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내외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다. 9.11 사건이후 각급 정보기관은 위험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무영역의 확대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변화와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제한적 직무영역과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위험요소 출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급 정보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정보수집활동이 불가피하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그 직무영역과 권한규범을 법령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적실하게 마련하고, 직무전문성과 책임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치안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정보기관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state's essential duty is to preserve public security and to make a safer environment for citizens in today's society.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s role is to understand and prevent various risks that come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After the incident of 9/11, many intelligence agencies around the world tried to improve and reform their intelligence systems to cope with upcoming dangerous situations. Moreover, the Korean intelligence communities are also attempting to keep up with these global trends. Nevertheless, due to very limited duty regulations and their lack of proper legal power in Korea, the intelligence agencies can hardly handle newly emerging risks. The German intelligence communities that keep check and balance under control is a good role model for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that collect various data and information can often infringe on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activity may trespass righ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legal power and duty regulations through democratic consensus. Furthermore, the Korean intelligence communities should adapt to the specialization of officers and executives'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meet the citizens' expectations and to cope well with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ies are to be newly designed. In this paper, various German intelligence organizations were analysed comparatively.

독일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가치 중심적인 교육이다. 공동의 가치를 통해 행동양식이 형성되고 동일한 행동양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독특한 사회․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히틀러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키우는 것을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는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 하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교육의 방향과 목표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자녀 교육은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을 위해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자녀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첫째, 리더십 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중요하다. 둘째, 리더십 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어야 한다. 셋째, 가정, 학교 및 국가가 동일한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Die Merkmal der Kindererziehung in Deutschland ist eine wertorientierte Erziehung. Durch die gemeinsam vereinbarte Wert wird gemeinsame Verhaltensweise gebildet und durch diese gemeinsame Verhaltensweise wird die Gemeinschaftsbewusstsein erzeugt. Das bezieht sich auf den spezifisches soziale bzw. politische Hintergrund. Das Ziel der Kindererziehung in Deutschland ist die Ausbildung fuer erfolgreiche Ausfuehrung als demokratische Buerger, um die autoritaere Erziehung zu beseitigen, die von der Hitler's Diktatur entstanden ist. Die Gemeinschaft ist vor der Prioritaet als Individuum gesetzt. Dieser Punkt hat Aehnlichkeit mit der geforderte Richtung und dem Ziel der neuen Leadership-Erziehung unter dem neuen Paradigma. Darum spielt die Kindererziehung in Deutschland eine wichtige Rolle fuer erfogreiche Leadership-Erziehung. Wir koennen vonder Kindererziehung von Deutschland folgendes: erstens, es ist wichtig fuer Leadership-Erziehung, die Richtung und das Ziel vornehmlich zu bestimmen, zweitens, die Richtung und das Ziel der Leadership-Erziehung muesste die Foerderung des Gemeinschaftsbewusstsein sein, drittens, Leadership-Erziehung muesste nach der von Familie, Schule und Regierung gemeinsam vereinbart Werte strebt sein.

