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일은 과거사 청산을 계기로 강한 군사력에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외교를 신중히 진행해 왔다. 이에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다자주의와 유럽연합을 중시했다. 한편 세계 질서가 급격히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독일의 외교는 가치와 실재에서 미세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 논문은 수년간 독일의 외교정책 변화 방향을 살피기 위해 연립정부 협의서를 분석하고, 외무부 장관 세 명의 인터뷰와 공식 스피치를 살펴 지난 십 년 동안 독일의 외교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독일의 외교정책이 여전히 친유럽주의적 의제 속에서 유럽 내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면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편 독일의 최근 외교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차츰 중시하고 있으며, 장관의 성향에 따라 가치를 주장하는 폭과 범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짚었던 것처럼 통일 후 독일의 정책 조정은 다면적 요소에서 변화가 관찰되며, 선언적 변화와 실제 정책 이행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해 지속성에 대한 정치적 쟁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외무부 장관마다 가치나 실용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보인다. 요컨대 독일의 외교정책은 통일 이후 진중한 다자외교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한국은 협력자로서 최근의 독일을 이해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Germany has pursued a cautious foreign policy characterized by humility and restraint despite its strong military capabilities, as a consequence of its historical reckoning. It has advocated for a stable international order, prioritizing multilateralism and the European Union. However, amid the rapidly shifting global order, Germany's diplomacy continues to undergo subtle changes in both values and substance. This paper analyzes coalition agreements over several years and examines interviews and official speeches by foreign ministers to trace the evolution of Germany's foreign policy and identify changes over the past decade. The study reveals that German foreign policy remains anchored in a pro-European agenda, focusing on strengthening European leadership and enhancing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On the other hand, recent German diplomacy increasingly emphasizes an independent voice, with the breadth and scope of value-driven assertions varying depending on the minister's orientation. As prior studies have noted, post-unification policy adjustments in Germany exhibit multifaceted changes, and a gap exists between declarative shifts and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raising political questions about continuity. Moreover, each foreign minister displays differing balances between values and pragmatism. In short, while maintaining its commitment to serious multilateral diplomacy since reunification, Germany's foreign policy continues to experience internal transforma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Korea with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contemporary Germany as a partner.

본 연구는 트럼프 2기(2025~) 행정부의 사이버 전략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기술–규범–안보의 삼중축 복합체제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미국의 기술·산업 중심 전략과 EU의 규범·제도 중심 전략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해,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이 충돌·조정·병존이 중첩된 구조로 나타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산업, 규범–데이터, 군사–방위의 세 축이 상호구속적으로 작동하는 복합체제를 분석틀로 설정하고, 트럼프2기 전략 변화와 EU의 대응을 구조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규제완화와 민간 중심 모델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패권과 경제안보를 결합한 산업·기술 중심 전략을 재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EU는 GDPR, NIS2, AI Act 등 규범·책임성 기반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규범적 실용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전략 구조는 기술–산업 축에서는 경쟁을, 규범–데이터 축에서는 제도적 긴장을, 군사–방위 축에서는 제한적 조정을 동시에 낳으며, 결과적으로 미국–EU 사이버 관계는 단일한 협력이나 대립이 아니라 구조적 병존체제로 전개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첫째, 기존의 단일 축 분석을 넘어 기술–규범–안보 삼중축 복합체제를 통해 미–EU 전략 상호작용의 작동 원리를 재구성한 데 있으며, 둘째,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한국의 기술·규범·안보 전략에 요구하는 다층적 선택 조건을 제시한 데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중심 기술·안보 질서와 EU 중심 규범·데이터 질서가 병존하는 환경에서 균형·분화·중개 전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효적 전략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복합안보 시대의 미–EU 디지털 질서를 설명하고 중견국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yber strategy of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2025– ) is reshaping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EU) through the lens of a triple-axis complex regime of technology, norms, and security. Existing research tends to analyze the U.S. technology- and industry- centered approach and the EU’s norms- and institution-based strategy separately, leaving insufficient explanations for why U.S.–EU cyber interactions simultaneously display patterns of conflict, adjustment, and coexistence.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study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nceptualizes cyber strategy as a complex regime in which the technology–industry, norms–data, and military–defense axes operate in a mutually constraining manner.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reaccelerated an industry- and technology-centered strategy that closely links technological primacy with economic security by reinforcing deregulation and a private-sector-led model. By contrast, the EU has maintained a norms- and accountability-based approach—anchored in instruments such as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the revised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Directive (NIS2), and the AI Act—while simultaneously moving toward normative pragmatism that strengthens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strategic autonomy. These divergent strategic logics generate competition along the technology–industry axis, institutional tension along the norms–data axis, and limited adjustment along the military–defense axis, resulting in a structural regime of coexistence rather than a single pattern of cooperation or confrontation. This study contributes by moving beyond single-axis analyses to reconstruct the logic of U.S.–EU strategic interaction through a triple-axis framework, and by highlighting the implications of this transformation for Korea’s strategic choices. In a context where a U.S.-centered technology–security order and an EU-centered norms–data order coexist, Korea faces the need to combine balancing, differentiation, and mediation strategies to secure effective strategic space.

