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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는 스위스 국민운동의 증가는 스위스의 합의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2009년 국민운동을 통해 첨탑건립을 금지시킨 사례는 스위스와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국제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민운 동, 즉 10만 명의 서명과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스위스 헌법은 바꿀 수가 있다. 행정부 와 입법부는 국민운동의 요구를 법률로 실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 헌법의 결정이 국제법과 갈등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인 검토에 있어서의 실수나 국민운동의 내용에 대 한 제한의 부재를 통해서 나타난다. 1999년의 jus cogens 고려, 즉 강제적인 국민법의 고려를 국민운동의 무효요건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현재까지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스위스의 정치 제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양극화가 어떻 게 국민운동을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만드는지 살펴보고 국민주권과 국제법 간의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분석하였다.

The rising number of Swiss popular initiatives conflicting with international law reflects the decline of Swiss consensus democracy. A case in point is the 2009 ban on the construction of minarets, which focused international attention on Switzerland and its direct democracy. The Constitution can be amended through popular initiatives that–following the collection of 100,000 signatures and a popular vote–put demand o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to transcribe the constitutional popular initiative into a law. Therefore, the Swiss Constitution might violate international law. This conflict arose due to the absence of judicial review, such as a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bsence of limits to popular initiatives. Even though in 1999 jus cogens, or mandatory international law, was established as a criterion to invalidate popular initiatives, this provision has so far never been applied. The article outlines how increased polarization in the Swiss political system has turned the popular initiative into a potentially destabilizing political instrument and analyses efforts to solve the elusive issue of conflicts between popular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law.

본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체적 구현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는‘생태관광’ 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적 고찰과 재해석을 통하여, 선진 독일의 생태관광현황을 우리와의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생태관광전략과 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양 국가의 생태관광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양 국가 생태관광객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지만 한국은 대중관광에 머물고 있고, 독일은 광의의 생태관광 개념에 충실하다. 둘째, 우리는 자연관광자원에 국 한하고 있지만 독일은 도시자체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도시로 관광자원화 하면서 자연관광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잘 연결하여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끌 고 있다. 셋째, 관광시설 측면에서 한국은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 전문 생태 프로그램개발이 미 약하고 각종 편의시설의 질적 문제가 많지만, 독일은 저 탄소 교통 체계와 전문 생태 프로그램이 지역특성에 맞게 잘 개발되어있고 각종 편의 시설의 질적 관리가 잘 되어있다. 또한 지역 활동 측면에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일차적 으로 시작하여 민간단체로 하향식 방식으로 생태관광을 접근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생태관광을 창조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양 국가의 특징을 고려하여 우리의 새로운 생태관광 의 전략과제로서 ⅰ)생태관광의 비전과 목표의 명확화 ⅱ) 주민참여를 통한 생태 관광여건 개발 ⅲ)생태관광자원의 확장과 혁신 ⅳ)생태관광자원의 체계적 보전관 리 ⅴ)생태관광개발 거버넌스 구축 ⅵ)효율적인 지역관리 프로그램 및 고질의 생 태 상품개발 ⅶ)생태관광 시설의 창조적 혁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is searching for new strategies of ecotourism as concrete realizable means of ESSD through a theoretical reinterpretation about ecotourism, comparing Korea with German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ecotourism. There are several differenc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The first, there is on an increasing trend for ecotourism of the both countries, but Korea has still remained in mass tourism, Germany was very faithful to the concept of ecotourism in a wide sense. the second, In tourist attractions, Korea has been only limited to natural attractions, but Germany is closely connected with between natural tourist attractions and cultural tourist attractions through eco-city building. The third, Korea is some poor in eco-programs and has a lot problems in convenient facilities, but the various eco-programs in Germany is developed well and convenient facilities has been well kept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Finally in regional activities, Korea has kept that top-down approach is still around, but in Germany ecotourism has been carried on with local governments' firm will and willing participation of a local resident. Considering characters of two countries, our new strategies of ecotourism can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 ⅰ) the reformulation of vision and goals of ecotourism, ⅱ) the development of ecotourism conditions through residents' willing participation ⅲ) the expansion and innovation of ecotourism attractions ⅳ)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atically of ecotourism resources ⅴ) the set up governance of ecotourism development ⅵ) effective local management of eco-program and the development of eco-products ⅶ) creative innovation of ecotourism facilities.