이 글은 한국에서 국가적인 녹색성장의 화두 하에 재생가능 에너지 육성과 그에 따른 고용 창출 전략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목적으로 이 분야 선험국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으로는 우선 지속가능한 노동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았다. 그 다음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인력양성과 고용구조 등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더불어 미비점도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의 녹색성장 전략과 인식의 문제점, 재생가능에너지 육성과 고용창출 계획의 허와 실을 지적한다. 더불어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노동이란 화석연료나 핵연료 소비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고밀도 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고엔트로피의 증대가 아닌 자연의 재생산력을 지 지하는 생물연료 소비적인 노동집약적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의 유형은 저엔트로피를 양산하며 고용창출력도 크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선험국 독일의 경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고용과 관련해서 순고용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투자, 기술개발, 시장 확대, 정부의 법제도적인 지원 등의 영향 관계에 의해 상당한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수요 증대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직업교육의 미흡, 분과 직업의 전문성 측정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녹색산업의 육성은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와 같이 NGO 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에너지 자립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에서 중앙 및 도의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위원회 하에서 지역민의 자율적,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면서 주민들에 의한 지역에너지원의 발굴, 환경교육, 의식, 에너지 절약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배양되어 궁극적으로 생태적 사회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describes a coordinating strategy for promoting renewable energy and job making. First it defines what a sustainable job is. Then, following the German example of subscribing to a national energy policy, the effect of job making, job training, and its employment structure is investigated.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points out the absence of the labor statistics in the renewable energy area as well as a shortage of professional workers and job training despite the increasing demand. The next section deals with the national energy supply policy, the promotional plan for renewable energy, and the job-making plan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stressed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in order to arrive at regional energy self-relia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t present, the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self-reliance in energy security, and overcoming energy poverty should be preferred than the investment in technology development, export of produced goods, profit enlargement, improvement of enterprise competitiveness, and job making in the national industrial viewpoint. In addition,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accomplished by big companies and government, but by the policy-making organization in each region, guaranteeing the citizens autonomy participation. This strategy may be the emerging way to ecological social culture by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공공외교의 핵심 분야인 문화외교는 문화와 예술, 학문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에서 자국 위상을 높이고 호감을 얻기 위한 일련의 외교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공공외교나 문화외교라는 직접적 표현대신에 대외문화정책으로 통용된다. 지향점에 있어서도 독일 문화외교는 슈퍼파워 미국의 ‘제국지향적’이거나 우리와 같은 신흥산업국 또는 강소국들이 추구하는 ‘국격제고’가 아닌 이질문화 간 대화와 소통, 갈등예방에 초점을 둔다. 또 다른 특징은 자율적인 문화외교단체인 중개단체에서 찾을 수 있다.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중개단체는 비록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나 인적으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오늘날 독일 문화외교의 지향점은 유럽통합의 심화에 쏠려있다. 여기서 문화적 대화는 유럽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유럽정체성의 기반은 문화자체가 아닌 법치국가, 다원주의, 인권,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문화외교의 보편적 목적에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문화외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cultural diplomacy as main area of the public diplomacy means all diplomatic activities which facilita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try to get a favor for home country through the soft power of literature, art, science etc. But in German public or scientific sphere, the foreign cultural policy is generally used instead of terms cultural or public diplomacy. Also in goals, the German cultural diplomacy seems to be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 and the new rising nations or middle power(small but strong countries). The German does focus on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r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conflicts, while the United States on informing the liberal ideas and values based on traditional pan-americanism and world engagement and the rising or middle power strongly on nation branding. The another feature of German cultural diplomacy is to find in the mediator organizations. They are a judical person with special status which depends on the state budget, but keeps their legal and human autonomy. The present direction of German cultural diplomacy is oriented to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cultural dialogue plays there as important tool for building european identity. However, we should strongly attend that the basis of european identity is not culture itself, but politics consisted of rule of law, pluralism,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is principle also corresponds to the general goals of cultural diplomacy in era of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88만원 세대론’이다. 이 세대론의 핵심 주장은 두 단어로 요약된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성인세대와의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고통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세대로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88만원세대론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한국만의 토론 주제는 아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넓고 깊게 논의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세대논쟁을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한국 세대 토론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려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세대투쟁론’과 P세대론이 주목을 받는다. 세대투쟁론은 고령자들과 장로정(grentocracy), 사회국가(welfare state)를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P세대론은 이와 달리 노동사회의 위기, 구체적으로 불안정한 고용관행을 원인으로 상정한다. 두 세대담론을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세대경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사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세대담론이 도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항하는 청년세대를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적 세대(영웅적 세대)로 보기 힘들다. 변화된 조건은 탈영웅적인 세대의 출현을 장려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한국의 88만원세대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880-thousand-won generation discourse’ receives a great attention in the contemporary debates about Korean young generation. The essence of this discourse is summarized in two words. Korean young people suffer from unfair competition with adult gener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young people need to be a political generation. The critical perspective of 880-thousand-won generation discourse is not only topic of the debate in Korea. Particularly, this topic has been discussed widely and deeply for a long time in German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implications in Korean generation debate, focusing on generation competition and political generation in Germany. Currently, ‘generation struggle theory’ and ‘generation p theory’ are in the spotlight in Germany. The generation struggle discourse considers the elderly, gerontocracy and welfare state as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However, generation p theory charges off it to the crisis of labor society, exactly unstable employment custom.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 of the study on two discourses on generation. Excessive emphasis on generation competition is a wrong awareness of the situation and this mistake is in danger of using generation discourse instrumentally for the political purpos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young generation who resists the instability of society as political generation (heroic generation). The changed condition encourages the emergence of post-heroic generation. These factors provide a chance to look into 880-thousand-won generation discourse in Korea from a new perspective.