지금까지 지나온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방식만을 두고 본다면, 각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각각 특색을 보인다. 흡수통일 정책을 취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는 정책을 취할 것인가 하는 통일방법론에 관한 논의는 항상 가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식에 따라 개인의 사적 권리보호 원칙과 이를 통한 재산 거래의 자유라는 화두는 달라질 수 없다. 그래서 독일 통일조약 내의 민사법 연구는 여전히 한국 통일 준비를 위한 하나의 선례로서 항상 유효하다. ｢통일조약(제2국가조약)｣에서 민사법과 연결되는 조약 제41조(재산문제 규율)는 양독 간 ｢미해결 재산문제에 대한 양독 간의 공동성명(1990.6.15.)｣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조약의 일부 내용으로 되었다. 통일조약의 내용들은 ‘선반환 후보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화는 ｢통일조약｣ 제2부속서 제3장 업무영역 B에서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신설·삽입으로 이어졌다. 본법의 전체적 내용은 편입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동서독의 권리주체들 간 법률거래에 있어서 그 효력의 확정, 그 효력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본 법률의 주된 기능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하여 그 과정은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은 관련 법조문 내 수많이 개입되는 특별법의 존재를 보면 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적 권리주체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호 또는 사적 권리주체 상호 간의 채권채무 관계,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이전 계약과 관련한 민사적 권리의 보호가 직접 전체 국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의 존재의의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정치적 통일방식에 상관 없이 사적 권리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이러한 법률의 설정과 그에 관한 연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필수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The North Korea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when viewed solely in terms of the approach to unification, each exhibit distinc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pursued by each administration. Thus, discussions on the methodology of unification - whether to pursue a policy of absorption or to adopt a policy that recognizes the opponent’s political system - are always variable. However, regardless of the method of unification, the principle of protecting individual private rights and the issue of ensuring freedom of property transactions cannot be altered. Therefore, the study of civil law within the German Unification Treaty always remains valid as a model for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Article 41 of the Unification Treaty, which regulates property issues in connection with civil law, is based on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n the Settlement of Unresolved Property Issues (June 15, 1990), and its provisions became part of the Treaty. The provisions of the Unification Treaty can be regarded as regulations intended to enforce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before compensation,” and their concretization resulted in the insertion of Part 6 into the Introductory Act to the Civil Code (EGBGB) in Chapter 3, Section B of Annex II to the Treaty. The overall content of this Act can be understood as primarily serving the function of determining the validity of legal transactions between legal subjects of East and West Germany based on the point in time when the incorporation took effect, and, in cases where such validity is unclear, designating which law is to be applied.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political ideology, the process was far from simple or straightforward, as can be inferred from the numerous special laws involved within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matters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in a Korean unification treaty or agreement are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the validity of individual civil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al means to secure them. Therefore, in our context, regardless of the specific form of political unification, the enactment and scholarly study of such legislation (which provides a fundament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rivate legal subjects) should be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and essential undertaking that must not be neglected. Through research conducted for this purpose,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temporal and economic losses caused by the economic policy failures experienced by Germany, and ultimately, it could serve as a means to coordinate and harmonize with the nation’s invest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본 연구는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 재난의료 종사자 등 구조전문인력이 반복적으로 심리외상적 사건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외상의 실태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개입 방안을 탐색하였다. 한국의 구조전문인력은 일차적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심리외상적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간접외상은 타인의 트라우마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자아와 세계관의 붕괴, 정서장애, 각종 중독, 약물복용, 자기파괴적 행동 등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조전문인력이 겪는 직무적 간접외상 요인과 방어 자원, 나아가 외상 후 성장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독일의 심리사회적 응급지원체계는 간접외상을 예방, 현장개입, 사후관리,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며, 구조전문인력을 피해자와 더불어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심리지원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서 구조전문인력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제도적 기반과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ality of secondary traumatization that professional rescuers, including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disaster medical personnel, experience due to repeated exposure to psychologically traumatic events, and explored psychological intervention strategies to tackle the trauma. Korean professional rescuers are secondary exposed to psychologically traumatic events while they rescue primary victims; the psychological trauma they experience receives little social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Secondary traumatization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rising from continued exposure to traumatic experiences that happens to others: it can lead to a myriad of undesirable ramifications, including not only symptoms lik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ut also the collapse of self and worldview, emotional disorders, various addictions, use of drugs, and self-destructive behaviors. This study discussed the occupational factors contributing to secondary traumatization experienced by professional rescuers, resources for coping, and the potential of post-traumatic growth. What is noteworthy is that Germany's psychosocial emergency support system provides integrated assistance including secondary traumatization prevention, on-site intervention, post-incident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improvement; the support system includes professional rescuers alongside victims as official recipients of support and implements psychological assistance. Such a case study on German system may serve as primary data for research,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policy development in Korea to enhance the mental health and job sustainability of professional rescuers.

