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베버는 독일 네이션의 결함과 대면하면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문제에 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 그에게 이 문제의 해결은 의회민주화와 의회권력의 신장 그리고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이었 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책임윤리의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확고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자신의 삶의 대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담은 독일 제국의 헌법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발판으로 삼아 언론활동과 공개적인 대중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책자의 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알린다. 그는 독일 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제국의회사 최고의 입법권력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안으로서 연방참사원을 의회민주화와 의회권력의 신장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그 핵심은, 제국의회의 의원을 일방적으로 모욕하며 하층계급으로 만드는 정치는 사라져야하며 의회정치인에게 책임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념적·물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던 적대자 들, 즉 황제와 같은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력을 구조적으로 지탱해 주었던 거대 자본과 연계된 (극우)보수주의세력들 그리고 보수주의적 관료지배라는 권력의 세 축을 공격한다. 이러한 그의 비판적 입장표명은,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민교육 내지는 정치교육의 차원을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다. 학자로서 그가 가진 지적인 명료함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봉사한다. 정치의 상실로 특징지어지는 전시의 상황에서 학문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를 구체적인 사회와 경제 그리고 역사의 관계로 포착하는 베버의 방식은, 그가 항상 그래왔듯이 그의 정치사상 에 내재한 고유의 속성을 표현한다.

During World War I, Max Weber critically expresses his political position regarding the deformity of the German nation. Its core is th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reform. For him, the reform is a demand of the times that has to be resolved in order to achieve parliamentary democracy, the expansion of parliamentary power, and the activation of parliamentary politics. Although he is not a politician with ethics of responsibility, he accepts this demand of the times as his life's cause more firmly than any other politician and develops his position. His political position, beginning with Vorschläge zur Reform der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 continues through his journalistic activities, public lectures, and the publication of booklet. He accepts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Reichstag not being the highest legislative power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German politics, looks for an alternative to the Reichstag and tries to make the Bundesrat as a bridgehead for parliamentary democracy and the expansion of parliamentary power. The point is that, first, politics that unilaterally humiliates Members of the Reichstag and turns them into lower-class people must disappear, second, the path to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must be opened for parliamentary politicians. His position on constitutional reform and political reform is sharply revealed in his criticism of the three axes of power that are ideologically and materially blocking reform. In this way, his criticism is directed: at individual politician like the Kaiser; at the far-right conservative forces (linked to big capital) as supporters of the power of the Kaiser; at the conservative bureaucracy system. His political stance not only includes criticism of the political reality of his time, but also includes the dimension of future civic or political education. The intellectual clarity he as a scholar has, serves as a weapon for critiquing political reality. Even in a wartime situation characterized by the loss of politics, his way of grasping politics (as he has always done) in the context of concrete social, economic, and historical relationships without settling for the academic world concretely demonstrates the unique properties inherent in his political thought.

독일의 전통적인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는 2005년 노동·복지개혁의 일환인 하르츠 IV 사회보장급여의 시행과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증폭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여건하에 베를린 조건 없는 기본소 득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실험의 내용과 실증 결과, 그리고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비영리 그룹의 크라우드펀딩으로 2021년 6월부터 3년간 21세에서 40세 사이의 월 1,200유로에서 2,600유로 사이의 현금 처분이 가능한 1인 가구만을 선택하여 1,200유로를 무조건 지급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함께 대조군과 비교해 보았다.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혜자는 노동시장 이탈도, 노동시간도 크게 줄지 않았다.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받은 비중은 대조 그룹과 비교하여 미세하게 높았다. 저축액은 대조 그룹에 비해 두 배 이상이었다. 지급액은 단순한 일차적 소비뿐만 아니라, 저축, 사회적친구와의 사회적 교류 시간이 두드러지게 상승하였고, 정신건강 및 삶의 주관적 웰빙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의 함의는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할 때 근거 없이 우려하는 노동 의욕의 저하와 나태, 소비 조장과 달리 수혜자는 고용관계, 소비 형태, 사회적 기여 및 관계, 개인적인 정신건강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실험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독일에서의 이러한 최초의 장기 실증 연구 결과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Germany's traditional wage-labor-based social security system is based on wage lab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arz IV social security benefits as part of the labor and welfare reform in 2005, and the COVID-19 crisis in 2000, have increased social polarization and amplified the need for reform.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Berli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ilot project was implement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 empirical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experiment. The experiment was crowdfunded by a nonprofit group and provided an unconditional payment of 1,200 euros for three years starting in June 2021 to selected single-person households aged 21 to 40 with a typical monthly cash disposable income of between 1,200 and 2,600 euros. This basic income was then compared to a control group with an income tax exemption. The results showed that basic income recipients neither dropped out of the labor market nor worked significantly fewer hours, and were slightly more likely to have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avings were more than double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payments were not just spent on primary consumption, but also on participants' savings, social contributions, and helping others. In particular, the amount of time spent socializing with partners, family, and friends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Mental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lso increa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fferent from the unfounded fears of demotivation and moral hazard associated with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Recipients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in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s, consumption patterns, social contributions and relationships, personal mental health, an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first long-term empirical study in Germany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debate on the reform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본 논문은 막스 베버의 강연문 직업으로서의 정치 에 대한 분석적 읽기를 통해 ‘직업정치 인’의 외적 조건에 대해 고찰해 본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정치 에 숨어 있는 직업정치인에 대한 막스 베버의 시대사적 이해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베버는 직업정치인의 등장을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일어난 정치경제의 체제적 변동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직업정치인 탄생의 기원, 유형, 활동양상을 체제변화 및 국가질서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했다. 베버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대의 현대정치를 읽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첫째, 현대 국가에서 지도자인 대통령과 총리는 각각 대선과 총선이라는 용역시장에서 국민투표라는 인증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노 동력을 판매하는데 성공했다. 이 결과 재임기간 동안 받는 급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업정치인이 되었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시대의 정치인은 이제 고용관계에 성공적 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경제적 수입을 걱정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치인의 비전과 잠재성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대에는 하나의 상품이다. 자신의 정치상품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팔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관계 속으로 들어가 임금을 받는 직업정치인이 되어야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 할 수 있다. 베버는 또한 직업정치인의 경제적 외적 조건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용되어 임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직업정치인의 구조적 한계의 맥락에서 재산과 돈의 현실적 문제를 분석하기도 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xternal conditions of ‘professional politicians’ through an analytical reading of Max Weber’s lecture on Politics as a Vocation. It also sheds light on Max Weber’s historical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politicians hidden in Politics as a Vocation. By doing this, it shows that Weber understood the emergence of professional politicians as a phenomenon that occurred along with the systematic changes in political economy that occurred from the 15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He understood the origins, types, and activity patterns of the birth of professional politicians in the context of changes in the system and national order. Weber’s insight is still valid and helps us read modern politics in the capitalist era. First, in modern countries,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could be understood to have succeeded in selling their political labor through the certification of national referendum in the service market of presidential elections and general elections, respectively. As a result, they have become professional politicians whose main income is the salary they receive during their term of office. Second, politicians i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era are now faced with a new situation where they have to worry about their economic income if they fail to successfully enter into an employment relationship. The vision and potential of politicians are also a commodity in the era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One must successfully sell one's political product in the market. And one is to become a professional politician who enters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receive wages in order to create a stable income. Weber was also greatly interested in the economic external conditions of professional politicians. He also analyzed the practical problems of property and money in the context of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professional politicians who are employed and have to live off wages.