본 연구는 독일의 소방행정과 소방체계를 다루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발생과 국제테러, 지구의 환경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주정부는 국가재난에 대한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 및 복구정책 등에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의 소방행정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소방행정은 주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적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소방체계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정부는 소방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 기업소방대, 그리고 젊은 청소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밖에 정부는 소방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구조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갖고 재난상황에 대응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와 같이 소방체계는 재난규모에 따라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및 인근 주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구조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분 석되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주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갖기 위해 2년마다 재난예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재난대응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Der vorliegende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Feuerwehrverwaltung und dem Feuerwehr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Angesicht weltweiter Katastrophen, wie des drohenden internationalen Terrorismus und des Klimawandels, erfreut sich der Bereich seit dem Jahre 2000 wachsenden Interesses. Dabei haben vor allem die Landesregierungen vorbeugende Maßnahmen systematisch vorbereitet. Die Feuerwehrverwaltung Deutschlands konzentriert sich auf die Sicherheit und die Verbesserung der Lebensqualität der Bürger sowie das Angebot der Feuerwehr-Serviceleistungen. Die Feuerwehrverwaltung gestaltete besonders die vorbeugenden Maßnahmen aktiv. Um größe Katastrophensituationen schnell, nachhaltig und effizient bewältigen zu können, kooperieren Bundesregierungen und Landesregierungen im Erstfall. Um beschrankte personelle und materielle Ressourcen optimal zu nutzen, beziehen die Landesregierungen bei ihren Planungen sowohl die freien- und professionellen Feuerwehren als auch Jugendorganisationen mit ein. Im Katastrophenfall arbeiten Bundesregierung, Landesregierungen, Kommunalverwaltungen, freiwillige Feuerwehren und zivile Hilfsorganisationen eng miteinender zusammen. Erst kurzlich entwickelte die Bundesregierung ein Katastrophenvorsorgeprogramm, welches alle zwei Jahre regelmäßige gemeinsame Übungen und laufende Überprüfung vorsieht, um im Notfall auf alle vorstellbaren Szenarios vorbereitet zu sein.

19세기 이래로 공법과 공법에 기초한 관료제를 근간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국가업무가 지니는 공공성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즉, 일반적 노사관계와는 달리 공무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집단적 추구를 제도화된 영역으로 진입시킴으로써 국가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또한 공무원성에 근거하여 공무원 노사관계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제도화된 공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제도화된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도 노사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평의회는 기관단위에서 공무원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 것이다. 즉, 민간부문에서 종업원평의회법(Betriebsverfassungfsgesetz)에 기초해 일반노동자들의 작업장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공동결정제도(Mitbestimmungssystem)를 직장평의회법(Personalvertretungsgesetz)을 통해 공무원에게 적용토록 했다. 이것은 국가기관 종사 공무원들의 직접 및 비밀선거를 통해 구성된 직장평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일반적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기관장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의 직장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Die Zahl der Beschäftigten im unmittelbaren öffentlichen Dienst des geeinten Deutschland beträgt etwa 6,5 Millionen, von denen gut 4,8 Millionen im Westen und knapp 1,7 Millionen im Osten tätig sind. Im „'Beitrittsgebiet" beschäftigen die Bundesbehörden ca. 120.000, die Länder etwa 620.000, die Kommunen rund 570.000 sowie die Deutsche Reichsbahn etwa 230.000 und die Deutsche Bundespost zirka 120.000. Damit ist bereits Mitte 1991 ein deutlicher Personalabbau von über einer halben Million Bediensteter zu verzeichnen. Die Gewerkschaften und Arbeitgeber des öffentlichen Dienstes haben mit den bisherigen Tarif abschlüssen erste wesentliche Schritte in Richtung auf die Angleichung der Einkommens- und Arbeitsbedingungen unternommen. Im Gesetz wird auch der in der alten Bundesrepublik geltende Dualismus von öffentlich-rechtlichem Dienstverhältnis der Beamten und privatrechtlichem Arbeitnehmerstatus der Angestellten und Arbeiter auch für das Beitrittsgebiet festgeschrieben. Die Mitbestimmung im öffentlichen Sektor ist auch im Gegensatz zur Mitbestimmung in der privaten Wirtschaft ein bislang kaum beachtetes Feld der industrial relations-Forschung. Vor diesem Hintergrund hat diese Arbeit das Ziel, die Arbeitsbeziehungen und Mitbestimmung im öffentlichen Dienst darzustellen.

