen Soziologie und Informatik zu fördern, wobei beide Disziplinen unterschiedliche Motivationen hatten. Die Informatik zielte darauf ab, Gestaltungsprinzipien für Verteilte Künstliche Intelligenz (DAI) und Multiagentensystem (MAS) aus sozialen Phänomenen abzuleiten, während die Soziologie danach strebte, soziale Phänomene mithilfe dieser Computertechnologien zu simulieren und zu analysieren. Diese Studie bietet einen Überblick über die Geschichte der Sozionik und die verschiedenen Motivationen, die sie umgaben, wobei besonders die soziologischen Aspekte betrachtet werden, um zu untersuchen, wie diese Motivationen sich zu konkreten Forschungszielen kristallisierten und welche entsprechenden wichtigen Errungenschaften erzielt wurden. Anschließend diskutiert diese Arbeit ausführlich die meta-theoretischen und methodologischen Grenzen, denen sich das Sozionik-Projekt gegenübersah. Abschließend weist die Studie darauf hin, dass, obwohl sich die Sozionik derzeit anscheinend in einer Ruhephase befindet, ihr Grundgedanke der Erforschung der Gesellschaft durch aktive Nutzung computergestützter Methoden tatsächlich gestärkt wurde. Zudem wird festgestellt, dass das Problembewusstsein des Projekts und seine methodologischen Ansätze noch immer bedeutsame Erkenntnisse für die Analyse der Komplexität der Gesellschaft und für die Betrachtung des Verhältnisses zwische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Gesellschaft liefern.

이 연구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유튜브에서 진영별 정당과 지지자들이 공유한 이슈와 그 프레이밍을 탐구한다. 본 연구는 NodeXL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유럽의회의 각 정당명을 키워드로 유튜브 동영상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세 가지 양적 내용 분석법을 도입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진영별로 중심적으로 두드러진 키워드를 파악하였고, 감성 분석을 통해 유권자들이 중립적 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진영별 및 정당별로 어떤 이슈 프레이밍이 제시되는지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좌파정당과 관련된 이슈 프레이밍은 주로 국제 파트너십과 사회 연대와 같은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지만, 우파정당은 지역 위기, 통합, 민주주의에 대한 안보 사안으로 단일화된 이슈 프레이밍으로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극우 세력의 부상 이면에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이슈보다는 안전과 직결되는 단일화된 의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이 관심이 표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mbedded issue framings shared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supporters by examining relevant YouTube videos contents in the context of the 202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It used NodeXL, analytical software for conduct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he methods of this research consist of threefold frequency analysis, sentiment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Frequency analysis helps in examining emerging keywords emphasized by each political camp. Sentiment analysis reveals how political parties either neutrally or intentionally approach their voters. Semantic network analysis visually presents issue framings presented by camps and political part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ssues regarding left-wing parties mainly consist of various events such as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social solidarity through framing, while the issue framing of right-wing parties consists of a unified emphasis on security issues for dealing with regional crises, maintaining regional integration, and democracy. In conclusion, it could be suggested that the rise of far-right parties may be attributed to voter interest in a unified agenda directly related to their safety rather than a range of issues, ultimately influencing the voters.

본 연구는 전쟁의 종식과 번영을 의미하는 유럽통합이 박물관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디지털 외교로서 어떠한 의미와 가능성을 갖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집단의 기억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 및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디지털 박물관 플랫폼인 유로피아나(Europeana)를 중심으로 개인의 기억이 단순한 과거의 서사를 넘어 사회적 담론과 연결되는 과정을 조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억 주체화가 과거의 상처를 단순히 억압된 기억으로 남기지 않고, 이를 재구성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를 디지털 박물관에서 재현된 기억의 공유와 상호작용을 통해 초국가적 차원의 화해를 촉진하고, 유럽 통합의 상징적 기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유로피아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쟁과 평화의 복합적 서사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과 서사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개인들은 전시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자전적 내러티브를 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치유와 정체성 재구축, 사회적 화해 네러티브 강화와 유럽인으로서의 인식(소속감)과 글로벌 시민에게는 유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문화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유럽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국제적 연대와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ual evolution of digital museum diplomacy and examines the role of memories of war and conflict in shap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ies, as well as in advancing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Focusing on the digital museum platform Europeana, the research highlights how individual memories transcend simplistic narratives of the past to become integrated into broader social discourses. Europeana provides a digital space where European citizens can share their experiences and memories,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narratives. The study emphasizes the reconstruction of individual memories as a mechanism for forming new identities for bot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moving beyond the repression of past wounds. Additionally, it analyzes how digital museums facilitate transnational reconciliation through memory sharing and interaction, serving as symbolic mechanisms for European integration. In conclusion, Europeana leverages digital technology to document and share complex narratives of war and peace, functioning as a platform that bridges the past and the present. This process plays a crucial role in promoting individual healing, fostering social harmony, and realizing the ideals of European integration. By using the European case as an example, this study presents new opportunities for digital cultural diplomacy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digital platforms to foster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peace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