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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서독 통일정책의 대응 및 한국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changes in East Germany's unification policy and the response of West Germany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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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권 제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88-318
  • 저자
    김상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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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rth Korea has abandoned its existing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and is officially advocating the two-nation theory, defining South Korea as a belligerent country. There was similar case in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past.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East Germany advocated for German unification through free elections, but after 1955, East Germany began to claim that East and West Germany were not divided countries of the same people but two independent countries. Then, from the early 1970s, it advocated the two-nation, two-state theory that East Germans and West Germans were different peo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West Germany responded to these changes in East Germany's unification polic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policy. Before the New Ostpolitik, West Germany insisted on non-recognition of East Germany, the Hallstein Doctrine, West Germany's sole representation right of intire Germany, and the restoration of the former German Empire's territories. Therefore, all East German proposals were rejected. After the New Ostpolitik, recognition of East Germany, abandonment of the Hallstein Doctrine, abandonment of former German Empire territory, and various level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ies with East Germany were promoted. At the same time, although national unification could not be achieved, West Germany attempted to prepare for future unification by maintaining the national sense of community. Therefore, East Germany's two-nation, two-state theory was rejected. From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were drawn on the importance of the continuity of West Germany's unification policy, the promotion of national unific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peaceful coexistence, the continu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ies to maintain a sense of national community, and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unification.
한국어
북한은 기존의 대남 및 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을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2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거 동ㆍ서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동독은 건국 초기 자유선거를 통한 독일통일을 주장하다가 1955년 이후 동독과 서독은 같은 민족의 분단국가가 아니라 2개의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0년대 초부터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 서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통일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까지 동독의 불인정과 할슈타인 독트린, 서독의 전체 독일 유일 대표권, 옛 독일제국 영토의 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동독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신동방정책 이후 동독의 인정, 할슈타인 독트린 포기, 옛 독일제국 영토 포기, 동독과 다양한 수준의 교류와 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국가통일은 이루지 못하지만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은 거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서독 통일정책의 연속성,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민족통일 추진, 민족공동체 의식 유지를 위한 교류와 협력 정책 지속,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동독 통일정책의 변천 과정
1. 통일지향 시기(1945-1955)
1) 적극적인 통일 의지 표출과 사회주의 건설 병행
2) 스탈린 각서, 2국가론 등장, 동ㆍ서독 분단 고착화
2. 통일선전 시기(1955-1961)
1) 1민족 2국가의 연방제 형태의 국가연합 방안 제안
2) 동독 이탈주민 증가와 베를린 장벽 건설
3. 국가의 분단에서 민족의 분단으로(1961-1971)
1) 동독 내 사회주의 강화와 분단의 공고화
2) 동독 사회주의 민족개념 등장
4. 서독과의 관계 개선 및 분리ㆍ차단 정책 병행하면서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하던 시기(1972-1989)
1) 대서독 분리ㆍ차단 정책과 관계 개선정책 병행
2) 2민족 2국가론 공식화
3) 동독 민족의 역사적 정당화와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동독의 통일 지향성 촉진
III. 서독 통일정책의 대응
1. 불인정과 거부의 서독 통일정책의 초기 대응: 건국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2. 신동방정책 추진과 동ㆍ서독 관계 개선: 1970년대 이후 독일통일까지
1) 동ㆍ서독 관계 개선과 2민족 2국가론 거부: 1969년부터 1982년까지의 사민당(SPD) 정부 시기
2) 동ㆍ서독 교류와 협력정책 지속: 1982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민당 (CDU) 정부 시기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동독 서독 통일정책 2국가론 2민족 2국가론 East Germany West Germany unification policy two-nations theory two-nation and two-state theory

저자

  • 김상무 [ Kim, Sang Mu | 동국대 WISE캠퍼스 사범교육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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