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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국인 이주민은 다른 이주민 커뮤니티에 비해 상당히 작은 커뮤니티이며 따라서 이주연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 이주민의 역사적 흐름과 커뮤니티, 이민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본 연구는 독일의 한국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18-39세로 제한하였고, 본 연구를 위해 독일의 한국계 후세대들을 인터뷰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중정체성에 이민2세로서의 지위, 국적, 성별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정체성은 국적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만약 한국계 후세대가 복수국적자라면 이중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연구대상자들이 독일에서 유년기를 보냈을 당시 독일과 한국의 문화적 거리감은 상당했다. 그러나 점점 양국의 문화적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외형상의 차이(동양인과 서양인으로서의 차이) 는 매우 크며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독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은 이들의 법적 지위와 주관적 정체성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Koreans immigrants in Germany constitute a relatively small, and, as a result, the topic has not been extensively researched. Previous studies focused primarily o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nts and communitie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migration systems. This study is limited to Korean descendants in Germany, and the focus is directed at the identity.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includes only Korean descendants within the age range of 18 to 39.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eds and views of Korean descendants in Germany. In order to study the question of how identity integration is formed, an analysis is conducted regarding the impact that various characteristics, including potentially restrictive ones, exert upon the formation of identity integration. The dependent variable is identity integration’; the estimates are derived from three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s. Identity integration is significantly predicted by second-generation status, nationality and gender. Identity is related to nationality status: if an individual possesses dual nationality, he or she may more easily develop identity integration (dual identity). It is true that revisions of nationality law in both countries have occurred recently, yet these have been of admittedly limited scope. Amendments to these laws did not, at any rate, apply to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During their youth in Germany, the cultural distance was great; since then, however, differences between the respective cultures have diminished markedly. The physical features, however, remain very different and psychologically salient. As a result, it is difficult for many Korean descendants to feel a split affili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let alone an exclusive attachment to Germany. The common statement“I have a German passport, but I am Korean”is an expression that highlights the fact that legal status differs from subjective identity.

1990년대 이후부터 독일에서는 가족의 추가이주와 가족재결합이 증가하면서 이주정책이 가족이주에 대해서 수용성을 조금씩 높여오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주법의 도입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독일에서 최근에 가족이주가 실제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단위의 이주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정책적 변화맥락과 최근의 정책적 쟁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독일 내의 이주가족들의 상황을 살펴 본 결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주가족의 수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주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매우 열악하였다. 그리고 이주법은 부부 재결합 시에 어학능력의 증빙에 대한 의무화나 사회통합과정 참여의 의무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배타적 속성을 여실히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의 이주정책적 변화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Since the 1990’s in Germany, while adding family migration and family reunification have been increased, migration policy has been gradually changed concerning about the acceptability for the family migration. In that context, the introduction of immigrations law(Zuwanderungsgesetz) has the important meaning for the policy for immigrant families. This study is focused on following questions: How does actually appear the recent phenomenon of the family immigration? How are constructed the socio-economic positions of the immigrant families? Which political issues are remained after political 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number of the immigrant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18 age occupied a very large proportion, but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immigrant families showed that they were very unstable. The immigrations law as a most important immigration policy had political limits because of introduction of the mandating proof of language 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couple's reunification on the one hand and completion of participation in integrations cours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ree political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비교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독일에 비해 낮은 한국이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해명코자 하였다. 추세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의 경우 2003년 28.6%에서 2014년 39.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한국의 경우는 2004년 37.0%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32.4%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독일은 35.8%, 한국은 33.4%로 역시 독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한국이 독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의 차이와 사회보험 가입율의 차이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 임금중앙치 대비 최저임금수준은 한국은 독일에 비해 약 5%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도 양국 공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지만, 독일의 경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소득불평도와 상대적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수준과 사회보험적용률의 수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소득불평등도와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labor, equal pay)의 개념에 입각하여 최저임금수준을 책정하고, 사회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high relative poverty ratio of Korea compared with that of Germany. While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to total wage workers in Germany had increased from 28.6% in 2003 to 39.0% in 2014 persistently,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to total wage workers in Korea registered its peak 37.0% and thereafter had taken downward trend to 32.4% in 2014. In spite of this fact the relative poverty ratio of Korea was much bigger than that of Germany in 2010. This reverse phenomenon will be explained the gap of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 between Korea and Germany. For example, the minimum wage levels before taxes to median wage in Korea was 5% lower than Germany and the social insurance coverage ratio was above 10% lower than Germany.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most crucial and important problem which had deteriorated not only distribution structure but also the relative poverty ratio in Korea was not the quantity of nonregular workers but the low minimum wage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the nonregular workers. In this point of view, it is very urgent to improve the minimum wage level and increase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regular worker in Korea. And the concept of equal labor and equal pay should be obeyed in labor policy.

미네르바의 부엉이’로서 혹은‘패리어’로서 아렌트(Hannah Arendt)는 많은 사람들과의 우정어린 정신적 교류를 통해‘확장된 사유’의 맥락에서 자신의 정치이론의 지평을 전개시켰다. 그녀가 남겨 놓은 우정관계 혹은 정신적 교류의 대표적인 표현물들 중에 레싱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찰이 있다. 본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적 필리아(philia)의 모티브에 입각한 아렌트의 우정 개념이 레싱과 소크라테스에 대한 고찰속으로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비교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레싱과 소크라테스는 각각 자신들이 살던‘어두운 시대’속에서 동료시민들의 정치적 삶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엄정한‘정치적 요구’를 언어행위 속에서 제기함으로써 정치의 의미를 혁신시켰던‘빛’이었다. 이들의 언어행위는 ‘자기사유’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인식의 효모(fermenta cognitionis)’이기도 했다. ‘빛’과‘인식의 효모’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정치가 처한‘어두운 시대’의 상황 대해 정치적 요구로서 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정치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성찰적 단서를 제공해 준다.