본 논문은 디지털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독점화에 대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대응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라인강 기적의 토대였던 사회적 시장경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있다. 역사, 문화, 사회적 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 대한민국에 사회적 시장경제가 디지털경제 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디지털 시장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특징 특히 독점화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 현실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쟁 질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왜 디지털 시장은 독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인 경쟁제한방 지법의 의미와 한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독일 연방정부는 경쟁제한방지법 제9, 10차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신뢰, 정당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의 최소화와 개정안의 내용적 측면에서 사전적(ex ante), 시장지배력 판단에 있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responds to monopolization driven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and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Germany’s post-World War II economic recovery, is being updated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digital age. Given the differences in history, culture, and social context, it is not feasible to directly adopt the policie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Korea. Nevertheless, examining how this system responds to the general tendencies of digital markets—particularly monopolization—has both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To this end, the paper first explores the theoretical discourse surrounding the concept of competitive order within the social market economy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market that inherently lead to monopolization. It then analyz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Germany’s competition law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a policy instrument implemen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pursuit of a social market economy, in responding to monopolistic tendencies. In particular, the paper highlights that Germany’s 9th and 10th amendments to the GWB offer important lessons for Korea. These amendments reflect efforts to ensure procedural trust and legitimacy, thereby minimizing unnecessary controversy over new regulations. Moreover, from a substantive perspective, the reforms take an ex-ante approach and emphasize access to data in assessing market dominance—an aspect that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이 연구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지금의 지정학 변화를 고찰한다. 그런 다음, 냉전 시대와 그 이후의 정책 결정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고전적인 지정학적 사상에 대한 각자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고전적인 지정학적 관점을 고찰한다: (1) 핼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의 유라시아 중심축에 대한 관점, (2) 제국에 대한 백인 러시아 민족주의적 관점, (3) 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의 ‘유라시아 대륙 횡단 블록’ 개념, (4)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Nicholas J. Spykman)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유라시아 대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유라시아 해안 지역(림랜드)을 통제하는 것의 전략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전반적으로 냉전 시기 및 이후 미국의 전략은 유라시아에서 대외 균형유지자이자 정치적 심판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유라시아를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과거의 기회와 현재 독일-러시아의 긴밀한 협력 노력이 붕괴한 것에 관해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과 같은 중견국이 현 시대의 3대 강국, 즉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상호작용에서 ‘balanced portfolio’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독일의 정책은 고전적인 지정학적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일은 유럽과 유라시아의 통합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패배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shift in contemporary geopolitics due to Russia’s 2022 attack on Ukraine. It then discusses how strategic choices of policy-makers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might be influenced by their respective understanding of classical geopolitical ideas. In particular, four classical geopolitical perspectives are explored: (1) Halford Mackinder’s focus on a Eurasian pivot; (2) White Russian nationalist views of empire; (3) Karl Haushofer’s concept of a ‘Eurasian transcontinental bloc’; and (4) Nicholas J. Spykman’s focus on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controlling Eurasia’s coastal areas (the rimland) in order to contain any Eurasian land power from challenging United States (US) global hegemony. Overall, US strategy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aims to keep Eurasia politically divi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US role as external balancer and political referee in Eurasia. In this larger historical context, past opportunities and the current collapse of German-Russian efforts at closer collaboration are analysed. The article suggests that medium powers such as Germany should focus on efforts to maintain a ‘balanced portfolio’ in their interaction with the three great powers of the current era, namely the US, China and Russia. From this point of view, contemporary German policy fails to be informed by classical geopolitical thinking. Rather than to focus on integrative European and Eurasian concepts, Germany is merely acting as the auxiliary of US geopolitical objectives in a self-defeating m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