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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방행정과 소방체계에 관한 연구
Eine Analyse der Feuerwehrverwaltung und des Feuerwehrsystems Deutsch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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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10.03)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6
  • 저자
    한형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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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r vorliegende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Feuerwehrverwaltung und dem Feuerwehr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Angesicht weltweiter Katastrophen, wie des drohenden internationalen Terrorismus und des Klimawandels, erfreut sich der Bereich seit dem Jahre 2000 wachsenden Interesses. Dabei haben vor allem die Landesregierungen vorbeugende Maßnahmen systematisch vorbereitet. Die Feuerwehrverwaltung Deutschlands konzentriert sich auf die Sicherheit und die Verbesserung der Lebensqualität der Bürger sowie das Angebot der Feuerwehr-Serviceleistungen. Die Feuerwehrverwaltung gestaltete besonders die vorbeugenden Maßnahmen aktiv. Um größe Katastrophensituationen schnell, nachhaltig und effizient bewältigen zu können, kooperieren Bundesregierungen und Landesregierungen im Erstfall. Um beschrankte personelle und materielle Ressourcen optimal zu nutzen, beziehen die Landesregierungen bei ihren Planungen sowohl die freien- und professionellen Feuerwehren als auch Jugendorganisationen mit ein. Im Katastrophenfall arbeiten Bundesregierung, Landesregierungen, Kommunalverwaltungen, freiwillige Feuerwehren und zivile Hilfsorganisationen eng miteinender zusammen. Erst kurzlich entwickelte die Bundesregierung ein Katastrophenvorsorgeprogramm, welches alle zwei Jahre regelmäßige gemeinsame Übungen und laufende Überprüfung vorsieht, um im Notfall auf alle vorstellbaren Szenarios vorbereitet zu sein.
한국어
본 연구는 독일의 소방행정과 소방체계를 다루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발생과 국제테러, 지구의 환경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주정부는 국가재난에 대한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 및 복구정책 등에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의 소방행정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소방행정은 주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적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소방체계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정부는 소방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 기업소방대, 그리고 젊은 청소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밖에 정부는 소방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구조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갖고 재난상황에 대응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와 같이 소방체계는 재난규모에 따라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및 인근 주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구조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분 석되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주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갖기 위해 2년마다 재난예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재난대응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소방행정의 이론적 배경 및 변화
  1. 소방행정의 개념
  2. 소방행정의 접근방법
  3. 소방행정의 범위 및 기능 확대
  4. 미래 소방행정의 변화
 III. 독일 소방행정의 발전과 제도적 변화
  1. 소방행정의 역사
  2. 독일의 소방법 및 재난관리법
 IV. 독일 소방체계와 협력적 관계모형
  1. 소방행정의 조직체계
  2. 긴급 재난상황에 따른 다원적 협력시스템 구조
  3.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4.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연방정부 주정부 소방행정 소방체계 재난관리 Bundesregierung Landesregierungen Feuerwehrverwaltung Feuerwehrsystem Krisenmanagement

저자

  • 한형서 [ Han Hyung Seo | 한양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논총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 간기
    계간
  • pISSN
    1229-537X
  • 수록기간
    199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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