본 논문은 유럽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집단으로 동유럽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 하고 있는 ‘로마’, 이른바 집시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갈 등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유럽 도처에서 로마를 지칭하는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는 집시, 찌고이너 등이 있으나 이 용어들이 가진 부정적 내지 경멸적 의미 로 인해 국제‘로마’협회는 이들 용어 대신 ‘로마’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로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은‘로마’에 대한 사회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로 마의 전통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로마’는 전통적으 로 강력한 가부장적 구조와 젠더화된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 문화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로마’ 여성들은 로마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다문화주의정책 속에서 오히려 인종, 젠더, 빈곤 등 여러 차원의 중층적 차별 내지는 크렌쇼(Crenshaw)가 말하는 교차적 차별에 놓여 있다. 즉,‘로마’여성 들은‘로마’라는 인종적인 이유로 거주국의 주류인종들로부터 차별받고 있으며, ‘로마’공동체 내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사회적으로는 빈곤과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문화적 자율성을 보존하다는 다문화주의의 미명 하에‘로마’공동 체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로마’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관행이 묵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해서 ‘로마’ 문화를 모두 야만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비판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각 국가마다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간에 상호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한계를 규정하는 사회적 동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considering conflicts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focusing on Roma communities (so-called Gypsy) which have been the biggest minority group in Europe. After the middle of 2000s, EU has carried out social inclusion policy toward Roma communities, embracing traditional Roma culture through multicultural attitude. But Roma culture which has been placed in traditionally strong patriarchy and gendered power structure has discriminated Romani women seriously. Therefore, in spite of multiculturalism for Roma social inclusion, Roma women have been placed in the intersectionality of discrimination (called by Crenshaw) or the multiple discrimination of racism, gender problem, and poverty. Feminists have insisted that human rights abuse toward Roma women should not be done with connivance under the guise of multiculturalism which emphasizes cultural autonomy. But also it doesn't mean that all Roma culture has to be judged as barbarous thing. Some parts of the Roma culture have their own internally rational way which can be showed as irrational toward outsiders. For example, in Roma tradition, pregnant woman and new born infant have been regarded as contaminated existences, and this Roma concept can be interpreted as an action for protecting pregnant woman and the baby. So it is important to rule a proper limitation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Feminism for mutual understanding und acceptance.

사회적 기업은 최근 더 이상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문제와 사회문 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독일에서 사회적 기업이 성 공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경제의 전통 속에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적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를 주된 활동무대로 하며, 시민사 회의 기부나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시장부문과의 교차점에서 양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조직들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결속과 연대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낮은 편이 고 정부 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뚜렷한 사회적 기업 특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독일의 사례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와 비교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을 모 색해 보았다. 독일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사회적 기업이 자율적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방향을 재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현재 과도한 자유주의적인 정책들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정책 의 돌파구로서 큰 함의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

The social enterprise model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mechanism for dealing with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at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can no longer solve. In Germany, the development and success of the social enterprise model can be thought of as a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corporations and society. The main contribution of German social enterprises is in the area of creating community jobs, and this is achieved not only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tself, such as through charity, volunteering and networking, but also by serving as a point of interse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market sectors. In this way, German social enterprises have maintained close relationships within their communities and this provides opportunities for community stakeholders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In contrast,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re not yet equipped. Therefore, this study looks into methods of activa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by comparing the situation in Korea with that of Germany, where social enterprises have maintained a dynamic role within a social market economy. We co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new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plan for a policy infrastructure that fosters a social enterprise sector operating independently and without relying excessively on government support.

한국인들의 국제이주를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주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 고자 한다. 첫번째 이민법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인들의 국제이주는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인들의 국제이주를 경험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한국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 하여 한국인들의 국제이주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또한 해외로 이주한 한국 이주 민들 중 소수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은 독일로 이주한 한국 동포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독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독일과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시작되었으며, 국가간“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의 양국간의 계약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한국 기업들은 독일지사를 설립하기 시작 했다. 독일연방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을 설명하며, 다른 국가와 비교한다.