본 연구는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 개념을 분석한다. 만하임은 1차대전 후 극심한 이념대립과 계급대립으로 분열한 독일 사회를 재통합할 수 있는 사회층으로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빚고 있고, 지식인들은 ‘마법사’와 ‘자리 사냥꾼’으로 전락하여 영혼을 잃고 있다. 만하임의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 개념은 사회분열과 영혼박탈에 맞서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은 계급 상태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제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층들에서 보이는 그러한 명백한 ‘사회적 귀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고하게 계급 위치에 의해 규정된 층에게는 정치적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다. 이에 비해 지식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훨씬 더 넓고, 이에 상응하게 “전체 지향과 종합의 욕구”가 존재한다. 둘째, ‘사고의 존재구속성’ 테제의 급진화가 초래하는 이론적, 사상적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으로서 만하임은 “상관주의”와 “전체적 종합”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진리 결정의 문제가 새롭게 설정된다. 셋째, ‘자유롭게 떠다닌다’는 것은 ‘무고향’을 말한다. ‘뿌리 박은 자들’은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을 “구름 속에 떠다니는, 뿌리뽑힌 지식인” 또는 “노숙자 지식인”으로 조롱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식인은 생활 공간 안에 현존하는 다양한 집합의지에 대해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감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사회적 감수성”은 지식인에게 ‘존재구속성’으로부터 성찰적으로 ‘거리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넷째,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에 대해 특히 단호한 결단을 중시하는 정치세력들은 ‘무성격’과 ‘무신념’을 비난한다.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인의 ‘무신념’은 지식인만이 진실로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의 이면일 뿐이다.” ‘무신념’은 ‘자유’에 기초한다. “선택가능성을 통해 확립된 자유”, “결단을 내린 후에도 확고하게 모습을 유지하는 자유”만이 “진실한 결단”을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은 “자신의 뿌리를 자각하고, 전체의 정신적 이익의 예정된 변호인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추구하는” “너무나 어두운 밤의 파수꾼”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이한 입장에서 제기된 만하임 비판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관련해서 논의되었다. 한편에서는 마르크스 사상의 독자적 계승으로 찬미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념론의 시각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되었다. 본 연구는 만하임의 ‘자유롭게 떠다니는 지식인’ 개념에서 주요한 사회학적 특징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This study analyzes Karl Mannheim's concept of the "socially unattached intellectual." Mannheim proposed the "socially unattached intellectual" as a social stratum capable of reintegrating German society, which had been torn apart by intense ideological and class conflicts after World War I. Korean society is currently experiencing deep social division and conflict, and intellectuals are losing their souls, degenerating into "magicians" and "job hunters." Mannheim's concept of the "socially unattached intellectual" offer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pursuit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face of social division and the loss of soul.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ocially unattached intellectual" does not have such a clear 'social attribution' as seen among those directly participating in economic processes, because he is not bound by class status. While for those who are firmly defined by their class status political decisions have already been made, intellectuals, on the other hand, have a much wider 'option', and accordingly, an "orientation toward a whole and the desire for synthesis". Second, Mannheim proposes "relationism" and "total synthesis" as solutions to the theoretical and ideological crisis brought about by the radicalization of the thesis of the social determination of thought (Seinsgebundenheit des Denkens). Thus, the question of determining truth is redefined. Third, "socially unattachedness" also means "homelessness". Those rooted have mocked the socially unattached intellectual as “an uprooted intelligence floating in the clouds” or “homeless intelligence.” But intellectuals possess a “fine sensitivity” to the collective wills present in their respective environments and the ability to detect and empathize with them. And “social sensitivity” gives intellectuals the capacity to reflectively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constraints of social determination. Fourth, it was especially the politically extreme groups who, demanding a definite declaration of sympathies, brand the ‘unattachedness’ of the intellectuals as ‘characterlessness’ and ‘lack of conviction.’ However, the ‘lack of conviction’ of the intellectuals is merely the reverse side of the fact that they alone are in a position to have intellectual convictions. The lack of conviction is based on 'freedom'. “The formation of a decision is truly possible only under conditions of freedom based of the possibility of choice which continues to exist even after the decision has been made.” Fifth, the ‘socially unattached intellectuals become watchmen in what otherwise would be a pitch-black night, who scrutinize their own social moorings and quest for the fulfilment of their mission as the predestined advocate of the intellectual interests of the whole. Finally, criticism of Mannheim, voiced from various perspectives, has focused primari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nheim's perspective and Marxism. On the one hand, Mannheim has been praised as an independent continuation of Marx's thought, while on the other hand, he has been criticized for a return to an idealistic perspective. This study focuses on deriving key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from Mannheim's concept of the "socially unattached intellect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