가스 공급 확보와 수송위험의 제거는 EU 에너지 안보정책의 주요 이슈에 속한다. EU의 천연가스 공급 루트 다변화 정책에 대해 러시아는 South Stream 프로젝트로 대응하고 있다. EU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South Stream의 영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럽 시장에서의 러시아 가스 시장 독점도 상승이다. 둘째, 가스전 확보 경쟁이다. 특히 EU와 러시아 간 카스피 지역에서의 가스 공급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가열될 전망이다.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천연가스전 개발사업 협력방안의 수립과 추진이다. 가스 공급 증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불가피해 질 가스전 개발에서 ‘상류부문의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와 관련국간의 협력관계 변화 등은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여 우리가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전략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념이 달라도 프로젝트의 참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프로젝트 추진 주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다. 가스전 개발, 수송관 현대화 등에 대한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경제계의 노력 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노력은 중요하다.

Security of natural gas supply and elimination of transportation danger belong to main issues of EU energy policy. Russia plans to construct South Stream to cope with EU's route diversification policy of natural gas. The impacts of South Stream on the EU's energy policy could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the degree of monopoly of Russia in the natural gas market in Europe increases prominently. Second, the security of gas field becomes more competitive. Especially the competition in the Caspian region is expected to be heightening. The findings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work out strategies to become a cooperative partner for developing gas fields. Moreover it is really meaningful to check the possibilities for the modernization of transportation equipments.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의 증가는 식량이나 수자원 등의 부족을 초래하고, 온실가스 감축 협약과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 등과 더불어 국가경제 및 에너지 안보의 차원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및 이와 관련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녹색성장정책이 화두로 부각되었다. 영국,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있어서 선두국가에 해당된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미래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 입장에서, 변화하는 기후와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유럽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for stabilizing greenhouse gases and exhaustion of fossil fuel energy are becoming a new threat of national economy and security. “Low Carbon Society” is a keyword in the 21st century.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transform their economy into low carbon society, which is defined as a society limiting the emission of green house gases to such a level that there is no artificial harm to the climate system. The European Union assumed a leading role in the climate change regime and took the lead in presenting high goal of reduction. Especially several visions and strategies were issued recently by British and German government. These visions and strategies show that British and German government have a strong will to change its society into low carbo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to make use of climate challenges as a chance to boost economic activity. And we should prepare proper plans which are based on the exact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scienc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a potential risk due to climate change.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사회적 큰 이슈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스위스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통합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충성의 원리와 자율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의 지방행정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고찰하였으며, 게마인데의 구조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칸톤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게마인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합의 절차 및 지원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게마인데 통합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스위스의 게마인데 통합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자치단체간 통합은 자율적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의 경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통합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가 통합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통합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onsolidation of municipalities in Switzerland that has advanced local government system and extracted the implication for the approach and procedure of the amalgamation. It first briefly studied the Swiss local government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local autonomy. It also reviewed how the structure of municipalities had changed over time and what the differences were according to Kanton. It also pointed out the generally applied procedure and supporting policy for the amalgamation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 merger of municipalities. The following section shows what we can learn from the amalgamation of Swiss municipalities in considering the territorial reform in Korea. First, the amalgamation of municipalities should be the driving force for the strength of local autonomy. Second, there should be a variety of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merger. In Switzerland, they provide an array of necessary supports for the amalgamation including the financial incentives. Third, there should be a guideline that can efficiently manage the municipal consolidation. When they try to merge the municipalities of their own decisi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m with a guideline for the amalgamation to reduce their workload.

미디어 산업의 기술적, 경제적 발전과 함께 다양하게 변모한 방송 환경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활발해진 독일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프로그램 마케팅 현황과 형태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이원적 방송환경은 유럽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높은 경쟁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이 경쟁에 참여하는 독일 방송사들은 시청자시장과 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넓혀왔다. 특히 독일의 5대 종합편성방송인 ARD, ZDF, RTL, SAT.1, PRO7은 시청자에게 채널과 프로그램을 쉽게 인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전략을 채널과 프로그램에 투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변화가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졌다. 편성 프로그램 간에는 짧고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 트레일러, 스폰서링, 머천다이징, 협찬광고들이 등장하였고, 다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활발해진 마케팅 전략은 무엇보다도 시청료로 운영되는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것은 공영방송 본래의 방송 수행 의무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자사 프로그램 홍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논문은 독일 방송의 마케팅 사례와 그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시사점을 찾고 있다

