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은 통일한 지 30년 가까이 된 독일에서 동서독의 간격이 사회정책의 영 역에서 얼마나 좁혀졌는지에 관한 연구다. 연구의 목적은 동서독의 동화 과정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더 나아가 통일의 충격과 여파 때문 에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켜왔던 고유한 특성마저 퇴색된다는 초기의 전망과 가설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통일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만 했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는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하여 동서독 지역의 간격이 계속되고 있다 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제도’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구 동독 주민 중에 경제활동은 가능하나 일자리가 없어서 공공부조 의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수급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이라 는 내부 요인은 지구적 경쟁의 강화라는 외부요인과 함께 노동시장의 부담을 가중 했고, 슈뢰더 정부는 대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이 른바 Hartz Ⅳ)을 추진했다. 하르츠 개혁은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워크페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제도를 개혁했고, 이는 ‘독일 모델’의 복지국가가 ‘경로 의존성’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의 차원에서 동서독의 동화 과정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또한 통일의 충격과 여파로 독일 복지국가가 지켜왔던 고유한 특성마저 퇴색된다 는 전망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This paper focused on how much the ga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narrowed down in the social policy sector in Germany after almost 30 years since its unification. Its purpose was to review the initial prospects and hypotheses, which predicted that it would take many years for East and West Germany to assimilate into one in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and further that e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West Germany's social security system would deteriorate due to the shock and aftermath of unifi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hanges and current state of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had to undergo the biggest changes since unifica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gap continued to be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 regions in relation to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There was an especially huge gap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for job seekers," which means that many of the old East German residents had to depend on the supports of public assistance due to the shortage of jobs despite their abilities in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the internal factor called unification imposed more burdens on the labor market along with the external factor of reinforcing global competition. Under Schröder, the former Chancellor of Germany, the government reformed the public assistance system(so-called Hartz Ⅳ) to solve the issue of mass unemployment. The Hartz Reform, which reinforced the elements of "workfare," a core mechanism in the neo-liberalist reorganization in a welfare state, meant that a welfare state based on the "German model" started to deviate from path depende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rospects, which anticipated that it would take many years until the assimil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aspect of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that e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of Germany would deteriorate owing to the shock and aftermath of unification, currently have their persuasive power.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은 브렉시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영역이다. 브 렉시트 이후 EU는 안보 분야에서 영국의 EU에 관한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 다. 반면에 다른 EU 회원국(독일 혹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 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NATO에 대한 분담금을 줄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유럽 은 독자적인 안보방위체제를 강화시킬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브렉 시트의 영국은 미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혹은 국민 정서적인 면에서 부 담이 되는 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의 외교, 국방 및 안보 부문에 계 속 연루되어,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파트너십의 역할을 인정받 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서도 NATO를 통해 EU와 영국의 연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 국내의 시각에서는 브렉시트를 기화로 영국이 ‘글로벌(global) 영국’으로 거듭나 EU 및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The UK has traditionally played an ambivalent role in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making. With Brexit, the EU might lose one of its two serious military players. The Brex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United Kingdom. Over the short-to medium term Brexit will make the UK less valuable as a diplomatic and economic partner to the US. The EU is unlikely to afford the UK a strong role in the formulation of its security policy. In the face of US President Trump’s ambivalence towards NATO, some authors have suggested Brexit will not negatively impact either the UK’s ability to continue to work with its European security partners. The Franco-British relationship is often mentioned as a possibility. Under new post-Brexit circumstances, NATO may act as a bridge between Brussels and London, and become a platform for cooperation. The British perspective assumes that Britain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to recast its role on the world stage and forge a foreign policy independent of both the US and the EU.