The global emigration of Koreans is elucidated, departing from an analysis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initial wave of emigration,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reasons for this exodus. Following enactment of the laws regulating emigration, emigration from Korea increased considerably. This paper displays empirical findings from Korean emigration research and statistics obtained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by examining this material,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Korean emigration can be attained. Of paramount importance for this study is the concluding this paper which details the Korean emigration to Germany. The initial reasons for Korean emigration to Germany are explained, which necessitates an examin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the foundation for the relationship is to be found in the bilateral guest worker program. After the 1970s,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Korean companies established branches in Germany. By way of statistics from the German Federal Statistical Office, the situation of Korean emigration is described and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본고의 목적은 독일과 유럽의 동향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차이ㆍ다양성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고, 여기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담론과 실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놓여 있다. 본고에서 강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문화적 차이․다양성과 관련된 인식대상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인식주 체의 수준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구조와 과정으로서 변증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컨테이너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문화공간 개념과 이 문화공간 개념을 해체하려는 시도와 움직임, 그리고 다시금 선택적 문화공간 개념을 상정하려는 시도 사이에는 전형적인 변증법적 관계가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간문화 소통의 과정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주관적 도식과 인지모형의 적응과정(조절)과 외부세계를 내면세계 안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외부세계의 변화(동화) 사이에 존재하는 변증법 적 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 차이ㆍ다양성에 관한 담 론과 쟁점, 문화공간의 개념, 문화적 차이ㆍ다양성의 경험과 관련된 학습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로서는 문화주의, 문화적 본질주의, 전통적 문화공간 개념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상기한 변증법을 둘러싼 논의와 쟁점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적절한 정책적․실천적 과제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finding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trend of discourse on cultural difference and diversity and its implications. To achieve the aim, this article deals with following themes: discourse and its issues regarding cultural difference and diversity, cultural difference/diversity and the concept of cultural space, and learning process related to cultural difference/diversity. The bottom line of this study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Dialectical relationships as basic structures and processes can be identified not only on the level of epistemic objects but also on the level of epistemic subjects. Typical dialectical relationships lie also between/among the traditional concept of cultural space symbolized usually as container and the alternative concept presented in lots of deconstructive attempt or movement vis-à-vis this concept, and the concept of selective cultural space. Such dialectical connections seem to exist also between the processes of assimilation and accommodation and between ego- and hetero-understanding in the contex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ased on such generalizations, it seems to be necessary to take the discourse and relevant issues into consideration and to search for appropriate policy and practical tasks and ways.

이 글은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헤겔과 하버마스의 사유에 기초하여 그 모습을 정 확히 규명해보고자 한다. 즉, 헤겔과 하버마스가 제시한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시민사회의 연구자인 애드워 즈가 이해하는 세 가지 시민사회 콘셉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시민사회 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토크빌 노선의“결사적 삶 (associational life)으로서의 시민사회”, 아리스토텔레스 노선의“좋은 사회(good society)로서의 시민사회”, 하버마스 노선의“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시 민사회”가 그것이다. 애드워즈는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통합적으로 상호 연 계시켜야만 시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민사회와 관련하 여 하버마스의 이론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 설명이 깊지 않고, 헤겔이 파악한 시민 사회의 모습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의 글에서는 시민사회의 이론적 단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헤겔이 제시한 시민사회의 본질적 단층 을 논의하고자 하며, 나아가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이론적 차원에 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한국의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t is aimed to clarify the concepts of civil society. The Research begins with reconstruction of Michael Adwards' arguments which are given in his book "civil society". Adwards points out three concept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Aristotle, Tocqueville, and Habermas. Nevertheless he misses back not only the theoretical concept of Hegel's civil society which reflects the reality, but also the correct meaning of Habermas' civil society. So I try to show the real pictures of civil society on the basis of Hegel's concept that could not be combined with Habermas' concept of public sphere. There are just four different conceptual facets of civil society, which could not be united each other. It is impossible to fusion the concepts of Aristotle, Tocqueville, and Habermas. The concept that reflect the each reality in the historical period remains as each facet that could not be mixed with other facets. In this context, the combination of three concepts which Adwards did is a failing misconception. Aristotle suggests the polis as a space in which citizen got virtue through education and they realize their common goal of community. Tocqueville comprehended american society as a society in which associational life is realized. Hegel graped civil society as a space lied between family and state. That means that civil society needs family and state in order to realize the freedom of individuals. But by Habermas, the society is the greatest frame which includes System (that consists of state and market) and Lebenswelt (communication spaces of surroundings). Civil society as public sphere could exist only when the by system colonialized Lebenswelt is decolonialized. To understand civil society, we should look at these four facets of civil society as they are. We don't need to combine these concept as Adwards did.

올해는 독일 통일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변화 를 중심으로 독일의 사회통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독일사회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또한 시스템 통합과 사회통합의 개념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독일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진단하고 자 하였다. 사회현상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성공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단순한 잣대 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동독사회의 변화를 중심 으로 통합과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독일통일 후 통합과정에서의 문제 점과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통일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사회 의 장점을 찾아 이를 통합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의 통일이슈를 다양한 미래가치와 연관시켜 통일준비를 자연스럽게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25 years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Germany seems to have two conflicting minds about the Reunification. Some Germans respect the accomplishments during 1989-1990, and others believe it is a disappointment. So, they feel the pain of unfulfilled ambitions and promises. Has the German Reunification succeeded from the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This paper does not have the answer to that, but it examines the changes of the German Society after the Reunification. Also, this paper seeks to trace the interconnections betwee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imensions of the German Reunification, instead of answering the question if the German Reunification has succeeded or failed. Lastly,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what the German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Reunification, suggests on unified Korea.