Diese Arbeit hat Bezug auf das sich verändernde Umfeld der Fernsehsender genommen, indem möglichst die Perspektive der Fernsehanbieter berücksichtigt wurde. Dargestellt wurden die ökonomisch motivierten Handlungsmuster der Fernsehanbieter und die mit dieser Entwicklung aufgetretenen Veränderungen und Merkmale der deutschen Fernsehprogramme. Die medienökonomische Relevanz wurde im Prozess des Markenaufbaus der Fernsehprogramme und bei den verschiedenen kommunikativen Maßnahmen der Programm-Promotion konkretisiert. Um den Herausforderungen im enger werdenden Wettbewerb zu begegnen, mussten die Fernsehunternehmen verstärkt eine strategische Vermarktungspolitik für ihr Handeln und Management auf dem Markt heranziehen. Wie sich hier gezeigt hat, ist die Umsetzung der Maßnahmen der Fernsehanbieter ein vielschichtiger und komplizierter Prozess. Die detuschen Fernsehsender nutzten die Möglichkeit des Programm-Marketing nicht nur für die eigenen Programme, sondern auch für andere Programme der Senderfamilie. Der integrale Bestandteil des Programm-Marketing bei dem öffentlich-rechtlichen Fernsehen ist insbesondere problematisch einzustufen, weil diese Marketingpraxis gegen die professionellen Normen des Journalismus verstöß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opening up its legal service market pursuant to the Free Trade Agreement that has been worked out with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ny Korean legal professionals fear that the incoming foreign law firms might take up their market share, citing the German precedent, where many of the local firms got merged by the incoming U.S. and U.K. law firms.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situati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als fear will not actually happen, if the U.S. law firms would abide by the rul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selling their product: legal service. Following the rul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y can actually harmoniously blend in the local legal market, complimenting the local legal professionals. To see how this can happen, this Article does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liberalization on the composition of the German bar. Then lessons to be learned for the U.S. firms will b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German market liberalization. Briefly summarized, the entering U.S. firms and the local firms have different expertise and strengths, and they also have different target customers. Therefore, they can compliment each other in fulfilling the needs of the market. This Article uses the methods commonly used in Business Administration to provide the U.S. law firms with some guidelines in successfully harmonizing with the local firms in the new legal market.

스웨덴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북유럽복지국가로서 복지의 보편주의와 높은 사회보장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개별주의보다 조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스웨덴의 정치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연금개혁 전과 후의 분배정책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도 중반까지의 스웨덴 노후보장제도의 구성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고 급여의 성별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1994년과 1998년에 시행된 연금개혁의 정치적 배경과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성별차이의 관점에서 분배정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스웨덴의 연금개혁으로 인해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인 평등정도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자유주의적 정치로 인해 지금까지 강했던 조합의 영향력 또한 약화되었는데, 이는 양육과 교육기간, 국방의무기간이 연금가입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못한데서 특히 두드러진다. 앞으로 성별차이는 연금제도에서 더 커질 것이며,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노동단절기간이 있는 여성은 연금개혁의 ‘패배자’가 될 것이다.

Der schwedische Wohlfahrtsstaat als einer der traditionellen sozialdemokratischen nordischen Wohlfahrtsstaaten ist gekennzeichnet durch seine Universalität und die hohe soziale Sicherheit. Dies spiegelt auch die politische Kultur wider, die sich eher an kollektivistischen, denn an individualistischen Grundsätzen orientiert. In diesem Beitrag werden zunächst die einzelnen Elemente des schwedischen Alterssicherungssystems, wie sie bis Mitte der 1990er Jahre bestanden, ausführlich dargestellt und im Hinblick auf ihre geschlechtsspezifischen Implikationen analysiert. Anschließend werden die Beweggründe und strukturellen Veränderungen der zwischen 1994 und 1998 vorgenommenen Pensionsreform aufgezeigt sowie deren verteilungspolitische Implikation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Geschlechterperspektive analysiert. Durch die jüngste Pensionsreform ist die Bedeutung der Gleichheit stark zurückgegangen. Ebenso hat durch eine lieberalere Politik die starke Stellung der Gewerkschaften abgenommen, was in der unzureichenden Berücksichtigung von Kindererziehungs- und Ausbildungs- und Wehrdienstzeiten gezeigt wird. Zukünftig ist die Ungleichheit zwischen den Geschlechtern mit einer noch stärkeren materiellen Benachteiligung von Frauen im Pensionssystem zu rechnen. Vor allem Frauen mit höherer Ausbildung und Erwerbsunterbrechungen durch Kinderbetreuung zählen zu den Reformverlier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