애덤 스미스의『도덕감정론』은 일반적으로 도덕성에 대한 일반적 규칙의 형성 에 관한 하나의 이론으로, 개인들은 이 일반적 규칙들에 어떻게 따르는가에 관한 이론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서 등장하는 개념화가 곧 “공정한 관찰자”이다. 그의 논의에서 공정한 관찰자는 개인의 사회적 양심, 혹은 “가슴 속의 인간” the man within the breast 에 대한 은유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 이론은 인간의 사회적 양심 혹은 인간의 사회화에 대한 이론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공정한 관찰 자 개념은 그것이 개인 자신의 이기심에 대한 강력한 혹은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정확한 적정성”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미스의 경제학을 포함하여 그의 사 회이론에 있어 규범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스미스의 정 치, 경제, 사회의 소통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의 목적은 소통담론의 관점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 혹은 도덕성과 정치경 제학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의 영역에서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하여『도덕감정론』의 출발점을 형성하는 '공 감'과 공정한 관찰자에 기초한 스미스의 도덕 감정, 상업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그 의 정치경제학서인『국부론』의 요체인 분업, 보이지 않는 손, 자연가격과 시장가 격 등이 담지하고 있는 내용 및 관계적 맥락들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From the viewpoint of communication discourse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ich organic relationship Adam Smith’s moral or morality and his political economy form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omain. Adam Smith’s『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is generally a theory which forms the general rule of morality. And In this theory it is the conception of ‘impartial spectator’ which emerges necessarily from the moral sentiments. This theory implies also more something than the social conscience or the socialization of human being. The concept of ‘impartial spectator’ contains for Smith normative elements in his political economy as well as in his social theory in that it dictates to ‘accurate propriety’ from strong or immoderate concern for individual self-interest. In other words the ‘impartial spectator’ forms apparently the most fundamental basis for communication discourse in Smith’s politics, political economy and society.

이 논문은 Martin Trow가 제시한 고등교육발전프레임을 기본으로 하여, 독일과 한국의 고등 교육의 성장과 참여 정도와 수준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분석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1970년 이후로 무상고등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학교육, 즉 고등교육의 참여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않습니다, 이는 Trow에 의하면 독일의 고등교육이 ‘보편적(universal education)’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젊은 인구 중 단지 3분의 1만이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단기간에 한국의 대학교육은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보편적 교육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90년 이후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참여도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현재까지 한국인들에게 대학교육으로 대표되는 고등교육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대다수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취업을 위한 최선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특히 저학력 및 하층계급의 젊은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이며 재정적으로 보상이 주어진다고 인식되는 직업 훈련이 더 많은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최근 직업훈련의 인기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높은 평가 및 선택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계열별로 나눠진 독일의 학교진학제도 등이 고등교육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뿌리 깊은 교육적 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과 사회적 준거, 저학력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저학력자에 대한 낙인 현상, 그리고 이에 의해 뒷받침되 는 신분 상승적 사회이동요소가 대중의 고등교육 참여를 이끄는 강력한 문화적 견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고등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참여는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보편성과 당연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고등교육정책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에서 는 고등교육의 가치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수의 독일의 젊은이들이 대학으로 진로를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대졸자 의 실업률로 인해 고등교육의 과잉(overeducation)현상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팽배하 고 있습니다.

Making use of Martin Trow’s framework of the transition of higher education – namely, the growth from elite education to mass education and eventually the rise of universal education – this study analyses and compares the extent of growth and the attitudes towards higher education in Germany and South Korea. Since the new millennium, universal education,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exceeding 50 percent, has despite free of charge higher education not been realized in Germany - merely a third of the young population possess a university degree. In contrast, despite being costly,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among the young has since 2005 constantly been universal peaking at 70 percent in 2016. Whilst in Germany vocational training has until recently been held in high esteem, higher education has hardly been challenged as the best educational pathway for young South Koreans. In Germany, both the perception of a secure and financially rewarding vocational training as well as the segregated education system have diverted young Germans, especially low-achieving and lower-class, away from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culturally engrained strong aspiration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upward mobility supported by social conformity and stigmatization of lower-level forms of education appear to be powerful cultural factors pushing high levels in higher education. Large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seems to be a result of strong educational aspirations but also due to effective guidance through higher education policies. In recent years new trends have emerged: whilst Germany is experiencing a significant rise in the popularity of higher education, South Korea is facing the consequences of over-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