Hannah Arendt, as‘Owl of Minerva’or‘pariah’, developed the horizon of her own political theory, in which her friendship with others played a great roll; she made a lot of intellectual exchanges with people and left many works in the context of‘erweiterete Denkungsart’. One of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is kind of activity was her interpretation of Lessing and Socrates, which was motivated by‘philia’of Aristoteles. This study reconstructs the whole constellation in her interpretation of Lessing and Socrates from the comparative- explicative perspective. Lessing and Socrates were lights: By their political demands to the world for improving the political life of the day, they respectively illuminated‘dark times’(Brecht) and thus renovated the meaning of the friendship. Their speech(activity) was also‘fermenta congnitionis’(Lessing) for stimulating the‘self-thinking’(Kant).‘Lights’ and‘fermenta cognitionis’give clues to reflect the meaning of politics. They also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today which is in‘dark times’.

스마트 미디어의 일상화로 인하여 새로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중요해지고 있다. 독일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천해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을 다른 매체에 확장하며 보완하고 있다. 독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개념은‘미디어 능력(Medienkompetenz)’을 촉진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확장되고 있는 독일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논의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독일 주 지방미디어청들이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능력 프로젝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 미디어청연합(die medienanstalten) 과 14개 주미디어청이 발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연감 및 보고서, 개별 리터러시 프로젝트 홈페이지 그리고 독일 미디어센터들의 발간 연감 및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내용 검토를 기반으로 독일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의 특징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의 시사점을 제고하였다.

Media literacy in Germany is characterized by the concept of“media competence”and is combined with all kinds of specific media related activities. Based on this competence, the 14 media authorities in the 16 regional states in Germany have taken responsibility in media literacy. Therefore the media authorities belong to the most relevant players in the field of media literacy. Each authority has developed quite a lot of projects, targeted at children, parents, kindergartens, schools/teachers, as well as at young peopl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media literacy policy in German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annual reports and web-sites of diverse cooperative projects of regional media authorities. The meaning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lue for the discussion of media literacy and media competence policy in the era of smart media, and further to raise the necessity of media literacy policy through the German examples.

최근 독일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적, 정신적 큰 피해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로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재난이나 테러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므로 늘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특히 국가는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국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본 글에서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의 위기관리의 구조와 과정을 기술하려고 한다. 연방국가에서 위기관리를 할 경우 어떻게 해당 기관이 작동하는 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는 시민보호·재난관리청(BBK)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구는 연방내무부 산하에 있다. 재난방지를 위하여 각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The following provides an outline of the structures and procedures of crisis management at federal and state level. The primary aim is to describe how the responsible public authorities are supposed to interact on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ederal form of government. Under German constitutional law (Basic Law, Article 73 (1) no. 1), the Federation is responsible for defence, including protecting the civilian population against war-related hazards. According to Article 30 of Germany’s Basic Law in conjunction with Article 70 ff on the division of legislative powers, the German states (Läander) are responsible for threat prevention measures (taken by the police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as long as these do not involve defence as defined in Article 73 (1) no. 1 of the Basic Law.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at the federal level in recent years ensures that the crisis task force of the lead federal ministry takes care of incident-related co-ordination among the federal ministries and co-ordination with the affected states. The different state laws have resulted in differences between the states with regard to command and control, training and equipment.

본고는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다문화사회로의 변동과정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세계화된 세계의 거시적인 틀과 더불어 이주자의 이믹(emic) 관점과도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과 연관된 정체성개념으로는 혼성정체성, 다중정체성, 조망정체성 따위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인 원초주의나 본질주의와 상당 부분 대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다양성과 정체성의 긴장관계는 첨예화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사회적 투쟁의 한 가지 차원은 인정투쟁이며, 이것은 문화적 차이․다양성에 관한 담론에서 핵심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넷째, 다양성의 차원인 민족성․종교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살펴볼 때, 민족적 소속과 공통의 신앙은 그 자체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결속을 담보하는 상징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차성 접근방안에 입각한 연구수행이 요청된다. 다섯째, 다양성과 정체성의 긴장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히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나온 사이공간과 혼성화의 관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research trend on diversity and identit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identifies following themes: theoretical basis of culture and multicultural society,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and identity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change of identity from the perspective of ethnicity and religion as dimensions of diversit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in the studies on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connect with emic perspective of migrant as well as macro- framework of the globalized world. Second, hybrid identity, multiple identity, perspective identity and the like belong to the identity concepts narrowly related with diversity, and such concepts may be contrasted with the traditional essentialism. Third, one can observe the tensional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and identity clearly in a context of escalated interaction. One of the social struggles is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which is a central moment in discourses about the cultural difference and diversity. Fourth, regarding identity observed from the perspectives of ethnicity and religion as dimensions of diversity,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to study the relevant phenomena according to the so-called intersectionality approach. Fifth, considering the tensional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and identity, we have to put emphasis on the viewpoints of in-between space and hybridization, which have emerged from the postcolonial discour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